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7일
2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승인	7일
3	〃	담배소매인 지정재교부 신청	즉시
4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	즉시
5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	20일
6	〃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신고	3일
7	〃	통신판매업 신고	3일
8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3일
9	〃	통신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3일
10	〃	방문판매업 신고	3일
11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3일
12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 재개신고	3일
13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3일
14	〃	대부업 등록 신청	14일
15	〃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증 분실신고	3일
16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갱신 신청	14일
17	〃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14일
18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3일
19	〃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14일
20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4일
21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22	지역경제과	(사업,저장소사용) 휴지, 개시, 폐지,재개 신고	즉시
23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즉시
24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등)허가신청	5일
2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등)변경허가 신청	4일
26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4일
27	〃	액화석유가스 개시.휴지.폐지.재개신고	즉시
38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죽시
39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4일
40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7일
41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42	〃	석유판매업(개시.휴지.폐업) 신고	즉시
43	〃	전기사업 허가신청	60일
44	〃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60일
45	“	공사계획(변경)신고	25일
46	“	사업개시신고	14일
47	“	사업 양수 인가 신청	30일
48	“	법인합병(분할)인가 신청	30일
49	”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신청	7～20일
50	〃	공장신설(증설) 승인(변경) 신청	7～20일
51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3일～20일
52	〃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20일
53	〃	공장설립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사항변경신고	7일
54	〃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계약) 신청	5일~10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무내용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7 일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지역경제과) → 지적기준 적합여부 조사(판매인회 조합) → 조사결과 통보(지역경제과) ▪ 통보(적 합) : 지정서 교부 → 지정통보(담배판매인삼공사 담배판매인회장) ▪ 통보(부적합) : 부지정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일반소매인 > ▪ 시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 - 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 ▪ 기타지역 : 50호 이상, 영업소간 거리 100미터 이상 < 구내소매인 > ▪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담배업무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적합
				▼							▼
				지정서교부							부지정통보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사무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7 일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매인지정서 1부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지적과)→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및 결격사유 조회(지역경제과) →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판매인회 조합) → 조사결과 통보(지역경제과) - 통보(적 합) : 지정서 교부 → 지정통보(담배판매인삼공사 담배판매인회장) - 통보(부적합) : 부지정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일반소매인 > ▪ 시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 - 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 ▪ 기타지역 : 50호 이상, 영업소간 거리 100미터 이상 < 구내소매인 > ▪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담배업무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 적 합
			▼							▼
				지정서교부							부지정통보

담배소매인 지정재교부 신청서

사무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재교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지역경제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재교부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	결 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담배업무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
	소매인지정서재교부	◀				결재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청서

사무내용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지역경제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담배업무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통지(구두)	◀					결재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사무내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시장,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등)등록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2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개설등록>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외의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도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리기간 접수
(민원인) ↑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
등록증 작성 및 교 부	←	결 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수 수 료

◦ 수수료 : 100,000원(변경등록시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

▪ 등록 시 결격사유 여부 확인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22>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시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⑥상호	⑦업태
⑧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⑨건물 연면적 (대지면적)	㎡ ( ㎡)	⑩건물 면적	지하 층, 지상 층
⑪영업장 면적	㎡	⑫영업장 규모	지하 층, 지상 층
⑬매장 면적	계	판매 면적	용역제공 면적
㎡	㎡	㎡
⑭공동사용시설 면적	㎡
⑮운영방식	계	직영	임대	분양
㎡	㎡( %)	㎡( %)	㎡( %)
⑯개설자 소유 매장면적	㎡( %)	⑰점포수
⑱영업개시 예정일
등록증 분실사유 변경등록신청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개설

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변경

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신고

사무내용

대규모점포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20일 이내에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관리자

신고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입점상인현황 1부

◦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변경

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처리기간 접수
(민원인) ↑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
등록증 작성 및 교 부	←	결 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규모점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이행 여부

▪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구비서류 검토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4.23>
	[ ] 대규모점포 [ ] 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규모 점포	①상호	②등록연월일
③등록번호
④소재지 (전화번호: )
개설자	⑤법인명	⑥법인등록번호
⑦대표자 성명
⑧주소 (전화번호: )
관리자	⑨법인(조합, 자치관리단체, 지정한 자)명	⑩법인등록번호(조합인가번호)
⑪대표자 성명	⑫생년월일
⑬주소 (전화번호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자 신고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입점상인의 현황 1부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방법
1. 개인의 경우 ⑤란ㆍ⑥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⑨법인(조합, 자치관리단체, 지정한 자)명은 법인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번영회", "○○상가관리사무소" 등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단체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서류 검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신고

사무내용	통신판매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 대리인 신고시 : 통신판매업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면허세 : 동지역 45,000원, 읍면지역 27,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 수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통신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사무내용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기안결재(지역경제과) → 신고 수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판매업 신고

사무내용	방문판매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 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 대리인 방문시 : 방문판매업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일반 및 법인사업자 면허세 :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사무내용	전화를 이용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 전화권유업판매업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 대리인 방문시 : 방문판매업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일반 및 법인사업자 면허세 :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사무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기안결재(지역경제과) → 신고 수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판매업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기안결재(지역경제과) → 신고 수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방문판매업

[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부채

자본금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대 부 업  등 록 신 청

사무내용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담보 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6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인감증명서)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기본증명서(대표자, 법인인 경우 임원)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민원지적과) → 신고서(결격사유, 신원조회)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10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조회

【별지 제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출자자(1% 이상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6항
구비서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민원지적과) → 신고서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별지 제3호 서식】<제정 2009.4.15>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 (휴대전화)
	⑪ 대표자 주소
	⑫ 신고사유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취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정지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사무내용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갱신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6항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민원지적과) → 신고서(결격사유, 신원조회)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09.4.15>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대표자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⑮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⑯ 명칭(상호)		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법인등록번호
	⑳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변경사항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6항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주주명부(출자자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 신청시 소재지 변경시)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민원지적과) → 신고서(결격사유, 신원조회)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소재지 변경시) 3. 주주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의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소재지 변경시에 해당하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 신고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5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6항
구비서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 수(민원지적과) →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공문발송
수 수 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장상인회 등록신청

사무내용	시장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등록 신청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시장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11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구비서류	◦ 동의인 명부 ◦ 창립총회 회의록 ◦ 규약(정관) ◦ 사업계획서 ◦ 재산명세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작성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허가(변경)신청

사무내용	고압가스제조, 판매소 또는 저장소 설치하고자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고압가스 제조 : 25,000원 ◦고압가스저장 판매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사업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 및 이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
고압가스 종류 :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고압가스 제조 (변경)신고

사무내용	고압가스제조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
구비서류	◦ 사업계획의 개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합니다)를 기재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서류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고압가스제조신고 대상 - 고압가스충전시설로 1일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 3톤 미만인 것 - 냉동제조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 다만 아래사항은 제외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은 20톤이상 50톤 미만 건축물 냉․난방용은 20톤 이상 100톤 미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 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ㆍ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고압가스(운반자) 등록(변경) 신고

사무내용	고압가스를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용이 운반업을 하기전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고압가스 운반차량으로 운반업을 하고자 할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4.8.13.>
고압가스	[ ]고압가스 [ ]운 반 자	[ ]등 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이하)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고압가스(LPG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이하 독성가스 제외) [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운반능력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등록 ㆍ [ ]운반자등록 ㆍ [ ]수입업자변경등록 ㆍ [ ]운반자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등록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록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등록증발급		◀					등록증 작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사무내용	산소 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대상 : 특정고압가스로 압축가스는 50㎥이상, 액화가스는 250㎏이상 저장하는 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 : 압축가스는 100㎥이상, 액화가스는 250㎏ 저장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0.5>	(앞 쪽)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세부내용	사용처 주소 : (전화번호 : )
가스의 종류 :	저장능력 :
사용목적ㆍ방법 :
월간 사용량 :
수용 정원 :
안전관리자 선임명세	안전관리 총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연월일
취업 동의(인)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연월일
취업 동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사무내용	고압가스사업 등의 개시 휴지 폐지 재개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구비서류	◦ 폐지의 경우 허가증 원본 ◦ 기타는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폐지로 인한 가스수급 사후 안전관리 상태 등 검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 신고

사무내용	고압가스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 행임 퇴직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가스시설․규모별 선임자격 등급 검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11.25>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사업소 소재지 :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사업 등)허가 신청

사무내용	LPG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집단공급)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30,000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 : 20,000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5,000원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안전과 이익에 저해하지 아니할 것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9.11.>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뒤쪽참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액화석유가스(충전, 집단공급사업 등)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LPG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집단공급사업 설치후 사업소위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안전과 이익에 저해하지 아니할 것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 및 이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9.11.>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용기 충전소 내 건축물이나 시설(별표 3 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만 해당합니다)
집단공급 시설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용량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증가
벌크로리의 수량증가(벌크로리를 기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 제2조제4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제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 5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 허가증 ◦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지위승계 자격 등 적법성 여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9.1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 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
허가나 등록 번호 :	허가나 등록 연월일 :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저장소 개시․휴지․폐지․재개 신고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개시 휴지 폐지 재개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구비서류	◦ 폐지의 경우 허가증 원본 ◦ 기타는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폐지로 인한 가스수급 사후 안전관리 상태 등 검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9.11.>
사업, 저장소 사용	[ ] 개시	신고서
[ ] 중단
[ ] 폐지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 신고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 해임 퇴직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가스시설․규모별 선임자격 등급 검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9.11.>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소 소재지 :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ㆍ[ ]해임ㆍ[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의 적정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신고)

사무내용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성명, 상호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필요시) → 기안결재 → 등록(또는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면허세 ▪ 읍ㆍ면지역 : 18,000원 ▪ 동지역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규(변경사항) 적합여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 ㆍ 용제대리점 ㆍ 주유소 ㆍ 용제판매소 ㆍ 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구비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필요시) →기안결재 → 등록(또는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면허세 ▪ 읍ㆍ면지역 : 12,000원 ▪ 동지역 : 2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적합여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주유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완료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구비서류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필요시) →기안결재 → 등록(또는 신고필)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면 허 세 ▪ 읍ㆍ면지역 : 18,000원 ▪ 동지역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규(등록기준) 적합여부 - 20㎘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 주유기 2대 이상 - 공중화장실 1개소 이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석유판매업 개시․휴지․폐업 신고

사무내용	석유판매업 등의 개시 휴지 폐지 재개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7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구비서류	◦ 폐지의 경우 허가증 원본 ◦ 기타는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없 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12>

[  ] 석유정제업

[  ] 석유수출입업

[  ] 석유판매업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업·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허가신청

사무내용	전기사업(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전 허가절차 이행 (설비용량 1,000㎾ 미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5	처리기간	60일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한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후 5년 동안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 송전관련 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재원조달계획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서 ◦ 신청인 법인 경우 정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전기사업허가로 인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변 일조권 및 토지활용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없을 것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 민원발생 여부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

사무내용	전기사업(발전시설) 허가를 득하고 허가사항을 변경 하려고 할 경우 (설비용량 1,000㎾ 미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5	처리기간	60일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구비서류	◦사업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전기사업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 검토 ▪변경내용에 따른 현지 확인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장소

사업규모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	전기위원회 심의	□	변경허가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사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사무내용	전기사업(발전시설)자가 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개시 신고를 하여함. (설비용량 1,000㎾ 미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5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구비서류	◦ 공사계획서 ◦ 설비의 종류에 따른 기술자료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설계도서 ◦ 감리원 배치확인서 ◦ 공사계획 변경의 경우 - 변경이유서 및 관련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첨부 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 등 ▪변경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검토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3.23>
공사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접수 처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첨부 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개시 신고

사무내용	전기사업(발전시설) 허가를 득하고 사업완료후 사업개시 신고. (설비용량 1,000㎾ 미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5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사업개시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설비의 사용전 검사 - 한국전력공사 와 계약체결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신고수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21.>

사업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내용

사업개시 연월일

사업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고 수리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양수 인가신청

사무내용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 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자의 인가. (설비용량 1,000㎾ 미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5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양수이유서 ◦ 양수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에 필요한 자급총액 및 조달방법 서류 ◦ 직전 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양수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정관 ◦ 허가서 사본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면허세 납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기타 양도, 양수에 관한 첨부 서류 확인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양수예정 연 월 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법인합병(분할)인가 신청

사무내용	전기사업(법인)의 분할.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인가 신청. (설비용량 1,000㎾ 미만)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05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분할. 합병이유서 ◦ 분할.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 분할. 합병 조건을 있는 서류 ◦ 분할. 합병직전 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분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정관 ◦ 허가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지역경제과)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기타 분할, 합병에 관한 첨부 서류 확인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합병

(분할)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당사자

명칭

주소

명칭

주소

합병(분할)의 내용

합병(분할)예정 연월일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합병(분할)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사무내용	공장등록(부분기동, 변경, 건축물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55	처리기간	7일∼20일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구비서류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공장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검토(지역경제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읍면지역 : 6,000원 ▪동 지 역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 및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관계법 저촉여부 ▪ 건축물 및 토지용도 저촉여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8. 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 등록 현재 기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작성하되, 향후 배출시설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공장신설(증설) 승인(변경) 신청

사무내용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변경) 신청에 관한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55	처리기간	7일∼20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민원실) → 검토(지역경제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 재→ 승인서교부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읍면지역 : 8,000원 ▪동 지 역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 및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관련 35개법률, 64인허가 처리사항 검토 등 ▪ 타기관 협의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창업자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활용 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나. 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4.11.6.>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ㆍ허가 신청 여부 (해당에 ✔표시)
근거 법령	신청명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개장의 허가
「사도법」	사도 개설 등의 허가
「도로법」	도로점용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위의 절차에 대해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양식의 중복항목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사무내용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55	처리기간	3일~20일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이전전공장의 등록대장등본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존 공장폐쇄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민원실) → 검토(지역경제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결 재→ 공장등록사실 통보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읍면지역 - 1,000㎡ 미만 ⇒ 6,000원 - 1,000㎡ ~ 1,500㎡ ⇒ 8,000원 - 1,500㎡ ~ 2,000㎡ ⇒ 12,000원 - 2,000㎡ 이상 ⇒ 18,000원 ▪동 지 역 - 1,000㎡미만 ⇒ 10,000원 - 1,000㎡ ~ 1500㎡ ⇒ 15,000원 - 1,500㎡ ~ 2,000㎡ ⇒ 22,500원 - 2,000㎡ 이상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기준공장면적률 적합 여부 ▪ 제조에 따른 기계장치시설 적격여부 ▪ 목적외 사용여부 확인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에 의한 의제처리기준 적합여부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협의 및 저촉여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사무내용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55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사업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민원실) → 검토(지역경제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 재 → 승인서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읍면지역 : 8,000원 ▪동 지 역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 및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 관련 35개법률, 64개 인허가 처리사항 검토 등 ▪ 타 기관 협의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55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8조의5
구비서류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부지면적 증감을 증명할 서류 ▪ 건축면적 증감을 증명할 서류 ▪ 부대시설 증감을 증명할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민원실) → 검토(지역경제과) 및 [관련부서 검토] → 결 재 → 통 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읍면지역 : 8,000원 ▪동 지 역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당초승인 사항 내용변경 검토) ▪ 공장부지면적 및 건축면적변경 사항 ▪ 부대시설변경 사항 검토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설립 관련 35개법률, 인허가 처리사항 검토 등 ▪ 타 기관 협의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 ]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승인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계약) 신청

사무내용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55	처리기간	5일~10일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제38조의2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사업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민원실) → 검토(지역경제과) 및 [현지조사,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입주계약 체결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읍면지역 : 8,000원 ▪동 지 역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업종배치 적법성 여부 등 ▪ 건폐율 적정성 여부 ▪ 규모제한(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기계장치설비에 따른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타 기관 협의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