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사회복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7일
2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7일
3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	4일
4	〃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7～30일
5	〃	사설 자연장지 조성 신고	30일
6	〃	개장신고(허가신청)	2～3일
7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설치 신고	10～30일
8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신청	17일
9	〃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14일
10	〃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 재개 신고	5일
11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5일
12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10일
13	〃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등록 신고	30일
14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신고	30일
15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7일
16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7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7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 이용료 기타 입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및현장확인(사회복지과)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사회복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노인회원수 및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설치기준 적법성 여부 (60～65세이상 회원수, 설치기준 - 시설종류에 따라 최대 500㎡～66㎡상이) ▪ 건축물 용도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사용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 797-277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제28조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이용료 기타 입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의 토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시설설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사회복지과) → 신원조회 → 결 재 → 신고증 교부(사회복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 시설기준 확인 - 직원의 자격기준 확인 - 직원배치 기준 확인 ▪ 노인복지법제29조제2항 관련 확인 - 급식위생관리 - 운영규정 - 회계 - 사업실시 이용기간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 시설	명칭
	주소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 정원(명)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계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변경신고

사무내용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71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구비서류	《폐지, 휴지》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변 경》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사회복지과) → 결 재 → 신고필증 변경사항기재 교부(사회복지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제40조 동법시행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 시설기준 확인 - 직원의 자격기준 확인 - 직원배치 기준 확인 ▪ 노인복지법제30조 관련 확인 - 급식위생관리 - 운영규정 - 회계 - 사업실시 이용기간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사무내용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41	처리기간	개인묘지 : 7일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
구비서류	별첨 신고서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사회복지과)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 통지 →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묘지설치 가능지역 -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관련법(농지법, 산림법 등)에 의거 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 ▪ 묘지설치 기준 - 개인묘지 : 30㎡이하 - 가족묘지 : 1개소에 100㎡이하 - 종중･문중묘지 : 1개소에 1,000㎡이하 - 법인묘지 : 10만㎡이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0.>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합장여부

[  ] 예 [  ] 아니오

합장내용

분묘형태

[  ] 봉분              [  ] 평분              [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 설치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사설자연장지 조성신고 신청

사무내용	개인·가족,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41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 30일(복합민원)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항
구비서류	별첨 신고서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사회복지과,관계부서)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 → 결재 → 조성(변경)신고사항 이행 통지 → 확인 → 결재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 개별·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한 크기 ▪ 자연장지 조성 가능면적 및 개소수 - 개인·가족자연장지 : 100㎡미만, 1개소에 한함 - 종중･문중자연장지 : 2,000㎡이하, 1개소에 한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6. 8. 30.>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10일 이내)

개장신고(허가신청)

사무내용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신청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읍면동사무소
전화번호		061)797-2341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구비서류		《 개장신고 》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
업무처리 흐름도	개장신고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분묘 소재지 읍면동) → 검토 및 결재(읍면동) →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읍면동) → 신고필증 교부
	개장 허가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결재(사회복지과) → 신고대장 및 개장허가증 작성(사회복지과) → 개장허가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전라남도 및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 경과후) ◦ 연고자를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한 관련 서류 검토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8. 30.>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

사무내용	봉안시설(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설치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41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첨 신고서 참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사회복지과) → 현지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 → 확인 → 결재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봉안묘 설치 가능지역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봉안묘 설치기준 - 개인 봉안묘 : 1개소에 10㎡이하 - 가족 봉안묘 : 1개소에 30㎡이하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1개소에 100㎡이하 - 종교단체 봉안묘 : 1개소에 500㎡이하 ▪ 봉안탑 :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가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0,2771,3342,2776	처리기간	17일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설립취지서 1부 ◦ 법인의 정관 2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재산평가조서(감정평가사의 평가서) 1부 ◦ 재산수익조서(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첨부) 1부 ◦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이력서 각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대차대조표 1부(합병의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심사(사회복지과) → 시․도 진달(도민원실 접수) → 허가 결정(전라남도) → 민원인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는 설립을 위한 법인단체의 자격요건이 맞는가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 - 검토사항은 재산의 규모 즉 법인의 목적사업에 합당한 목적 사업용(시설) 부지건물과 수익사업용 재산의 수익을 시설운영비의 20%충당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임원구성에 있어서 임원 상호 간에 친족 및 특별관계에 있는자가 임원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6. 1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일					처리기간	17일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사업의 종별
`
자산	기본 재산	목적 사업용	종류			규모			평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천원)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종류				수량					가액(천원)
임직원	임원	직위	임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원	총 인원 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10일)					시ㆍ도(17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0,2771,3342,2776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심사(사회복지과) → 관련부서 협의 → 신고 수리 → 민원인 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3>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입소정원 명
`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상담실 ㎡
도서실 ㎡	오락실 ㎡	조리실 ㎡
목욕실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	직업훈련실 ㎡	강의실 ㎡
자원봉사자실 ㎡	운동장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20일)
		사회복지시설 설치 ㆍ 운영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 (신고증 작성)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휴지.재개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0,2771,3342,2776	처리기간	없음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의 결의서) 1부 ◦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함)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함)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심사(사회복지과) → 관련부서 협의 → 신고수리 → 민원인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8.3>
[ ] 휴지 사회복지시설 [ ] 재개 신고서 [ ] 폐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없음
`
신고인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명칭	사업의 종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재개ㆍ폐지연월일	휴지기간
시설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위탁	기타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명	명
재산활용계획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휴지ㆍ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서 작성 및 신고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 등에 관한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구비서류	◦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 1부 (법인의 경우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함) ◦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재개의 경우 제외함)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시설재개의 경우 제외함)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함)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수 리 → 신고증 등 교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의 적법성 여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 타당 여부 ▪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반환조치 계획 적법 여부 ▪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잔여재산 반환조취계획의 적법여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 적법여부 ▪ 현장조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8.3.>
장애인복지시설	[ ] 운영중단 [ ] 운영재개 [ ] 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
시 설 개 요	명 칭	종 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중단ㆍ재개ㆍ폐지 연 월 일	중단기간
재 산 활 용 계 획
중단ㆍ재개 또는 폐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 ]폐지ㆍ[ ]운영중단ㆍ[ ]운영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5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수 리 → 신고증 등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 입지조건 적법 여부 ▪ 시설 규모의 적법 여부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적법 여부 ▪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자격기준 적법 여부 ▪ 시설운영자(법인)의 운영능력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의거 현장조사 ◦ 기 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시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관계규정 준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등록 신고

사무내용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등록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76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3조 및 제4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 신고인(법인인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6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민원인)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사회복지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사회복지과)
수 수 료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 기준 ▪ 종사자 결격사유 및 겸업 여부 확인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 사무실 설치 현장 확인 ▪ 보증보험증권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14.>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중개사무소 개수
결혼 중개 사무소	[ ]주사무소 [ ]분사무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사무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3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
						검 토
									▼
						결 재
									▼
	교 부	◀				신고필증(등록증) 작성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신고

사무내용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변경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76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3조 제1항 후단, 제4조 제1항 후단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구비서류	◦ 변경 신고에 관련된 서류 ※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보증보험만기로 인한 재계약인 경우 변경등록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수납하지 않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민원인)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필요시) (사회복지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사회복지과)
수 수 료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 기준 ▪ 변경 신고된 내용의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0. 18.>

[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신청인)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등록증)재발급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사무내용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7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민원인)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확인(사회복지과)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사회복지과)
수 수 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 기준 ▪ 구비서류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14.>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혼

중개

사무소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

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분실

사유

※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7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5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구비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영업의 재개인 경우 제외) ◦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폐업인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민원인)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필요시) (사회복지과)→ 결재 →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사회복지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 기준 ▪ 구비서류 확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0. 18.>

[ ] 국내결혼중개업

[ ] 국제결혼중개업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혼중개

사무소

[ ] 주사무소

[ ] 분사무소

상호

신고번호/등록번호

사무소 대표자 성명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기간

～           (    일간)

폐업일

재개일

신고사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