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정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세 정 과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즉시	3
2	〃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6
3	〃	지방세 심사 및 심판 청구 신청	90일	9
4	〃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2개월 (경정청구)	13
5	〃	지방세 감면신청	5일	16
6	〃	지방세 감면신청[자경농민 농지 등]	5일	19
7	〃	지방세 감면신청[창업(벤처)중소기업]	5일	22
8	〃	지방세 기한 연장[승인]신청	3일	25
9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	30일	27
10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즉시	30
11	〃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즉시	33
12	〃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즉시	36
13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	5일	39
14	〃	상속인 대표자 신고	즉시	42
15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7일	44
16	〃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청	즉시	47
17	〃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즉시	50
18	〃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신고 납부	즉시	55
19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즉시	61
20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즉시	63
21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즉시	66
22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7일	87
23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즉시	89
24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91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사무내용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 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금액(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의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에 환급을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제63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제4항,제44조제1항
구비서류	◦ 본인 환급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환급금 양도신청 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확인 → 결재 → 환급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전화, 방문, 인터넷 wetax 접수) ◦ 심 사 :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 확인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지방세환급금 환급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즉시 양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이의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관련 위법 부당한 처분(신고납부 포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 정 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1	처리기간	90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이의신청(2부) -도세(도지사) -시세(시장)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심사 및 심판청구(2부) -도세(조세심판원) -시세(조세심판원 또는 도지사) 납세자(불이익 처분을 받은자)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행정 소송 선택가능(중복 불가) 심사청구(4부) (감사원) (제출:시장,군수) 결정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90일이내 결정 90일이내 결정 ①90일 이내 제기 90일이내 제기 (도세,시군세) 90일이내 제기 ② 90일이내 제기 ③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이의신청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지사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시장에게 신청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검 토 : 필요시 사실 확인 및 서류 결함 시 보정 요구 ◦ 심의 및 의결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의견진술 기회 부여 ◦ 결정 및 통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심사 및 심판 청구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전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의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에 대한 불복사항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 및 조세심판원에 재심사 및 심판을 청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 정 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1	처리기간	90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구비서류	◦ 심사청구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이의신청(2부) -도세(도지사) -시세(시장)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심사 및 심판청구(2부) -도세(조세심판원) -시세(조세심판원 또는 도지사) 납세자(불이익 처분을 받은자)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청구, 행정 소송 선택가능(중복 불가) 심사청구(4부) (감사원) (제출:시장,군수) 결정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90일이내 결정 90일이내 결정 ①90일 이내 제기 90일이내 제기 (도세,시군세) 90일이내 제기 ② 90일이내 제기 ③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심사청구신청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 증빙서류 검토 ◦ 사실조사 :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등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 반 영 : 이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부과 등 반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⑧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사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청구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 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청구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무내용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환급세액)보다 적거나 초과할 경우 신고 또는 경정청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 정 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1	처리기간	2개월(경정청구)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검 토 : 사실 확인 및 적법타당성 검토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결정 또는 경정 여부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세목
법정신고기한		최초신고일
수정신고사유
수정신고대상 (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비과/감면액	납부세액
종전신고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수정신고)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접수인
접수일자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감면액

납부세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사유발생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 정	□	통 지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 정 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402,3441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등
구비서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대상세목 :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 대 상 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1급~7급):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1급~3급(시각4급)): 장애인증(복지카드)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국가보훈처 발급 증빙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판정자: 국가보훈처 발급 증빙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감면사유 타당성 검토(세정과)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징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17.>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지방세 감면신청[자경농민 농지 등]

사무내용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무(자경농민 농지 등)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 정 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0,3288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비서류	◦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창고 등 취득 시 감면(50%) ▪ 대상세목 - 취득세 ▪ 대상물건 - 농지,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농업용 창고 등 ▪ 요 건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등 -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제외) 이외 지역일 것 - 농지원부, 농업후계자증명, 농업계열학교이수증 및 재학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내용검토-사실조사, 현장조사(세정과)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징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17.>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자경농민 농지·임야·농업용 시설(이하 농지등)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농지등 취득자(본인)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1) 신청인(농지취득자. 이하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지
(신청인)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지방세 감면신청[창업(벤처)중소기업]

사무내용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무[창업(벤처)중소기업]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 정 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0,3288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구비서류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75%) ▪ 대상세목 - 취득세 ▪ 대상물건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 ▪ 제출서류 - 창업 중소기업 등임을 확인하는 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의 경우), 기타 사실관계 증명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내용검토-사실조사, 현장조사(세정과)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징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 17.>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창업중소기업 등을 확인하는 서류) 2.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해당 법령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음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외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의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지방세 기한 연장[승인]신청

사무내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2289, 2738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세정과)→ 내용검토(세정과)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기한연장 신청의 적정성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건의 적정성 여부 ◦ 기한연장 사유 ▪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상 중일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

사무내용	납세자가 납세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을 받은 후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 797-329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 그 밖의 증명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심 사 : 부과한 과세에 대한 적법여부 검토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과세 적법 여부에 대한 통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12.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①통지기관
②통지받은 연월일
③통지내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④청구세액	통지된 세액		청구대상 세액
⑤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청구내역

①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ㆍ결재	□	통 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구비서류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정 → 분납처리 → 대상자에게 통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거 징수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내 용	⑧납부기한			⑨부과세액
	⑩과세대상
분할납부 신청내용	⑪납기내세액			⑫분할납부세액
	⑬분할납부기한			⑭분할납부사유
「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부과고지 내용란

⑧ 납부기한: 재산세 부과연도와 해당 월을 적습니다.

⑨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⑪ 납기내 세액: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을 적습니다.

⑫ 분할납부 세액: ⑨부과세액에서 ⑪납기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⑬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⑭ 분할납부 사유: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유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사무내용	재산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여(예: 실소유자, 상속인, 관리자, 수탁인, 직권변동 등)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는 제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구비서류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신고서 검토 : 증빙서류 검토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처 리 : 공부정리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재산소재지	⑨재산 종류	⑩용도/구조 (지목)		⑪면적 (수량)		⑫취득 일자		⑬변동사유			⑭소유자
		공부상	현황					연월일	사유		사실상	공부상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과세대상란

⑧ 재산소재지: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⑨ 재산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용도/구조(지목): 주택과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 등을 구분하고, 토지는 공부상과 사실상 지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 면적: 해당 부동산 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⑫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완납일 등)를 적습니다.

□ 변동내역란

⑬ 변동사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이 변동된 일자와 사유를 적습니다.

⑭ 소유자: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사무내용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제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2289, 2738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 해임 신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지를 확인 ◦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직권으로 지정 할 수 있음 ◦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과세대상
납세관리인 지정 이유
관련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 항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4호서식]
납세관리인 [ ] 변경 / [ ] 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해임) 이유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 ] 변경 / [ ] 해임 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관리인의 변경(해임) 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허가 신청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광양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를 납부 신청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2738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14조
구비서류	◦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감면사유 타당성 검토(세정과)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물납신청서) ◦ 서류검토 : 과세대상 물건의 저당이나 소송 등 여부 검토 ◦ 현지확인 :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 사실 거주 여부. ◦ 허가통지서 교부 : 물납허가통지서 교부 ※ 물납 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등기 서류 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⑧부과세액					⑨납부세액
		⑩과세대상
		⑪납부기한					⑫물납신청세액
물납명세
⑬종류		⑭소재지		⑮평 가 기준일	면적(㎡)			단가(원)	총액				비고
계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단가: 1㎡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대표자 신고

사무내용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광양시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8, 329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신고서 검토 : 증빙서류 검토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처 리 : 공부정리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
주소
대표자로 정한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상속인들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상속인대표자 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상속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사무내용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와 ◦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를 신청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2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1조 제3항
구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 폐차인수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 통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신청서, 시인서 등 확인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앞쪽)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⑧자동차번호			⑨차 종
	⑩배기량			⑪용도(영업용/ 비영업용)
⑫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⑧ 자동차번호: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 차  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⑩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⑪ 용  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⑫ 비과세 신청사유: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비과세 사유로서 수출된 자동차,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청

사무내용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액을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2항
구비서류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 통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신청서 확인 ◦ 결 재 : 기관장의 결재 ◦ 통 지 :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30.>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납세의무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④연락처

신고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⑥차종

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⑧산출세액

⑨공제세액

⑩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환급계좌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의 연세액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신고인란

①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

⑤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⑨공제세액: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⑩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환급계좌 신고서: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연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사무내용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 여부를 확인‧증명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타인 신청 시: 위임장(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확인 → 교부 → 증명서 발급
수 수 료	◦ 지방세 납세증명: 없음 ◦ 세목별 과세증명: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서류검토 : 납세증명서 신청인의 본인여부 확인 ◦ 증명서발급 및 교부 : 행정 전산망을 통한 전산출력 ◦ 교 부 : 기관장 직인 날인 후 발급(교부)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f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ee free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위임하는 사람이 작성]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위임받는 사람이 작성]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신청내용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수수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무 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800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800원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800원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명은 작성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신고 납부

사무내용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신고 납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2282, 32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83조, 제84조제3항,제84조의5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구비서류	◦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1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민원인) → 신고서 작성검토(세정과) → 고지서 교부(세정과) ◦ 신고(민원인) → 민원인 수기 영수증 납부 ◦ 위택스 신고 납부(민원인)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세율 적용 매년 7월 신고 납부 ◦ 종업원분 (종업원 50명 초과)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세율 적용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사업소(과세대상) 소 재 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⑨ 과세제외 면적	⑩ 과세 면적
㎡	㎡	㎡
사업소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과세 및 비과세 전체)
⑪ 구분	⑫ 소유여부	⑬ 명칭 (층, 호수)	⑭ 사용용도	⑮ 면 적(㎡)	⑯ 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⑰ 산출세액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⑱ 가산세 합계	원
⑲ 신고세액합계(⑰+⑱)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⑦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내역란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⑨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ㆍ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과세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⑧-⑨)을 적습니다.

⑪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소유여부: 소유여부는 소유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⑬ 명칭: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⑭ 사용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시: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⑮ 면적: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⑯ 과세/비과세: ⑧과 ⑨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사용용도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⑰ 산출세액: 과세면적(⑩)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⑱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⑱)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⑪ 급여총액	⑫ 과세제외급여액	⑬ 과세급여총액
인	원	원	원	원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 ⑬ /⑨ )	⑯ 과세표준 공제액 ( ⑮×(⑨-⑭)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⑲ 가산세 합계	원
⑳ 신고세액합계 (⑱+⑲)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소명(상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월별	평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고월
급여 총액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3쪽중 제3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본점 소재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하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란

⑨ 종업원 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10×1 + 15×1 + 20×1) = 45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신고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12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수는 제외합니다.

⑪ 급여총액: 신고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습니다.

⑫ 과세제외급여액:「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액을 적습니다.

⑬ 과세급여총액: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급여액을 차감한 금액(⑪-⑫)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란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기재하되, 그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기재합니다.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과세급여총액(⑬)을 종업원 수(⑨)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⑯ 과세표준 공제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공제액 =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⑮) x [신고월의 종업원 수(⑨)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⑭)]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함):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납부할 세액란

⑰ 산출과표: 과세급여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액수(⑬-⑯)를 적습니다.

⑱ 산출세액: 산출과표(⑰)에 「지방세법」 제84조의3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⑲ 가산세 합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 가산세, 같은 법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55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⑳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⑱+⑲)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무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2282, 32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93조제7항,제96조제1항,제96조제3항,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
구비서류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납부서 제출(민원인) → 검토(세정과) → 민원인 수기 영수증 납부 ◦ 위택스 신고 납부(민원인)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소득세액의 10/100을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납 세 지		※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ㆍ군ㆍ구까지 기재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했음을 통지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 세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납 세 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지방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사무내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4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 의56
구비서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납부서 제출(민원인) → 검토(세정과) → 민원인 수기 영수증 납부 ◦ 위택스 신고 납부(민원인)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100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 5. 31.>

(앞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특별

징수

의무

자

성명(상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귀속      년    월 (지급    년   월)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① 세목

지방

소득세

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ㆍ 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③ 납부액

일금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구  분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④ 이자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⑤ 배당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⑥ 사업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⑦ 근로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⑧ 연금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⑨ 기타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⑩ 퇴직소득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⑫ 비거주자 양도소득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⑬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⑭ 가감세액(조정액)

⑮ 가산세

⑮ 가산세

⑮ 가산세

계

계

계

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기관

수납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납부장소 : ① (방문납부)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  ② (인터넷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297㎜ × 210㎜(미색모조 80g/㎡)

(뒤쪽)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기재한 경우만 가능하며,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일 25/100,000)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사무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6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구비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부.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1부.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1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1부.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1부. ※ 연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별도 서식 작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 → 검토(세정과) → 고지서 교부(세정과) ◦ 위택스 신고 납부(민원인)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분 신고 시 법인세와 동시에 신고 납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안분율의 계산
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6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환급) 불성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본점/지점여부는 당해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5.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16.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8.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9.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0.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한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2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3. 당해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5.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선 박 표 준 이 익
2.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 계(＋)
3.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감납부할세액(-)
5. 미 환류소득법인 지방소득 세	미 환 류 소 득
	세 율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이 자 상 당 액
	차감납부할세액(+-+)
6. 세액계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7.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8. 탄력세율조정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9.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0.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와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11. 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

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4.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5. 조정 후 납부할 세액계: 해당연도 차감납부할 세액 합계액에서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을 가감한 금액을 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서식] <개정 2019. 5. 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	④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3. 추가납부세액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	⑪세액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추가납부	「지방세법」103조의63 3항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합 계
작 성 방 법
1. 공제(감면)세액란 ①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⑤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구분:「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및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각 사업

연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액

무기장

10/100

무기장 외

10/100

소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음)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기타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음.

토지등

양도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   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환급)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일수)초과환급세액

(      )

25/10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소                  계

미환류

소득

㉠무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20(10)/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납부불성실

(일수)미납세액

(      )

25/100,000

소                  계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⑦과세표준	⑧납부(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각 사업연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미환류소득	과소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포함)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갑)] <개정 2016. 12. 30.>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적요	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 원 천 징 수 일	④ 이 자 금 액	⑤ 세 율		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⑦특별징수 세액		⑧특별 징수지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을)] <개정 2019. 5. 3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⑨원천(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⑪세액	⑫납부일 (징수일)	⑬특별징수세액	⑭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병)] <개정 2016. 12. 30.>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용)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자 (양도담보권자)		②채무자 (담보설정자)		③원천(특별)징수 의무자		④ 유가증권 표준코드	⑤채권이자 구분	⑥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⑦특별징수세액	⑧특별징수일		⑨특별 징수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상이할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담보설정자) 모두 작성합니다.

2. ①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②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담보설정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③원천(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5. ④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6. 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7.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8.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⑧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10. ⑨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의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갑)] <개정 2016. 12. 30.>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 적요	②원천(특별)징수 의무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 세율	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⑨납세의무자(법인)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상호 (성명)					⑦특별징수 세액		⑧특별 징수지	구분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3. ⑧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⑨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개정 2019. 5. 31.>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 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 )
⑦ 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⑨원천 (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 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⑯납세의무자(법인)
				⑪ 세액	⑫ 납부일 (징수일)	⑬특별 징수세액	⑭ 납부일 (징수일)	⑮특별 징수지	구분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 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⑮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는 ⑬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발행한 특별징수영수증(별지 제42호의4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⑦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⑯납세의무자(법인)는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특별징수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납세의무자(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7.「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병)] <개정 2016. 12. 30.>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병) (양도담보설정 채권의 이자소득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 채권자 (양도담보권자)				②채무자 (담보설정자)		③원천(특별)징수 의무자		④ 유가증권 표준코드	⑤채권 이자 구분	⑥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법인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⑦특별징수세액	⑧특별징수일	⑨특별 징수지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 중  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등에 의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때의 소득자와 실질적 소득자가 다를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 및 채무자(담보설정자) 모두 작성합니다.

2. ①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해당사항 등을 적습니다.

-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연결모법인의 본점	연결모법인의 지점	연결자법인의 본점	연결자법인의 지점
01	02	03	04

- 법인등록번호: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명: 채권자(양도담보권자)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②채권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한 채무자(담보설정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4. ③원천(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을 적습니다.

5. ④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6. 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7.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8.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9. ⑧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10. ⑨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란은 ⑦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의 시ㆍ군ㆍ구 명칭을 적습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사무내용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8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구비서류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 → 연기신청 사유 등 검토(세정과) →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세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당초 조사기간	~
연기신청 조사기간
연기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연기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연기신청 조사기간은 연기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조사기간을 기재합니다. 2. 연기신청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세무조사 연기 검토	□	결정	□	세무조사 연기여부 통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사무내용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하여 예금계좌에서 1회(납기 말일) 또는 2회(23일, 납기 말일) 자동 인출되도록 선택하여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293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
구비서류	◦ 통장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출금자 신청인지여부 확인(유선확인) ◦ 전산자료 생성 : 정기분 부과시 자동이체 전산자료 생성 ◦ 자동인출 조치 :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는 달 1회(납기 말일) 또는 2회(23일, 납기 말일) 자동 인출되도록 처리

자동이체신청서 (기관용/고객용)

1. 자동이체 신청 정보

신청구분	□신규 □해지 □변경							신청세목	□ 등록면허세【1월】 □ 자동차세【6월,12월】 □ 재산세(주택)【7월,9월】 □ 재산세(건축물)【7월】 □ 주민세【8월】 □ 재산세(토지)【9월】
지로번호	광양시청(지방세)
	7	0	0	3	9	5	8

* 납기 마감일일에 예금 잔액이 납부할 지방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며

자동차세의 경우 보유차량 전 대수가 자동이체 신청됨.

2. 신청자 인적사항

납부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휴대폰번호	( ) － /

3. 자동이체 계좌정보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예 금 주 : □ (서명)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 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자동계좌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앞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  (서명)

[ 유의사항 ]

1. 자동이체 계좌정보란의 서명은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본인의 예금주와 상이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시 관련서류 첨부)이 필요합니다.

3. 출금계좌번호 등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 후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사무내용	매년 4월 30일(1월1일 기준), 9월 30일(6월 1일 기준)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세정과	접 수 처	세정과
전화번호	061)797-3172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관련법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8항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공부정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접 수 : 이의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전산자료 생성 ◦ 자동인출 조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 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한국감정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Subject

Individual

House

Address & Lot No.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Korea Appraisal Board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