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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림

  • 작성자 : 김두래
  • 작성일 : 2021-04-05
  • 조회수 : 157
  • 부서명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61-797-3209

[붙임]2021국민아이디어공모제요강.hwp (20 kb)
[붙임]법제처국민아이디어공모제포스터_최종.pdf (680 kb)
[붙임]법제처국민아이디어공모제리플렛_최종.pdf (1681 kb)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21. 4. 1.(목) ∼ 6. 30.(수)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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