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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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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홍보 리플릿 배부

  • 작성자 : 박향주
  • 작성일 : 2021-07-21
  • 조회수 : 196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61-797-2689

시안1.jpg (294 kb)
시안2.jpg (308 kb)


 

최근 전원주택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 등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관련 제도홍보물(리플릿)을 제작 및 배부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 개발부담금 제도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배부 계획

  가. 배 부 처 :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 및 인허가 관련부서(건축과, 허가과), 토목설계사무소 등

  나. 제작부수 : 2,000부

  다.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내용 및 개발부담금 부과과정 및 대상, 산정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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