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민원지적과	출생신고	3일
2	〃	인지(친권자지정)신고	3일
3	〃	성․본 계속 사용신고	3일
4	〃	입양신고	3일
5	〃	친양자 입양신고	3일
6	〃	파양신고	3일
7	〃	친양자파양신고	3일
8	〃	입양취소신고	3일
9	〃	친양자파양신고	3일
10	〃	혼인신고	3일
11	〃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3일
12	〃	혼인취소신고	3일
13	〃	친권자 지정 변경신고	3일
14	〃	(①친권상실,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 신고서	3일
15	〃	(①친권상실회복, ②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 회복신고서	3일
16	〃	미성년 ①후견 ②후견감독 개시신고	3일
17	〃	미성년후견인 등 경질신고	3일
18	〃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종료신고	3일
19	〃	사망신고	3일
20	〃	사산신고	3일
21	〃	(실종, 부재) 선고신고	3일
22	〃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	3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23	민원지적과	국적취득신고	3일
24	〃	귀화신고	3일
25	〃	국적회복신고	3일
26	〃	국적상실신고	3일
27	〃	개명신고	3일
28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3일
29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3일
30	〃	등록부정정신청	3일
31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3일
32	〃	추후보완신고	3일
33	〃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3일
34	〃	성․본 변경신고	3일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법원) http://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5
35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즉시
36	〃	국내 거소 이전신고	즉시
37	〃	여권(재)발급 신청	5일
38	〃	여권분실신고	즉시
39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즉시
40	〃	토지(임야) 분할신청	3일
41	〃	토지(임야) 합병 신청	5일
42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5일
43	〃	등록전환 신청	3일
44	〃	신규등록신청	3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45	민원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즉시
46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즉시
47	〃	부동산거래 계약 변경신고	즉시
48	〃	부동산 검인 신고	즉시
49	〃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7일
50	〃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30일
51	〃	개발비용산출	즉시
52	〃	개발부담금납부연기	30일
53	〃	개발이익환수 물납신청	30일
54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15일
55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0일
56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
57	〃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계속 보유) 신고	허가15 신고즉시
58	〃	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7일
59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
60	〃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7일
61	〃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즉시
62	〃	중개사무소(분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즉시
63	〃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	7일
64	〃	조상땅 찾아주기	즉시
65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14일
66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14일
67	〃	상세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신청	14일
68	〃	도로명 부여 신청	80일
69	〃	도로명 변경 신청	140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70	민원지적과	정보공개민원 신청	7일 14일
71	〃	진정, 건의, 질의	7일 14일
72	〃	건설기계 신규등록	즉시
73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즉시
74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즉시
75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1일
76	〃	건설기계등록원부발급	즉시
77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즉시
78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1일
79	〃	자동차 신규등록	즉시
80	〃	자동차 이전등록	즉시
81	〃	자동차 변경등록	즉시
82	〃	자동차 말소등록	즉시
83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즉시
84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출   생   신   고

사무내용	출생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처리부서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한	접수 후 3일 * 동사무소 이송시 연장가능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신고인(부 또는 모)이 신분증 지참,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 병원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원본 1부 및 그에 대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 자택에서 출생한 경우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증명인란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지참
처리순서	《 시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신고》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 주소지 동사무소 신고 》 ◦ 신고서 작성 → 주소지 동사무소 접수 → 시청으로 신고서 송부 → 송부된 신고서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수수료	◦ 무료 ※ 신고기간 1개월 경과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여부 ◦ 인명용 한자사용(대법원 규칙) 여부 ◦ 신고기간 1개월 경과 여부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모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친권자지정) 신고

사무내용	인지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비서류	◦ 인지신고서 1부 (재판인지시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 기간 경과시 최고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모의성명 및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② 인 지 자	성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④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
⑤ 친권자	□부 □모 □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⑥성․본 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⑦기타사항
⑧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부 □ 모 □ 유언집행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 아래의 (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⑤란 :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지정일자 - 협의에 의한 경우→협의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지정원인 -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⑦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출생연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 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 협의에 의한 지정- 협의서 ,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2 양식 참조) 1부.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②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성․본 계속 사용신고

사무내용	성․본 계속 사용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비서류	◦ 성본 계속 사용신고서 1부 (법원허가시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협의시 : 부·모 신분증, 인장 법원허가시 : 신고인 신분증, 인장(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호]

성 ․ 본계속사용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성본 계속 사용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의
②성․본 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③기타사항
④ 신 고 인	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모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이메일
자격	□소 제기자 □기타(자격: )
⑤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 날인(또는 서명)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⑤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법원의 재판서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법원의 허가에 의한 성·본계속사용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성·본계속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   양   신   고

사무내용	입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 친부모 동의 필요(도장, 신분증) (신고인 : 양부, 양모, 당사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증인, 친부모 등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4호]

입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입양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⑥ 동 의 자	부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심판일자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양자의 배우자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법 정 대리인	□ 부모	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후견인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법정대리인(①부 ②모 ③후견인)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⑤란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⑦란 :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본)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신고

사무내용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구비서류	◦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증, 인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본(本)	한글		한자
변경된성(姓)	한글		한자		변경된본(本)	한글		한자
③친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민법」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   양   신   고

사무내용	파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구비서류	◦ 파양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 친부모 동의 필요(도장, 신분증) (신고인 : 양부, 양모, 당사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증인, 친부모 등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6호]

파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동의자 (성년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⑦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자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 [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⑦란 :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 협의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 : 파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친양자 파양신고

사무내용	친양자 파양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구비서류	◦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증, 도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양)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 양 취 소 신 고

사무내용	입양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구비서류	◦ 입양취소신고서 1부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증, 도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날인 여부(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를 경우)

[양식 제8호]

입 양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사무내용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비서류	◦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1부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증, 도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날인 여부

[양식 제9호]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혼  인  신  고

사무내용	혼인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신고인(남편,아내)은 신분증 지참,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증인 2인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 작성 (부모 신분증 지참, 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그에 대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여권,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 외국방식으로 먼저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과 그에 대한 번역본(번역자 인적사항 기재),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신분증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수 수 료	◦ 무료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신고기간 3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및 증인 2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 신고기간 3개월 경과 여부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혼(친권자지정) 신 고

사무내용	이혼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인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친권자지정협의서 각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 가능 ※ 신고인-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 쌍방 ◦ 재판이혼인 경우 - 판결·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화해조서등본 ※ 신고기간 - 판결․결정 확정일 또는 조정․화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인- 재판이혼은 남편 또는 아내 일방 ◦ 신고인 신분증 및 신고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수 수 료	◦ 무료 ※ 재판이혼은 신고기간 경과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재판이혼시 신고기간 1개월 경과 여부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 인 취 소 신 고

사무내용	혼인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구비서류	◦ 혼인취소신고서 1부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신분증, 인장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2호]

혼 인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모(양모)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⑤ 친권자 지 정	미성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 □모 □부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부 □모 □부모	지정 일자	년 월 일
원인	( )법원의 결정	원인	( )법원의 결정
⑥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 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⑤란 : 혼인취소재판에서 지정된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혼인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자(지정, 변경) 신고

사무내용	친권자 지정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비서류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1부 (재판시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서등본 협의시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 ◦ 재판시 : 신고인 또는 제출인 신분증 협의시 : 신고인 모두 및 제출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 모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④친권자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미성년자와의 관계	□부 □ 모 □부모
미성년자 성명
□지정일자	년 월 일	□지정원인	□ 협의 □ ( )법원의 결정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원인	( )법원의 결정
⑤기타사항
⑥임무대행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선임일자	년 월 일	선임원인	( )법원의 결정
협의의 친권자 지정 신고 시 신고인 쌍방이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⑦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부 □모 □임무대행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 호	-	자격	□부 □모
주 소		전 화
이메일
⑧신고인출석여부	□ 부 □ 모 □ 임무대행자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이혼신고 시 친권자지정신고는 이혼신고서의 양식을 이용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변경)된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새롭게 친권자로 지정․변경된 자를 의미하며, 지정일자는 협의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일, 재판의 경우에는 결정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친권자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⑤란 : 친권자변경신고의 경우에 종전의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를 기재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2. 법원이 친권자의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재판서등본 1부 3.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모가 함께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5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

사무내용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구비서류	◦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1부 (상실시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사퇴시 허가심판서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4호]

□친권(□상실 □일시정지 □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권리 상실자 등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신 ⑤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된 자, 법률행위대리권 상실․사퇴한 자, 재산관리권 상실․사퇴한 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를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

사무내용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회복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구비서류	◦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회복신고서 1부. (상실회복시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사퇴회복시 허기심판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소 제기자 또는 친권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5호]

□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출생연월일
		주 소
②권리 회복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친권자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등본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후견(감독) 개시신고

사무내용	미성년 후견 및 후견감독 개시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구비서류	◦ 미성년 후견(감독)개시신고서 1부 (재판의 경우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원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증, 도장 (신고인 : 후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날인 여부

[양식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 시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견인 (임무 대행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④ 신고인	성 명		(성) / (명)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자 격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 □미성년후견감독인
⑤개시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⑥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지정 □선정 □법정
⑦심 판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⑧기 타 사 항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 미성년후견감독인 없이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인임무대행자)만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란은 비워 두고 나머지의 경우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란 : 개시일자 및 원인은 2013. 7. 17. 친권자 사망(친권상실, 친권자 행방불명 등)으로 기재합니다. ⑥란 : 지정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친권자 사망)이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취임연월일은 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 ⑦란 : 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임무대행자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⑧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1부(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후견인 경질신고

사무내용	미성년 후견인 경질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구비서류	◦ 미성년 후견인 경질신고서 1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원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 신분증, 도장 (신고인 : 후임 후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날인 여부

[양식 제17호]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 질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성 년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② 후임 후견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③ 후임 후견 감독인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④전임후견인․후견감독인 성명
⑤ 신고인	성 명		(성) / (명)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자 격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⑥경질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⑦취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⑧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⑨기 타 사 항
⑩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③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⑥란 :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 7. 17. 후견인 사망,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망, 2013. 7. 17. 후견인 사임, 2013. 7. 17. 후견감독인 사임, 2013. 7. 17. 후견인변경재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⑦란 : 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후임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 ⑨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 재판서 등본 1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후견(감독) 종료신고

사무내용	미성년 후견종료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구비서류	◦ 미성년 후견(감독) 종료신고서 1부 (재판의 경우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18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 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후 견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③ 후 견 감 독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④종료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⑤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⑥기 타 사 항
⑦ 신 고 인	성 명			한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후견인 □후견감독인 □기타(자격: )
	등록기준지								전 화
	주 소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④란 : “2017. 5. 17. 부(또는 모)의 친권자지정심판 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 ⑤란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의 종료원인이 된 재판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회복에 대한 허가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  망  신  고

사무내용	사망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신고인 - 친족 또는 동거자(신분증, 사망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 ◦ 병원 사망인 경우 -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인우증명 사망인 경우 - 증명인 2명 신분증 지참 출석 - 사망증명서 증명인란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이 ․ 통장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여 1명이 증명 가능
처리순서	《 시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신고》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 주소지 동사무소 신고 》 ◦ 신고서 작성 → 주소지 동사무소 접수 → 시청으로 신고서 송부 → 송부된 신고서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수 수 료	◦ 무료 ※ 신고기간 경과시 최고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여부 ◦ 신고기간 경과 여부(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과 혼인상태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사  산  신  고

사무내용	사산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구비서류	◦ 사산신고서 1부 (검안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부, 모, 동거 친족 또는 유언집행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0호]

사 산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피인지자				(태아)
② 인지자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③ 모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 사산일자				년 월 일
⑤ 태아인지 신 고 일				년 월 일
⑥ 기타사항
⑦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하는친족 □유언집행자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인지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⑥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 ‧ 부재 선고 신고

사무내용	실종, 부재선고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구비서류	◦ 실종, 부재 선고신고서 1부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증, 도장 (신고인 : 법정대리인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1호]

(□실종□부재)선고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최후주소														성별		□남 □여
②실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 번호			-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최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란 실종기간만료일, ③란 사건번호는 각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종 ‧ 부재 선고 취소 신고

사무내용	실종, 부재선고 취소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구비서류	◦ 실종, 부재선고 취소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2호]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③기타사항
④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⑧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잔류자(부재선고 된 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⑧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 적 취 득 신 고

사무내용	국적 취득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구비서류	◦ 국적 취득신고서 1부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명자료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3호]

국 적 취 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취 득 자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 명	(성) / (명)	국 적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란 :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년 ○월 ○일 국적재취득신고, 또는 ○○년 ○월 ○일 국적취득특례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 2.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취득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귀  화  신  고

사무내용	귀화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구비서류	◦ 귀화신고서 1부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및 소명자료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4호]

귀 화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귀 화 자	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귀화허가연월일	년 월 일
④ 수 반 국 적 취 득 자	성 명	생년월일	부의성명	모의성명	귀화자와의 관 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 □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귀화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귀화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귀화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귀화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귀화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 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귀화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귀화허가고시관보 등). 2. 귀화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귀화자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  적  회  복  신  고

사무내용	국적회복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구비서류	◦ 국적회복신고서 1부 (국적회복허가통지서 및 소명자료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5호]

국 적 회 복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 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회 복 자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성명		(성) / (명)			국적(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창설지)
	주 소
	성명	외국어 (한자포함)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월일							년 월 일
④ 수반취득자 또는 국적회복자			성 명						본 (한자)			생년월일			부의 성명			모의 성명			국적회복자와의 관계
			외국어 (한자포함)					원지음의 한글표기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성) / (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 본 신고서는 2008. 8. 31.까지 국적회복한 자가 이를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①란 : 부모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국적(등록기준지)란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 부모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란에는 국적회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주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포함)란에는 국적회복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포함)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국적회복자의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가족관계(폐쇄)등록부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자에게 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본(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한국국적 상실연월일 및 원인란에는 “○○년 ○월 ○일 미국 국적취득”, “○○년 ○월 ○일 대한민국 국적포기”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 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회복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 2.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국적회복자 본인이나 그의 부(父)․모(母)․배우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서 각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  적  상  실  신  고

사무내용	국적 상실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6호]

국 적 상 실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국 적 상 실 자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세 대 주 및 관계			의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 월 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②란 : “○○년 ○월 ○일 ○○국 국적취득” 등과 같이 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 사항 및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외국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등본 등)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신고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부(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개    명   신   고

사무내용	개명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시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및 정리
수 수 료	◦ 무료 ※ 신고기간 1개월 경과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 신고기간 경과 여부(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사무내용	등록기준지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 신고인 및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처리순서	◦ 신고서 작성 → 변경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청 또는 읍 ․ 면사무소 접수 및 수리심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소지 통보
수 수 료	◦ 무료
접수 및 수리심사	◦ 신고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여부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등록부		성 명		한 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 자	(성) / (명)
		변경 전 등록기준지
		변경 후 등록기준지
		주 소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본인□법정대리인□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 ①란 :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 ②란 :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 1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등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29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부모		부(父)	성명	(성) / (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母)	성명	(성) / (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신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부정정신청

사무내용	등록부 정정에 관한 신청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구비서류	◦ 등록부 정정신청서 1부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소 제기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청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                    지>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1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1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가족관계등록 연결대상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등록기준지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①란 : 신고인과의 가족구성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기록합니다. ②란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③란 : 가족관계등록창설자(또는 판명자)의 상대방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 후 보 완 신 고

사무내용	추후 보완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비서류	◦ 추후 보완신고서 1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원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본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2호]

추 후 보 완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명		한 글		(성) / (명)			성명			한 글		(성) / (명)
			한 자		(성) / (명)						한 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②원 신 고					신고일자 및 사건명	년 월 일 신고						신고인
③추후보완사항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원신고사건의 신고인 □기타(자격: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 신고사건의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를 원 신고사건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②란 : <기재례> 2008년 1월 1일 혼인신고 ③란 : <기재례> 처 김인숙의 본“경주”를 추후보완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

사무내용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구비서류	◦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1부 (성.본창설허가결정서 첨부) ◦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증, 도장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3호]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성․본 창설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성․본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창설한 성(姓)			한글			한자						창설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개명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 ․ 본  변 경 신 고

사무내용	성․본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접 수 처	시청, 읍․면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479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구비서류	◦ 성본 변경신고서 1부 (성본 변경허가결정등본 첨부)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등록관서) →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 정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신고인 서명날인 여부

[양식 제34호]

성 ․ 본 변 경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성․본	변경전 성(姓)			한글		한자				변경전 본(本)			한글					한자
	변경한 성(姓)			한글		한자				변경한 본(本)			한글					한자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의 성․본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③란 : 성․본 변경허가일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성․본 변경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사무내용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읍․면 민원실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
전화번호	061)797-2477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구비서류	◦ 체류지변경 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지적과) → 검토(담당자) → 처 리(담당자)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외국인 등록여부(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인 사건 본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9. 21.>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PHOTO 여권용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Sex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Others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소)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297㎜[백상지(80ｇ/㎡) 또는 중질지(80ｇ/㎡)]

국내 거소 이전신고

사무내용	국내 거소 이전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477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지적과) → 처 리(담당자)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여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15.>

거소 신고(신청)서

RESIDENCE REPORT FORM (APPLICATION FORM)

PHOTO

여권용사진

(35㎜×45㎜)

국내거소신고 및

재발급신청 시에만 부착

Photo required only for

issuance/re-issua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DOMESTIC RESIDENCE REPORT OF FOREIGN

NATIONAL KOREAN

[  ] 국내거소 이전신고     REPORT ON ALTERATION OF DOMESTIC RESIDENCE

[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APPLICATION FOR REISSUA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Complete the form as indicated. Tick ‘√’ where applicable.

공통 기재사항 MANDATORY QUESTIONS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

漢字 姓名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  ]남 M

[  ]여 F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발급일 Passport Issue Date

여권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국내거소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o.

휴대전화번호 Cell Phone No.

선택 기재사항  OPTIONAL QUESTIONS

출생국 Country of Birth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Expire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해외 거주국 Overseas Country of Residence

외국국적취득일 Date of Acquisition of Foreign Nationality

해외 거주국 주소 Overseas Address

전화번호 Phone No.

근무처

Work

근무처 명칭 Company Name

직위 Position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입국사항

Entry

입국일 Date of Entry

입국장소 Port of Entry

사증사항

Visa

사증번호 Visa No.

발급일 Date of Issue

.    .    .

발급공관 Issuing Authority

체류기간 Period of Stay

❷

변경 전 거소 Former Residence in Korea

재발급신청 사유 Reason for Application for Re-issuance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    .    .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 입국일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접수 사항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신고 사항

신고 일자

신고 번호

체류 자격

체류 기간

결재

담 당

소 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여 권 (재)발 급 신 청

사무내용	여권(재)발급에 관한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247,2262	처리기간	5일 (신청일포함, 공휴일제외)
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 및 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구비서류	○ 신규발급(재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1매 (바탕 흰색의 3.5×4.5, 머리길이 3.2cm～3.6cm 턱에서부터 정수리까지)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병역필 : 주민전산망으로 확인(확인불능시 전역증) 병역미필 : 국외여행허가서 1부(발급 : 지방병무청)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민원지적과) → 여권발급(한국 조폐공사) → 시청송부(한국조폐공사) → 민원인교부(민원지적과)
수 수 료	○ 일반여권 ▪유효기간 10년(만18세이상) : 53,000원(48면), 50,000원(24면) ▪유효기간 5년(만 8세이상) : 45,000원(48면), 42,000원(24면) ▪유효기간 5년(만 8세미만) : 33,000원(48면), 30,000원(24면) ▪유효기간 5년미만 : 15,000원(병역미필자, 24면) ▪유효기간 1년 : 20,000원(6개월이내 1회여행만 사용) ▪잔여기간 : 25,000원(개명,사진병경,여권훼손,전자여권발급희망 등)
심사기준 및 기타	○ 본인직접신청, 대리신청불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 ○ 영문은 현재 로마자 표기법 사용(구여권자는 구영문 사용) ○ 여권발급 신청 시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인장사용 불가)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5.>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하여 네모 칸 안에 ‘V’자로 표시하십시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4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종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여행증명서( □ 왕복 □ 편도 )

여권면수

□ 24  □ 48

여권기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ㆍ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ㆍ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ㆍ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ㆍ가로 3.5cm x 세로 4.5cm

ㆍ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6cm

한글성명

주민번호

												-

본인연락처

‘-’없이  숫자만

기재합니다.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여행 중 사고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연락처

성명

관계

전화번호

추가 기재란

※ 로마자 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최종 국내주소

해외거주자만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작성하는 경우 여권에‘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기재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V’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 동의   □ 동의 안 함

※ 동의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국내 휴대전화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여권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특이사항

접수연월일

신원조사접수번호

신원조사회보일

신원조사결과

(영수확인)

(납입확인)

확인란

접수자

심사자

발급자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 의 사 항

1.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여권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4.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긴급연락처는 해외에서 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로마자 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위하여 최종 국내주소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9.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여권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병역관계 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출입국정보,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ㆍ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2.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국내 기준)입니다.

14.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5.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6.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 사증란 추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여권을 펼쳤을 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증란이 좌우로 남아있는 경우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로마자성명 기재방법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본인이 직접 기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하는 경우 모두 여권법령 등에 따라 변경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여권의 로마자성명[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이름 띄어쓰기 포함]과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처 리 절 차

접 수	□	심 사	□	발 급	□	여권 교부

여 권 분 실 신 고

사무내용	여권분실에 관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247,2262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여권분실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심사(민원지적과) 6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본인직접신청 ○ 5년이내 2회 분실시 법규심사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12.>
여권 분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뒤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대리 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
분실경위	일시(추정)	년 월 일 시
장소(추정)	국가
도시
세부주소
건물 등 세부장소
분실 사유	[ ] 본인 분실	[ ] 절도·강도 등 범죄피해
상세내용
분실 후 조치사항
당시 목격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름	관계	연락처
분실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 ] 1회	[ ] 2회	[ ] 기타( 회)
첫 번째 분실
두 번째 분실
그 밖의 추가 분실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대리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번 여권 분실 신고는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란의 분실 횟수 및 경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처 리	□	여권 효력 상실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80g/㎡)]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사무내용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부동산(토지및건물)을 취득하여 단체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부동산 등기법 제41조의2 ①항3호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시행규칙 및 규정
구비서류	◦ 정관(규약) 및 회의록 ▪ 정관(규약) : 명칭, 목적, 주사무소 위치는 반드시 기재 ▪ 회 의 록 : 정관승인, 대표자선임, 등기 할 부동산 기재 ◦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전산확인 → 결재 → 등록번호부여 발급
수 수 료	◦ 등록번호 부여 : 1,000원 ◦ 등록증명서 발급 : 건당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정관작성의 적법여부, 회의록의 기재내용 확인 ▪ 전산확인 : 전국의 등록번호 부여현황을 조회하여 등록여부 확인 ※ 유의사항 : 등기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1,000원 (전자민원 신청 시 면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여부 조 회		▶	등본 작성		▶	등록증명서 발 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토지(임야)분할 신청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3 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측량신청(토지소유자) → 측량성과도발급(소관청) → 토지(임야)분할 신청(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 결의서작성 → 결재 →지적공부 정리(대장,도면) → 등기촉탁 완료
수 수 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접 수 :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서류검토 : 인․허가내용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임야)합병 신청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5 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구비서류	◦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합병신청(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 결의서작성 → 결 재 → 지적공부정리(대장,도면) → 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 등기촉탁 완료
수 수 료	◦ 합병 전 1필지 당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접 수 :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현지확인 : 합병대상토지 이용현황 및 등기부등본 확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구비서류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 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지목변경신청(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 결의서작성 → 결재 → 지적공부정리(대장,도면) → 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 등기촉 탁 완료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접 수 :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서류검토 : 인․허가내용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현지확인 : 토지이용현황 및 인․허가내용등 적법성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 록 전 환 신 청

사무내용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구비서류	◦ 등록전환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측량신청(토지소유자) → 측량성과도발급(소관청) → 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 결의서작성 → 결재 →지적공부 정리(대장,도면) → 등기촉탁 완료
수 수 료	◦ 1필지당 1,4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접 수 :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 서류검토 : 인․허가내용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규 등 록 신 청

사무내용	토지 또는 임야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여 등록하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3 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법원의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칮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측량신청(토지소유자) → 측량성과도발급(소관청) →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 → 관련서류검토 및 결의서작성 → 결재 →지적공부 정리(대장,도면) → 공부정리결과통지(신청인)
수 수 료	◦ 1필지당 1,4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사무내용	토지, 건축물 매매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 대리신고 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신고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신고내용확인 및 처리(민원실) → 신고필증교부 ◦ 인터넷신고 : 시스템접속→실명확인,로그인→신고서작성,전자서명→ 담당자 확인 및 필증발급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 고 일 : 토지,건축물 매매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자 : 매도자․매수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벌칙규정(법 28조) - 신고의무 위반 : 매수자․매도자 또는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6월이내의 자격정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공급가액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원	추가지불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지불액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⑧ 물건별 거래가격 및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를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전과 준공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공급가격(분양가액 등),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및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사무내용	부동산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 1부 ▪ 대리신고 의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신고내용확인 및 처리(민원실) → 신고필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계약서상 변경 기재사항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구분 [ ] 무효 [ ] 취소 [ ] 해제 [ ] 그 밖의 사항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거래 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 계약이 변경될 경우 신고 (거래 지분, 계약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금액,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다수의 부동산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변경 하는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1부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방문신고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신고내용확인 및 처리(민원실) → 신고필증교부 ◦ 인터넷신고 : 시스템접속→실명확인,로그인→신고서작성,전자서명→ 담당자 확인 및 필증발급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계약서상 기재사항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부동산 소재지
②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④[ ]거래지분 비율	분의 ( )	분의 ( )
[ ]거래 지분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⑤[ ]매수인 변경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②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부동산 검인신고

사무내용	부동산 검인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구비서류	◦ 매매를 제외한 관련계약서(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계약 및 기타)
업무처리 흐 름 도	관련계약서(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신고내용확인 및 처리(민원실) → 검인계약서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사무내용	부과대상 토지의 거래당시 가격을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689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서류	◦ 개발부담금에 따른 거래가격신고서 1부 ◦ 매입증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기준 ▪ 매입증서 사본 ▪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9>
거래가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고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근거 법률
매입가격 신고 토지
지번	지목	면적(㎡)	매입가격(원)	매입처	매입 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다. 「공증인법」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사무내용	개발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689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구비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1부 ◦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률 적정 여부 검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청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원
납부 기일
분할 납부 희망일	. . .	. . .	. . .	. . .
분납 금액 원
분납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 발 비 용 산 출

사무내용	개발비용 내역서(산출서) 제출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689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 개발비용 내역서 1부 ◦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증빙서류 적정 및 타당성 여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고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종료시점지가 원
개시시점지가 원
개발비용 명세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단위: 원)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 관리비	기부 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 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총액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단위: 원)
표준비용	기부 채납액	부담금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 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총액
* 표준비용 = 사업면적( ㎡)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원/㎡) = 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사무내용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허가를 신청하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689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1항
구비서류	◦ 납부연기 신청서 1부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연기사유의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청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부과 금액 원
납부 기일
연기 희망일
연기 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 기일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납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이익환수 물납신청

사무내용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할 때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689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물납신청서(부담금 납부 고지일부터 120일이내) ◦ 물납토지등기부등본 및 소유관계증빙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확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7.19>
물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신청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물납하려는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가액(원)
합계
개발부담금 금액 원
차액 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물납토지가액 산출 근거 2. 차액 산정 근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사무내용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고지전에 심사청구 가능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689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 고지전 심사 청구서 ◦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심사청구 사유의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4>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심사 청구 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부과 금액 원
부과기준
심사청구 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관계 증명서류 등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청구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7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토지특성재조사(담당공무원) → 재검증(감정평가사)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 공 시 → 결과통지(민원지적과)
수 수 료	◦ 해당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7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토지특성재조사(담당공무원) → 재검증(감정평가사)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 공 시 → 결과통지(민원지적과)
수 수 료	◦ 해당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KRW/㎡

Appellant's Opinion

KRW/㎡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 as abov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Appellant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계속보유 신고

사무내용	외국인이 토지(건물)를 취득시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2	처리기간	허가-15일, 신고-즉시
관련법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 경매, 환매, 법원판결문) ◦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토지취득허가신청의 경우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서류검토→결재→허가.신고필증 교부→민원인에게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서류심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3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 즉시 / 허가신청: 15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법인명)	외국인(법인)등록번호
국적	①국적 취득일자
생년월일(법인 설립일자)	(휴대)전화번호
②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 분의 )
신고 (신청) 사항	③취득 원인	④상세 원인
⑤원인 발생일자	⑥취득 가액(원)
⑦종류	[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⑧소재지
⑨토지	(지목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대지권비율: 분의 )
⑩건축물	(용도 : )/(취득면적: ㎡)/(지분: 분의 )
⑪취득 용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신고서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여권 등 신고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고(허가) 관청에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신고확인증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작성방법
① "국적 취득일자"란은 토지계속보유 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② "주소"란의 거래지분에는 공동 취득한 경우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③ "취득 원인"란에는 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④ "상세 원인"란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국적 변경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⑤ "원인 발생일자"란에는 계약 체결일, 증여결정일,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락결정일,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일, 합병일, 국적변경일 중에서 하나를 적습니다. ⑥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년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취득 가액"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⑦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고,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세부항목 분양권, 입주권, 준공전,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표시를 합니다. ⑧ "소재지"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ㆍ호까지)을 적습니다. ⑨ "토지"란에는 법정지목,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⑩ "건축물"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 ⑪ "취득 용도"란에는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 ※ 부동산,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허가신청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정	□	신고확인증 및 허가증 발급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부동산ㆍ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인(신청인)

지적측량 기준점 이전 신청

사무내용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표석이 공사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이전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구비서류	◦ 기준점 이전 신청서 ◦ 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약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기준점이전 → 통 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법령 적용기준, 신청내용 검토, 현지조사, 이전사유, 경비부담 방법 검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31.>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

설치 장소

이전 사유

이전 희망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이전 위탁	□	이 전	□	이전결과 보고	□	확 인	□	통 보
신청인		관련기관		관련기관		업무위탁기관		업무위탁기관		관련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 신규 개설등록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 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여권용(3.5㎝×4.5㎝) 사진 1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1부. ◦ 도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 대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 등) → 현장조사 → 결 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 법 인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등록 결격사유 심사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 사무소의 건물이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인가를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관할지역외에 분사무소 설치 위한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5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가, 전세․임대차 계약서) 1부. ◦ 업무보증 설정, 공탁 또는 공제에 가입한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 등) → 현장조사 → 결재→ 신고필증 교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심사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사무소의 건물이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인가를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9>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p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분사무소 설치신고	□	접수	□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동산 중개업(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신고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중개사무소 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결 재 → 처 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9>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
재개	재개일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중개사무소(분사무소설치)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재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구비서류	◦ 반명암판(3㎝×4㎝)사진 1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 수(민원지적과)→ 결 재 → 처 리
수 수 료	◦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없 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9>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중개사무소등록증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재교부 신청 사유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처리기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 그 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 소재지를 변경하고자할 경우 신청하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6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 건축물개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현장조사 → 이전 전 관할 시․군․구에 등록서류 송부 요청 → 결 재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사무소의 건물이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인가를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4.7.29>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변경 전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변경 후 소재지 (전화번호: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합니다)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이전 신고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중개업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상 땅 찾아주기

사무내용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26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 센터운영 규정 제11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소유자(찾고자하는 분) 제적등본 1부. ◦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전산호적정보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조회 → 조사결과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상속인 경우 ⇒ 상속자 대상 유무 확인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8.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광양시장	귀하
지참물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사무내용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 설치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8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구비서류	◦건물등의 배치도(건축개요 포함) 및 인접도로 현황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내용검토(민원지적과) → 결재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 결과 통보
수 수 료	◦ 6,300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 또는 변경 ◦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하나씩 부여하되 다음의 경우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 부여 가능 -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화장실 등) -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내용	건축물 소재
도 로 명	건물번호 : 변경사유 : ※ 건물번호 및 변경사유는 변경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 ［ ］교부 ［ ］미교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건물번호판 교부시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납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	□	결 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사무내용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8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내용검토 → 결재 → 건물번호판제작(민원지적과) → 건물번호판 교부
수 수 료	◦ 6,300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함. ◦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교부 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청내용	건축물 소재
도 로 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제작	□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사무내용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세주소 부여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73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 제8조의4,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1, 제11조의12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6조의2
구비서류	◦ 건물등의 현황도 1부(건축개요, 평면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 등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기초조사(공부 및 현장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결과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이 다른 경우 -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상세주소 변경․폐지 기준 -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세주소 폐지신청 - 건물등의 면적․구조․출입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 변경 신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5.12.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부여 [ ] 변경 [ ] 폐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②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 [ ] 임대ㆍ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 임대ㆍ임차하려는 건물등
③ 신청인 구분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 등의 ([ ] 소유자, [ ] 임차인, [ ] 대위신청인)
④ 신청 대상 건물등의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읍ㆍ면)	도로명	건물번호
⑤ 신청 대상 건물등의 현황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 ]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 ]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내역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첨부	동번호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등의 총 동수
층 수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등의 총 층수
호 수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등의 총 호수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1항, 제16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등의 임차인인 경우)-(부여ㆍ변경의 경우) ※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외국인등록, 임차권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⑧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을 임차인이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건물등의 소유자 생년월일		건물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⑨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②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 신청 대상 건물등의 유형에 ‘V'로 표시합니다.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대위신청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④ 신청 대상 건물등의 주소: 신청하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⑤ 신청 대상 건물등의 현황: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신청하는 건물등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V'로 표시합니다.

⑥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내역

- 동번호: 건물군인 경우 건물등의 전체 동수를 적습니다(예: 건물이 3개인 경우 3)

- 층수: 건물등의 전체 층의 개수를 적습니다(예: 1개 건물이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3개인 경우 15)

- 호수: 건물등에 부여받아야 할 전체 호수를 적습니다(예: 총 5층인 건물에 1개 층에 3개의 공간이 있는 경우 15)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⑧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ㆍ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기재합니다.

⑨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1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예시: 101호, 102호 등)

ㅣ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사실 통보 및 주민센터 주소정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 ㆍ군 ㆍ구

도로명 부여 신청

사무내용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88	처리기간	80일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8조 ◦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도로구간 현황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주민의견수렴(14일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도로명 부여신청에 따른 예비도로명 사전 의견수렴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등) ◦ 도로명부여 주민의견수렴(14일이상) : 시보 및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주민의견 수렴일로부터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30>

도로명 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8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로구간(1)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2)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3)

시작지점

끝지점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도로구간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주민의견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재	□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도로명 변경 신청

사무내용	주소사용자 ⅕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장등에게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변경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88	처리기간	140일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 작성 → 접수 → 변경 동의 무효 확인 → 주민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주소사용자 동의 → 결재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도로명변경 주민의견수렴(14일이상) : 시보 및 홈페이지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주민의견 수렴일로부터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0>

도로명 변경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도로명

현행

변경

희망안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 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2순위

3순위

주소 사용자 수

변경 동의자 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및 동의자 명부 작성	□	접 수	□	변경 동의 무효 확인	□	주민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	결재	□	도로명 변경 고시 및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일련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서명

정보공개민원 신청

사무내용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민원 사무임.
접수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처리부서						시청 및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 당 자 전화번호				061)797-2242											처리기한						10일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처리순서				◦청 구 :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구술 등 ◦접수 및 이송 : 접수증 교부,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결정결과 통지 :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이 의 신 청 :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 개 : 청구인의 공개형태, 수령방법에 따라 실시
수수료				◦수수료 : 있음(별도)
처리체계도
	청 구						→	접수 및 이송					→			공개여부 결정								→	결정결과 통지
																										↓
									공개실시								←							수수료징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변환이 필요하지 않는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진 정,  건 의,  질 의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시정요구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거나 ◦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신청(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관․과․소, 읍․면․동	접 수 처	시, 읍면동 민원실
전화번호	해당부서	처리기간	▪진정 : 7일, 건의 : 14일 ▪단순질의 : 7일, 법령질의 : 14일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비서류	◦ 진정․건의․질의서 등 1부 (특정 신청서식 없음) ◦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접수(민원실)→ 내용검토(해당부서)→ 결재(해당부서)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 이유와 취지, 기타 참고자료 첨부여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동일한 내용을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요청, 대표자를 선정해 주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완․ 보정․처리결과를 통지

건 설 기 계  신 규 등 록

사무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한다)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제원표 ○ 차대각자 2부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 하는 서류(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민원지적과) → 신규등록 →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공급가액의 0.5% ◦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형식승인번호
제작년도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ㆍ등록이전 신고

사무내용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등록 이전)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6조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증명서 및 양도·양수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번호표(타도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민원지적과) → 등록사항 변경 및 이전 → 등록증 재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사무내용	건설기계말소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 6 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민원지적과) → 말소 → 말소증명서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말소 등록세 납부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1부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국ㆍ공립병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소지소에서 발급한 것)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면허등록(민원지적과) → 면허증발급 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건당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신청

사무내용	건설기계등록원부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 7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 11조제2항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발급신청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발급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발급
수 수 료	◦ 수입증지 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확인	□	등록원부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신분증 ※ 사용본거지에서만 발급 가능
업무처리 흐 름 도	◦ 발급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발급
수 수 료	◦ 수입증지 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 신고

사무내용	2.5톤이상 자가용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 확보 여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2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자기 소유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고> 1.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2. 임대건물(※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등본)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3. 임대토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민원지적과) → 사용신고필증 교부(민원지적과)
수 수 료	◦ 수수료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서류 검토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화물자동차			④ 차종			⑤ 차량번호					⑥ 적재톤수
			⑦ 사용 목적
⑧ 변경사항(변경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자기 소유 차고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 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차고		주차장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차장 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 토지	1.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합니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 유의사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 동 차 신 규 등 록

사무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61)797-3396,3369,25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ㅇ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기입) ㅇ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ㅇ 대리인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 등록증 교부(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수 수 료	◦ 증지 : 관내 2,000원(관외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ㆍ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신조차ㆍ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ㆍ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자  동  차  이  전  등  록

사무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61)797-3396,3369,25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ㅇ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ㅇ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ㅇ 양수인 미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 등록증 교부(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수 수 료	◦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 동 차  변 경 등 록

사무내용	자동차 변경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61)797-3396,3369,25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 등록증 교부(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수 수 료	◦ 증지 1,300원(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변경은 제외)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	등록 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변경 사항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용도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등록번호	[ ]기 타
변경 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말소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61)797-3396,3369,25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공통: 말소등록신청서 1부 - 폐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 수출예정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도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 서류검토(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 말소 → 말소증명서교부
수 수 료	◦ 증지 1,000원 ◦ 말소 등록세 납부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말소등록 원인		첨부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공통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61)797-3396,3369,25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서 1부 신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발급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 발급
수 수 료	◦수입증지 3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등록번호와 소유자 일치여부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061)797-3396,3369,2562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제84조제1항제8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업무처리 흐 름 도	◦ 발급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소) → 발급
수 수 료	◦수입증지 7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동법 적합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신청 내용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