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14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정보통신과 통신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400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	◦ 연면적 150㎡이상 5,000㎡미만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자 기명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 시공장소 약도 ◦ 감리대상 공사(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서 ▪사용전검사 점검표 ▪ 건축주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자격수첩 사본 ▪ 감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주체신고증 사본 ▪ 설계용역업체의 엔지니어링주체신고증 사본 ※ 모든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정보통신과) → 대장정리(정보통신과) → 결 재 → 필증교부(정보통신과)
수 수 료	◦ 검사수수료(수입증지) ▪ 연면적 150㎡이상 500㎡미만 건축물 : 2만원 ▪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 건축물 : 3만원 ▪ 연면적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만원 ▪ 연면적 3,300㎡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감리 실시한 공사 : 수수료 면제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기술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 조사 ◦ 기 타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필증 첨부 후 신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발급[민원24아이디(ID): ]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2. 건추허가서 사본 1부 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적정성 검사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