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항만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철강항만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승인)	인가14 신고 7
2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인가14 신고 7
3	〃	실시계획 승인	인가20 신고10
4	〃	실시계획 변경승인	인가14 신고7
5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14일
6	〃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10일
7	〃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5일
8	〃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5일
9	〃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5일
10	〃	내수면 어업신고	1일
11	〃	어업면허신청	7일
12	〃	어업권포기신고	즉시
13	〃	어업권 이전인가신청	4일
14	〃	어업권분할인가신청	3일
15	〃	어업권변경인가신청	1일
16	〃	변경사항신고	2일
17	〃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즉시
18	〃	어업재개신고	즉시
19	〃	어선사용승인신청	1일
20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즉시
21	〃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재교부신청	1일
22	〃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10일
23	〃	연안어업허가	3일
24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25	철강항만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서	3일
26	〃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서	5일
27	〃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3일
28	〃	어업허가 유예신청	2일
29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의 변경신고	즉시
30	〃	어업변경허가	2일
31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2일
32	〃	어업휴업 신고	즉시
33	〃	어업휴업연장 신고	즉시
34	〃	어업개시신고	즉시
35	〃	시험어업신청	30일
36	〃	어업신고	2일
37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38	〃	어업폐업신고	즉시
39	〃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	10일
40	〃	수산물가공업신고	1일
41	〃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 변경 신고	7일
42	〃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즉시
43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5일
44	〃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5일
45	〃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5일
46	〃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5일
47	〃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5일
48	〃	낚시터업 지위승계신고	5일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49	철강항만과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 연장신고	즉시
50	〃	낚시어선업 신고	2일
51	〃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	즉시
52	〃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즉시
53	〃	낚시어선업폐업신고	즉시
54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3일
55	〃	어선 개조 발주 허가 신청	3일
56	〃	어선 건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3일
57	〃	어선등록 신청	2일
58	〃	변경등록(선적항외)	즉시 (선적항2일)
59	〃	어선등록말소	즉시
60	〃	소형선박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즉시
61	〃	소형선박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즉시
62	〃	소형선박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즉시
63	〃	소형선박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즉시
64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14일
65	〃	물류창고업 휴업‧폐업신고	2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65	처리기간	승인 14일, 신고 7일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 (항만통상과) → 검토(관계기관협의 결과, 적법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결과통보(신청인, 관계기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 법령 외 지역실정고려 종합처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ㆍ투기량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쳥			공유수면관리쳥			공유수면관리쳥			공유수면관리쳥			공유수면관리쳥			공유수면관리쳥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65	처리기간	승인 14, 신고 7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
구비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철강항만과) → 검토(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여부등) → 허가(협의․ 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결과통보(신청인, 관계기관)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 법령외 지역실정고려 종합처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

㎡

목적

기간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ㆍ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청			공유수면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65	처리기간	승인 20일, 신고 10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 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철강항만과) → 검토(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성․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 기술적 사항) → 인가(신고수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 법령외 지역실정고려 종합처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실시계획승인(신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총공사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인(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무내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65	처리기간	인가 14일, 신고 7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부서등과 협의및심의(철강항만과) → 검토(변경사항의 타당성 여부 ∙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 → 변경인가및신고수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 법령외 지역실정고려 종합처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ㆍ투기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내용

공사기간

.   .   . ~    .   .   .

.   .   . ~    .   .   .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사무내용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65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철강항만과) → 현지조사 → 의무면제 또는 반려처분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ㆍ사용허가번호(협의ㆍ승인 연월일)

점용ㆍ사용 장소

점용ㆍ사용 면적

㎡

점용ㆍ사용 목적

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 무상 귀속에 관한 알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현 지 조 사		‣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사무내용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 (민원지적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양식어업․정치망 : 6,000원 ◦ 공동어업 : 6,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 및 사용 어선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지분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성명
주소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공동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규모	공동어업 규모 ㎡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사용 어구 및 어선 수	종사자의 수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사무내용	내수면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면허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 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년도) - 호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신청사유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업면허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연장허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사무내용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 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 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6.23>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허가신청 사유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유해어업 사용시기
허가받으려는 기간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어업실태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사무내용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 (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

내수면 어업신고

사무내용	내수면 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 (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신고증명서 발급

어 업 면 허 신 청

사무내용	어업면허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 (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양식방법ㆍ양식시설량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어 업 권 포 기 신 고

사무내용	어업권 포기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ㆍ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면허증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 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ㆍ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권(지분) 이 전 인 가

사무내용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 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이전인가 신청서 (［ ］ 어업권 ［ ］ 지 분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검토
								신청서류 및 조사서 검토
							▼
							확인
					이전을 받을 자에 대한 조사			어업권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어 업 권 분 할 인 가

사무내용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 통보
수 수 료	◦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
		주 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어 업 권 원부 대조
									신청서류 및 분할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어 업 권 변 경 인 가

사무내용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 통보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포획물(양식어업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어 업 의 시 기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신청서류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어업권 원부 대조
							▼
							기안ㆍ결재
							▼
							인가증 작성

변 경 사 항 신 고

사무내용	어업변경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10조ㆍ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ㆍ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6.23>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ㆍ[ ]개명ㆍ[ ]대표자ㆍ[ ]선명ㆍ[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 리 선 의 어 선 명
변 경 사 유
「수산업법」 제10조ㆍ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ㆍ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고	송부				▶	접수
		◀
			발급
								▼
					첨부서류		확인							어업권원부대조
								▼
							기안ㆍ결재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사무내용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 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 업 의 종 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면 허 기 간 . . . 부터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재 개 신 고

사무내용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선 사 용 승 인 신 청

사무내용	어선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승인증 작성 → 교 부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6.23>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

사무내용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구비서류	1.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2. 「어선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 교 부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6.2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 급
							▼
							확인
							▼
							기안ㆍ결재
							▼
							지정(승인)증 작성

어업면허증, 관리선 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사무내용	어업면허증, 관리선 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6.23>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분실(훼손)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
	분실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어업면허 대장 대조
		◀
			발 급
					첨부서류
							▼
							확인
							▼
							기안ㆍ결재
							▼
							면허증 작성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사무내용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거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보상금결정 → 교 부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청구내용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공작물의 종류	⑦공작물의 규모 ㎡
⑧처 분 사 항	⑨처분일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손해액
⑪명 세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명세 및 산출방법
⑭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방 법
① ～ ③란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
		◀
			발급
								▼
								확인
						첨부서류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ㆍ결재
								▼
								보상금 결정

연안어업허가 신청

사무내용	연안어업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어업허가사항 제한조회(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어업허가사항제한조회 결과 등 종합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사무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및 수면관리청 협의 → 결과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검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28>				(앞쪽)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1부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구획어업 허가 신청

사무내용	구획어업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수산업법」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정치성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절 고려 종합처리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어업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연안어업: 시ㆍ군ㆍ구 근해어업: 시ㆍ도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종묘 생산어업 허가

사무내용	종묘 생산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해상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 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서류가 건물등기부 등본이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철강항만과) → 확인→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절 고려 종합처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4.28>			(앞쪽)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종묘생산어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종묘의 종류
어업의 시기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또는 땟목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종묘생산어업 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송		부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선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어업허가지위 승계사항 제한조회(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어업허가지위 승계사항 제한조회 결과 등 종합검토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0.11.3>											(제1쪽)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ㆍ채취물ㆍ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어업허가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 확인
						▼
	발급	◀				기안ㆍ결재

어업허가 유예신청

사무내용	어업허가 유예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폐업신고서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사실확인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항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변경허가

사무내용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항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허가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분실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재발급 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휴 업 신 고

사무내용	어업휴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및 휴업사유서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항만통상과)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휴업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휴 업 연 장 신 고

사무내용	어업휴업연장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휴업 연장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

휴업의 기간

허가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의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개 시 신 고

사무내용	어업개시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개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신고 수리기간

어업개시 예정일자

개시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 험 어 업 신 청

사무내용	시험어업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 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3.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6.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7.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8.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정치성 구획어업 중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결 재(철강항만과) → 허가증 작성 → 발 급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시험어업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시험조사의 목적과 사유
시험조사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시험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새로운 어구ㆍ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4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시험어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검토ㆍ결정

어   업   신   고

사무내용	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 (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 검토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4.2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신고어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통보	◀				기안ㆍ결재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업신고 증명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증명서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신고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변경의 사유

가.

나.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신고 증명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 업 폐 업 신 고

사무내용	어업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 신청

사무내용	포획․채취금지해제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 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확인․관계기관협의 (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1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어업

면허내용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해제허가

신청내용

목적 및 사유

위치와 면적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와 명칭

총 톤수(톤)

척수

어구 및 방법

사용어구

포획ㆍ채취 방법

포획ㆍ채취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 타	계
마릿수
중량(kg)

포획ㆍ채취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

결 재

□

해제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수산물 가공업 신고

사무내용	수산물가공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 및 확인 (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시설확인 및 관계법령 등 검토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부지면적(㎡)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생산능력
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의 경우	가공업의 종류	제품의 종류
어업의 종류	선명
주요 기기 및 시설
처리능력	동결 T/D	온도(섭씨) ℃
냉장 M/T	온도(섭씨)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없음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로 1일 생산능력 및 수용능력을 적습니다.
업 종 별	제품의 종류 표시방법
어유(간유) 가공업	ㆍ 어유 ㆍ 간유
냉동ㆍ냉장업	ㆍ 수산물원형동결( ) ㆍ 수산물처리동결( )
선상수산물가공업 ㆍ 어유(간유) 가공업 ㆍ 냉동ㆍ냉장업	ㆍ 어유 ㆍ 간유 ㆍ 냉동ㆍ냉장 ㆍ 수산물처리동결
수산피혁가공업	ㆍ 수산피혁
해조류가공업	ㆍ 비료 ㆍ 호료 ㆍ 사료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신 고		제 출	▶	접수
▼
	확인(검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			신고필증 작성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 변경신고

사무내용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7 일
관련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항 확인 관계법령 검토

[별지 제7호서식]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가공업의 종류	신고필증번호
가공공장의 주소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능력
가공하려는 제품의 종류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사무내용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재교부 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별지 제8호서식]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신고필증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사무내용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허가시설 기준적합 여부 확인) 및 수면관리청 협의(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시설기준 적합확인)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터업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부대시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사무내용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변경사항 확인) 및 수면관리청 협의(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변경사항 현지확인)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터업 변경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등록)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무내용	낚시터업 허가․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허가시설 기준적합 여부 확인) 및 수면관리청 협의(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시설기준 적합확인)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터업	[ ] 허가 [ ]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간)
연장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간)
연장 신청 횟수 (허가의 경우만 적습니다)	[ ] 1회 [ ] 2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3.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6. 제5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사무내용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수면관리청 협의 (항만통상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적법성 및 수면관리청 협의 등 종합검토 ◦ 관계법령 외 지역실정 고려 종합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신청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지조사	□	결정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서

사무내용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종합검토 후 반환금 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허가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원상회복 의무 이행 또는 면제 내용
이행보증금 종류	[ ] 현금 [ ] 보증서ㆍ증권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또는 관계 서류 확인	□	결정	□	통보
청구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청구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4,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종합검토 후 지위승계 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 표시를 하고, 뒤쪽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받는 사람(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등록)번호	년도 낚시터업 허가(등록) 제 호
지위승계 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그 밖의 사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사항
	적발일	위반 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행정처분일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4조 또는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 양도인의 서명은 양도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

사무내용	낚시터업 폐업․휴업․영업재개․휴업기간연장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 인(철강항만과) → 기안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낚시터업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명
허가(등록)번호
신고 내용	폐업 연월일
휴업기간 또는 영업재개 연월일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 ] 휴업기간연장	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낚 시 어 선 업  신 고

사무내용	어업허가 어선에 한하여 낚시어선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안전장비 등 확인(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2,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안전장비 등 확인 및 관계법령 검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광양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수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어업허가 어선에 한하여 낚시어선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5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어선업 확인증 재교부신청

사무내용	낚시어선 확인증 재교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재교부 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앞쪽)
낚시어선업 확인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
④신고필증번호
⑤신청사유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확인증을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0,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철강항만과) → 기안․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8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사무내용	어선이 노후, 파손되어 폐선 또는 전출(조치계획 및 내역제출 : 허가 어선대체, 어장관리선으로 매도 - 전출조건) 시키고 대체건조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ㆍ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어선 개조 발주 허가 신청

사무내용	어선개조발주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1,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어선 대체 건조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2,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사유 및 관계법령 검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개조 [ ]개조발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ㆍ군ㆍ구 :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어  선  등  록  신  청

사무내용	어선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 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0.30>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어선 변경등록(선적항 외)

사무내용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선적항 : 2일)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 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0.30>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다. 어업허가증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목 및 라목의 서류는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어 선 등 록  말 소

사무내용	어선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어선번호판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철강항만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 어선번호판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형선박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사무내용	소형선박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철강항만과) → 어선원부 기재(등록처리)
수 수 료	◦ 채권가액(2천만원 이상)의 1만분의 2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소형선박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

사무내용	소형선박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철강항만과) → 어선원부 기재(이전처리)
수 수 료	◦ 채권가액(2천만원 이상)의 1만분의 2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심사기준 및 기타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23>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 자동차 [ ] 건설기계 [ ] 항공기 [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 양도 채권액 [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소형선박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소형선박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ㆍ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철강항만과) → 어선원부 기재(변경처리)
수 수 료	◦ 채권가액(2천만원 이상)의 10만분의 2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1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 (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ㆍ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 수 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형선박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사무내용	소형선박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38, 2411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철강항만과) → 어선원부 기재(말소처리)
수 수 료	◦ 채권가액(2천만원 이상)의 10만분의 2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1.1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 (등록기호)
저당권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저당권 설정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손도장)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제철항만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1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1조의2제2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심사(철강항만과)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등록 및 변경사유 등 관계법령 검토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20.>

물류창고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물류창고종류/규모

〇 보관시설(일반창고):                  동             ㎡

〇 보관시설(냉동ㆍ냉장창고):            동             ㎡

〇 보관장소:               ㎡

※ 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제1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1조의2제2항 및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창고업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0,000원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지방해양수산청(물류창고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물류창고업 휴업․폐업 신고

사무내용	물류창고업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철강항만과 제철항만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61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철강항만과) → 결재 → 신고수리 → 통보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관계법령 검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물류창고업의 신고서

[ ]휴업ㆍ폐업  [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〇 휴업예정기간 또는 폐업ㆍ해산 예정일:         년     월     일

〇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사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을 폐업하려는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광양시청(물류창고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