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육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체 육 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신고7일 변경5일
2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즉시
3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	즉시
4	〃	수상레저기구 등록	3일
5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즉시
6	〃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3일
7	〃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즉시
8	〃	수상레저사업 등록	등록14일 등록갱신5일
9	〃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5일
10	〃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3일
11	〃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	즉시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신규신고 3일 변경신고 2일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 부동산임대계약서등 사용권 증명서류 1부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경우) 1부 ◦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 사용승낙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변경신고)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현지확인(체육과) → 처리
수 수 료	◦ 수수료 : 신규신고 3만원, 변경신고 1만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적합 여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안전․위생 기준 적합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성범죄 경력 유무 여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 3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1. 당구장업
2. 조정장업	7. 수영장업	12. 썰매장업
3. 카누장업	8. 체육도장업	13. 무도학원업
4. 빙상장업	9. 골프연습장업	14. 무도장업
5. 승마장업	10. 체력단련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구비서류	◦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없 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6. 25.>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③ 재발급 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유(분실ㆍ훼손 등)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수 리	□	재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없 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25.>
휴업(폐업)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①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③ 휴업(폐업)사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유의 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상레저기구등록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현지확인(체육과) → 처리
수 수 료	◦ 수수료 : 1,500원 ◦ 등록번호판 : 13,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2항 적합 여부 -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3.4.>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 (전화: )
기구의 명칭						제조일 또는 수입일
제조지(제조자) ( )
기구의 종류					재질(색상) ( )				계류지 시 구(군)
기관의 종류					최대 출력 마력				기관의 수
추진기관 모델명 (고유 번호)					정원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공유자					취득 원인 [ ] 신규제조 [ ] 수입 [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구비서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등록증 : 1,500원 ◦ 등록번호판 : 13,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없 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6.3.4.>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소유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종 류	용 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기입)	수수료: 등록증 1,500원 등록번호판 13,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수상레저기구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 ◦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등록번호판(광역자차단체의 주소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수수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신청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3.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명칭						기구의 종류
등록 번호
계류(보관)하는 장소 시(도) 군 구 ( 읍 면 동)
변경 사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사무내용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분실․도난신고확인서,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 등록번호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수수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 말소등록 사유 해당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 )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등록번호 (번호판 번호: )
사유 [ ] 멸실ㆍ용도폐지 [ ] 분실ㆍ도난 [ ] 그 밖의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ㆍ도난 신고확인서(분실ㆍ도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ㆍ도난 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ㆍ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5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사업 등록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내수면인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수수료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7. 7. 26.>
수상레저사업	[ ] 등록	신청서
[ ] 등록 갱신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 록: 14일 등록 갱신: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의 유형	[ ]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ㆍ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ㆍ제3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등록 갱신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수상레저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7. 26.>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구비서류	◦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폐업의 경우만 해당)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휴업․폐업 : 무료 ◦ 재개업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7. 7. 26.>
		[ ] 휴 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 ] 폐 업
	[ ] 재개업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신고사항	휴업일(폐업일ㆍ재개업일)
휴업(폐업ㆍ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휴업ㆍ폐업: 무료 재개업: 20,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수상레저사업 이용용금 신고(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체육과 체육진흥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2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체육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없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7. 7. 26.>
이용요금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탑승 구간 또는 대여 시간	탑승 구간 ～	대여 시간 시간
탑승료	대인
소인
기타
대여료
적용일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