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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자 : 박규리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648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 첨부물참조

❍ 시행기간 : 2021. 10월 ~

❍ (목 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 용어 및 소득·재산조사 폐지

              * 조건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이하일 경우

                          (금융재산 또는 금융 부채 전면 제외)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소 보장수준 금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

❍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1인 548,349원 / 2인 926,424원 / 3인 1,195,185원 / 4인 1,462,887원 / 5인 1,727,212원

     / 6인 1,988,581원 / 7인 2,249,159원

기본재산 공제 : 4,200만원 ❸ 자동차 기준(급여별 차등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처

  1. 광양읍 797-4905,4918   2. 봉강면 797-4208   3. 옥룡면 797-4224  4. 옥곡면 797-3664

  5. 진상면 797-4256   6. 진월면 797-4271   7. 다압면 797-3690    8. 골약동 797-3696

  9. 중마동 797-3506  10. 광영동 797-4864   11. 태인동 797-4810   12. 금호동 797-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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