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광 양 시
	(농업지원과)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수정	사유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 18세 ~ 만 45세 미만의 귀농청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 18세 ~ 만 45세 미만의 귀농청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완료일 기준 1년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지원대상 확대로 귀농청년유치 강화

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귀농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농장 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 기여

1		추진방향

❍ 귀농청년에게 농장 조성비를 지원하여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등 애로사항 해결

❍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2		추진계획

가. 신청기간 : 2023. 5. 19.까지

나.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45세 미만 귀농청년

❍ 신청가능 연령 : 1978. 1. 1. ~ 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사 업 량 : 1개소

마. 사 업 비 : 25,000천원(국 12,500, 도 2,500, 시비 10,000)

바. 지원한도 : 25,000천원(최대) /개소당

사. 사업내용

❍ 신규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개보수(보완)

3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 18세 ~ 만 45세 미만의 귀농청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         고자 하는 자

※ 사업완료일 기준 1년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함

나. 선정 우선 순위 및 제외 대상

❍ 선정 우선순위

- 귀농가족, 귀농년도, 연령, 영농규모, 귀농 교육실적, 사업예정지 소유여부, 영농정착의욕 등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귀농 청년인 우선 지원

❍ 선정 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유사사업 보조금을 기 지원받은 자 및 사업을 선 시행한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

❍ 사업대상지 토지임차계약 제한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거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추진

다. 지원기준

❍ 비닐하우스, 자동제습 시스템, 양액재배시스템, 축사 등 작물(가축) 재배(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형만 지원

□ 내재해형 하우스(단동) 기준단가 : 25,000원/㎡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7.24.)」 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견고하게 설치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골조용 파이프 사용(KS D 3760의 SPVHS, SPVHS-AZ)

- 개보수 등 보완시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 종합자금지원사업」등의 단가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3업체 이상) 등)를 면밀 검토하여 결정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포함)

❍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농업 외 다른 직업 종사 여부 증빙자료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소지자) 1가지 택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미소지자) 1가지 택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 (가점) 교육이수 증빙자료 : 다음 항목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실제 영농경력 6개월 미만인 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차제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 까지 인정

- (실제 영농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실적(단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자재 구입증빙서 모두 제출

- (농과계 학교 졸업자) 최종 학력증명서

- 후계농업경영인

마.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농업인) → 신청사항 확인 및 서류 제출(읍면) → 대상자 선정(시)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적격여부 현지조사, 공부확인)을 검토하여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을 경유하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지원예정 금액을 초과한 자부담 예치 전용통장 사본, 사업비 산출내역서(또는 견적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 시장은 농가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 관내 구입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제외

❍ 사업계획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지, 시설 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은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바. 사업비 운용

❍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현지확인, 정산서, 기타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에 보조금 청구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실시

사. 사후관리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기계 등 내용연한 동안은 농가가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다만, 시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 기계 및 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읍면장은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시설 및 기계 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

4		행정사항

가.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 2023. 5.

나. 사업 추진 및 정산 : 2023. 5. ~ 12.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이주 전						전화번호			자택전화 :
		이주 후
											휴대전화 :
	신청사업					이주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사업 소재지			읍면 리 번지 ( ㎡) * 필지별 작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 돼지 ,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 - 농 기 계 :
사업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 식, 개소 등)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견적서 근거 작성
			비닐하우스 설치	㎡
			양액재배시스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 1부 3. 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비교 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1. 귀농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기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애호박	매실	양상추
0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천원)	사업량 (㎡,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비닐하우스 신축
양액재배 시스템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비닐하우스 신축 등 구체적 추진계획 작성

③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위와 같이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