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환경과	수렵면허 신청	5일
2	환경과	수렵면허 갱신(재교부, 기재사항변경)신청	갱신 :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 즉시
3	환경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3일
4	환경과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	7일
5	환경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7일
6	환경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3일
7	환경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7일
8	환경과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5일
9	환경과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	3일
10	환경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변경) 계획	30일
11	환경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10일
12	환경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일
13	환경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5일
14	환경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5(7)일
15	환경과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신고서)	10일
16	환경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즉시
17	환경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4일
18	환경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3일, 7일
19	환경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신청)	5일
20	환경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21	환경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4일
22	환경과	특정공사 변경신고	4일
23	환경과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신청	1일
24	환경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10일
25	환경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	7일
26	환경과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 신청	30일
27	환경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0일
28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즉시
29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허가신청)	5일
30	환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신청)	10일
31	환경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7일
32	환경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5일
33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34	환경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설치(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35	환경과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0일
36	환경과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	3일
37	환경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변경) 신고	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38	환경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3일
39	환경과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일
40	환경과	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3일
41	환경과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	7일 (분뇨처리업40일)
42	환경과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사업계획서	14일 (분뇨처리업40일)
43	환경과	개인 하수시서러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청	10일
44	환경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10일
45	환경과	분뇨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휴·폐업신고	즉시
46	환경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변경) 신고	7일
47	환경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7일
48	환경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즉시

사무내용	수렵면허 신규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6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면허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에 적합할 것.

수렵면허 신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렵면허증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사무내용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60	처리기간	갱신 : 5일 재발급·기재사항변경 : 즉시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시행규칙 61조제3항·제4항
구비서류	◦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면허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조건에 적합할 것.

수렵면허 갱신·재교부·기재사항변경 신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 ]갱        신

[ ]재   발   급

[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 효 기 간

.     .     .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지정

사무내용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22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 제7항
구비서류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위수탁 계약서 ◦ 처리업체 신고필증 및 보증보험증권(또는 공제조합가입확인서) 변경신고시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 신고대상 해당여부 - 월평균 100kg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하여 100kg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1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22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설치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22	처리기간	설치(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10,000원(변경허가의 경우 5,000원) ◦ 면허세 : 4,500원(읍·면), 7500원(동)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설치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③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착공 예정일(착공일)		⑧준공 예정일(준공일)
⑨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⑪사용 용수량(㎥/일)		⑫퇴비저장시설(㎥)
⑬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⑭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사무내용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22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구비서류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 신고필증 원본 대조확인가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 신고 받는 자는 그 공사가 완료 될때 현장 확인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관리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처리시설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후 10일 이내 통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3.25.>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 ]에는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 허가   또는   [ ] 신고        제              호

시설 용 량 (㎥/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제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상호

사업장소재지

준공검사 대상시설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신고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6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해당시설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신고에 한함) ◦ 변경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1부 ※ 그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 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검토(시행규칙 제27조 관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 증명서류 검토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1.6.>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6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지(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시행규칙 제27조 관련) ▪ 개인하수처시설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조사서 작성 ◦ 결재 후 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7>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사무내용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4항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 목록 1부. ○ PCBs 분석결과서 1부. ○ 신고증 원본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리대상기기 기재사항 및 PCBs 분석결과 여부

·변경신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17.>
관리대상기기등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업종
신고내용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제조 번호	종류	제조사	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	절연유 교체연월일	PCBs 분석결과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귀하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통 보	◀			결 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사무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토양오염 방지시설 설치 계획의 적합성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 (소방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사무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지 신고필증 원본. ○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폐쇄) 계획의 적합성 ▪ 수시 토양오염도 검사 이행 여부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 (소방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그 밖의 사항

신고증명서

분실사유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

사무내용	토양오염도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면제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설지 신고필증 원본. ○ 면제승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지확인(환경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면제대상 여부 ▪ 수시 토양오염도 검사 이행 여부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 (소방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8. 11. 27.>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상호(명칭)

신고번호

설치연월일

소재지

저장물질

시설구분     ［  ］지상      ［  ］지하

최근검사일자

신청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신청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처리업)계획서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계획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구비서류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관계기관) → 사업계획 적정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업종별 허가기준 대비 시설·장비·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등의 확보계획 적정여부 검토 ▪ 사업계획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사업부지의 입지제한 저촉여부 ▪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가능여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⑦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⑧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⑨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 (부지면적 : ㎡)
⑩사무실예정지
⑪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변경)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ㆍ장비 설치 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 ]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2항 [ ]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 ］처리 사업 ［ ］처리업 변경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은 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⑬란중 시설ㆍ장비명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ㆍ도 및 협의ㆍ확인기관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 토
									▼
						다른 법률 저촉사항 등 검토
									▼
	통 보	◀				결 재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무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1부. (수집운반업 제외) ○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1부.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집운반업 제외) ○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집운반업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관계기관) → 사업계획 적정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업종별 허가기준 대비 시설·장비·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등의 확보계획 적정여부 검토 ▪ 사업계획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사업부지의 입지제한 저촉여부 ▪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가능여부

(변경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2.>
건설폐기물 처리업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영업대상 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⑩사업착수일		⑪준공일
⑫시설ㆍ장비 설치내역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⑬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⑭최대보관량
⑮사업장부지규모	(㎡)	⑯기술능력확보내역
⑰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⑱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3항 ［ ］제22조제1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작성요령

1. ⑥란은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리업으로 기재하되,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파쇄ㆍ용융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중간처리(파쇄)

2. ⑩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⑯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부터 ⑥까지, ⑰ 및 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허가 신청 시 ⑦란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변경없이 단순히 건설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교부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사무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수리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작성 적정 여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신고

사무내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구비서류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사료·약품·농약·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수리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오염물질 배출 예측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 저황유의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현장조사 (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 저황유의 연료사용 관련서류 (저황유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타법 저촉여부 협의(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신고 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사무내용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와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소음·진동배출시설

사무내용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 설치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에 갈음 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설치신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음·진동배출시설

사무내용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시설변경 : 5일 기타 : 즉시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여부 협의(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변경신고내용 적정여부 검토

변경신고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폐기물 수집

사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사진 각1매.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함) ○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 1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운반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전용차량의 경우 신청인 소유일 것 ▪ 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 제출여부 확인 및 사용기간은 30일이내 ▪ 임시차량은 전용차량 댓수의 2배 이내

·운반증 발급신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3.12.31>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⑫제작사	⑬형식승인번호	⑭최초 차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⑯최대 적재량(톤)
⑰차량증 발급번호ㆍ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 ] 전용 [ ] 임시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장(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 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ㆍ주민등록번호ㆍ소재지ㆍ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해야 합니다.

2. ⑤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⑥란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ㆍ상태를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⑦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5. ⑧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 재	➜	수집ㆍ운반증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항
구비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사항 등 검토(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변경신고내용 적정여부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 착공예정일	. . .	⑨ 준공예정일	. . .
⑩ 처분시설명 또는 재활용시설명	⑪ 시설규격(능력)	⑫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⑬ 처분 또는 재활용 예상량(톤/년)	⑭ 방지시설명	⑮ 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40조제1항 [ ]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 ] 신고 [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신고인의 상호(명칭)를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은 시간당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의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는 설치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사무내용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 검사결과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사항 등 검토(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5. 28.>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매립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⑧ 승인ㆍ허가번호	제 호
⑨ 사용개시 예정일		⑩ 사용종료 예정일
사용개시대상 매립시설
⑪ 시설 종류	⑫ 승인ㆍ허가내용	⑬ 사용개시신고내용	⑭ 매립예정량(톤/일)	최종복토 예정면적(㎡)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검사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매립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및 허가 업소명을 적되,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은 매립시설의 소재지를 적되, 매립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⑦란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⑩란은 ⑬란의 사용개시신고 면적 및 용량의 사용종료 예정일로서 1일 평균 매립계획량 및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내용을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류별로 적습니다.

6. ⑫란은 승인ㆍ허가받은 총 매립면적(실제 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ㆍ사용하려는 경우에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시작하려는 면적 및 용량을 적고, 승인ㆍ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⑫란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8. ⑭란은 일일 매립예상량을 적습니다.

9. ⑮란은 매립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최종복토 예정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변경) 신청

사무내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30일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 20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항
구비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소각시설, 매립시설로 한정)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시멘트소성로를 설치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실태조사(환경과) → 결재 → 허가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과 일치 여부 ▪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허가조건에 적합 여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
[ ] 사업변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제출인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 사무실 예정지
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시ㆍ도지사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무내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85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1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구비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성조사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실태조사(환경과) → 결재 → 허가증 교부(환경과)
수 수 료	○ 신규허가 : 40,000원 ○ 변경허가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과 일치 여부 ▪ 폐기물처리업 업종별 허가조건에 적합 여부

(변경허가) 신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7. 21.>
폐기물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영업대상 폐기물
⑧ 영업구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 영업소 소재지
⑩ 사무실 소재지
⑪ 사업착수일	. . .	⑫ 준공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 기술능력 확보내용		⑮ 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8조제4항	에 따라
[ ]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및 수수료: 제2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제3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⑪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그 등급과 인력수를 적습니다.

4.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란 및 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제출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동시작 신고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결재 → 수리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내역과 일치하게 설치완료 여부 ▪ 가동개시신고 수리일로부터 시험가동기간 (30일. 다만, 생물학적 처리의 경우 동절기에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정상가동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실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신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 변겅신고 : 5일 (폐업,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즉시)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3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제37조제2항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결재 → 수리통보 및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변경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수배출시설 설치신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허가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10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60일)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발생예측서 1부. ○ 오염물질처리계쇡서(선택)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 (도면포함) 1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도면포함) 1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 타법 저촉사항 등 협의(환경과) → 결재 → 필증교부(환경과)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가동개시신고

고(허가신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

사무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결재 → 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7.2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업종

대상물질

설치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예정일                  년     월     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배출시설명

공정별

규모

(단위)

수량

주요 억제ㆍ방지시설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신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변경신

사무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5일 (폐업,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즉시)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구비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 그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결재 → 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 여부 ▪ 신고서 적정 작성 여부

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5.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변경사유

설치예정일

가동시작예정일

변 경

내 용

배출시설

변    경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배출억제ㆍ방지시설

변    경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민   원   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배출시설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22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설치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사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22	처리기간	설치(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환경과)
수 수 료	◦ 등록수수료 : 10,000원(변경허가의 경우 5,000원) ◦ 면허세 : 4,500원(읍·면), 7500원(동)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규모 또는 소재지 등 검토 (가축분뇨 설치기준 적정여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공법 검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 (변경)신

사무내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지정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
구비서류	○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 석면조사분석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배치 변경 신고의 경우 ▪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과) → 결재 → 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석면해체와 관련한 적법여부

고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8. 5. 29.>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		법인(사업)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 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ㆍ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 ] 군 입대 [ ]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 ] 이민 [ ] 사망 [ ] 발주자의 교체 요청 [ ]퇴사 또는 휴직 [ ]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  ]지정 [  ]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사무내용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17일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구비서류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 건축물 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석면건축자재 철거 사실 여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위치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 전 건축물 종류	[ ]공공건축물 [ ]학교 [ ]다중이용시설 [ ]기타
변경된 건축물 종류
변경일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일ㆍ교체일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철거ㆍ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교육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

사무내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3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환경과),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환경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적합 여부

고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5. 2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지정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지 (전화번호: )
건축물	건축물명							용도/연면적(㎡)
	위치(주소) (전화번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성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지정일		직위					비고
변경	변경일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생년월일
		교육이수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 ]지정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 5. 29.>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