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건설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20일
2	〃	건설업 등록 신청	20일
3	〃	건설업 폐업신고	즉시
4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	1일
5	〃	건설업 양도신고(일반, 전문건설업)	10일
6	〃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즉시
7	〃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7일
8	〃	골재채취업등록신청	20일
9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30일
10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7일
11	〃	골재채취허가	20일
12	〃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고) 신청	변경승인10일 변경신고7일
13	〃	골재선별파쇄, 바다골재선별세척신고	15일
14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신청	30일
15	〃	개간대상지 신청	7일
16	〃	개간사업시행인가	15일
17	〃	개간사업 준공검사	5일
18	“	하천점용허가	5～25일	부서 이관
19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5일	“
20	〃	하천 공사 허가 신청	25일	“
21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	20일	“
22	〃	권리․의무 승계 신고	즉시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사무내용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관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19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 신 청 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설과) → 현장확인(건설과) → 허가결정(건설과) → 교부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심사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조사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유재산 [			□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		용도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뒤쪽)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업 무 처 리  절 차 도 >

제  출

②접      수

①신청서 작성

③검      토

④허가ㆍ결정

발  급

⑤허가서(계약서)

작        성

건설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0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 ○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포함.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건설과)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과) → 교부 (건설과)
수 수 료	◦ 수입증지 ▪ 전문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 제3종을 제외한다) : 2만원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3종 : 1만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자기자본 확보의 적정성 및 기업 부실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확보의 적정성 ○ 결격사유 조회 : 관련기관, 본적지, 시군구 ○ 현장확인 실사 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갱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22호 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증기차대 번 호	등 록 연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사설) 소재지

건설업 폐업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 폐업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0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이사회 회의록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 결재 → 폐업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사무내용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0	처리기간	1 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건설과) → 교부
수 수 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심사기준 및 기 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 양도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 양도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 양도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실제확인(건설과) → 결재 →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자기자본 확보의 적정성 및 기업 부실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확보의 적정성 ○ 결격사유 조회 : 관련기관, 본적지, 시군구 ○ 현장확인 실사 조사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0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소재지 변경시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1부.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그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대장정리 (건설과) → →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과) →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사무내용	건설업 법인 합병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호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 실제확인(건설과) → 결재 →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자기자본 확보의 적정성 및 기업 부실 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확보의 적정성 ○ 결격사유 조회 : 관련기관, 본적지, 시군구 ○ 현장확인 실사 조사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9. 20.>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상호						⑱대표자
		⑲영업소 소재지						⑳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6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개인)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시 대차대조표)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 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건설과) → 실사확인(건설과) → 결재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 및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당업종의 자본금 충족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 대차대조표의 검증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장비의 일치 여부 (등록원부에 기재된 규격,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소유자) ▪ 그 밖의 시설장비는 매매계약서 및 제작증명서 ○ 기술인력의 적정성 ▪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증 ▪ 시설, 장비별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면허 및 자격증 번호 등 ○ 주된 사무소의 확보 ▪ 자기소유, 임대의 확인,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핮 건물 여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2.>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이미 갖춘 등록업종                                 (등록번호                    )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및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를 위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6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4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개인) ○ 직전 3개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의 경우)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건설과) → 실사확인(건설과) → 결재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 및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해당업종의 자본금 충족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 대차대조표의 검증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장비의 일치 여부 (등록원부에 기재된 규격,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소유자) ▪ 그 밖의 시설장비는 매매계약서 및 제작증명서 ○ 기술인력의 적정성 ▪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증 ▪ 시설, 장비별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면허 및 자격증 번호 등 ○ 주된 사무소의 확보 ▪ 자기소유, 임대의 확인,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합 건물 여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수수료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2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 고	□	접수	□	심사	□	확인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	결재	□	발급 및 통보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16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변경 시 추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재지변경 시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명세서, 임대착계약서, 사무실 사진대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건설과) → 실사확인(건설과) → 결재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 교부 및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 주된 사무소의 확보 ▪ 자기소유, 임대의 확인, 건축법 등 관련법 적핮 건물 여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19.>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본점 사무소 소재지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변 경 항 목

변 경 연 월 일

변 경 전

변 경 후

「골재채취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대장부분정리	□	결과통보

신고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골재채취허가 신청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6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2조
구비서류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부 ○ 위치도 1 부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 1)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 부 (1천2백분의1, 3천분의1 또는 5천분의1) ○ 사업계획서 1 부 (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 부 끝.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 실사확인 (건설과) → 복구비산출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예치 → 결재 → 허가증 교부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적정 여부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 ○ 골재채취 허가지역 제한지역 여부 ○ 복구토 확보 및 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환경관련 피해방지 계획(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 토지소유주의 동의 여부 ○ 골재원 조사 결과 골재량, 골재성형, 채취기간 등 적정성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정성 여부 ○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점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첨부서류 및 현지확인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산출
		▶
복구비	예치
		▼
기안결재
	▼
교부	허가증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고)신청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6	처리기간	변경승인 10일 변경신고 7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25조
구비서류	○ 변경 사업계획서 1 부 (복구계획 포함) ○ 변경 사유 ○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실사확인 (건설과) → 복구비 재 산출 → 복구비 납부지시 → 복구비 예치 → 결 재 → 허가증 재 교부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신청 타당성 여부 (사업량 변경, 기간 변경 등) ○ 복구토 확보 및 복구계획의 적정성 여부 ○ 토지소유주의 동의 여부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정성 여부 ○ 인근 민원 발생 가능성 점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변경승인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청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허가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변경승인신청내용 (변경신고 내용)	허가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별지작성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ㆍ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
						확인			▶	서류 및 현지확인
						▼
		결과통보				기안ㆍ결재

골재선별․파쇄, 바다골재선별․세척 신고

사무내용	골재선별․파쇄, 바다골재 선별․세척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6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
구비서류	○ 법인등기사항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임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 부 ○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1 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 포함)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면심사 (건설과) → → 실사확인 (건설과) → 결재 → 결과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적정 여부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설치가 해당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데 적정 여부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 ○ 신고자의 결격여부 조회 ○ 인근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점검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11. 19.>
	[ ] 골재 선별ㆍ파쇄 [ ]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고 내용	구조물(야적장) 설치장소
설치(점용)면적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생산량 총 생산량 :
설치(점용)기간 부터 까지
생산기간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기안ㆍ결재	□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신청

사무내용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27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신청서 1부. ◦ 위치도(1:25000) 1부. ◦ 사업계획서 1부. ◦설계서(점사용 방법)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 확인 및 검토(건설과) → 현장 조사(건설과) → 결 재 → 승인 여부 통보(건설과)
수 수 료	◦ 없 음( 사용료 부과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함.

〔제4호 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5.18>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 ] 사용승인신청서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 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경비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 ]사용승인	을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간대상지 신청

사무내용	개간 대상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484, 282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3조 ○ 동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제8조, 제9조 ○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42호(2014.07.25.) 개간업무지침
구비서류	◦ 개간대상지 신청서 1부. ◦ 개간대상지역 신청지 내역서 1부. ◦ 위치평면도(1/6,000) 1부. ◦ 개간희망자 연명부 1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에 한한다) ◦ 기본계획서(예정지 조사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건설과) → 농어촌 정비법 제92조 의제처리사항 협의(건설과) → 현장조사 결과 및 협의 결과 정리(건설과) → 결재 → 개간 대상지 선정 여부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해당사항 없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 기준 ▪ 사업대상지의 농지 조성시 사업 타당성 및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 검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 여부 판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개간편)

< 제1호 서식 >

개간대상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개간대상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자 성명)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서 정한 서류

※ 신청인이 다수인일 경우에는 별지에 연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전 면 )

개간대상지역 신청 내역서
1. 조사대상의 개요 가. 토지의 소재지 나. 면 적
토지의 소유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기타권리 설정상황
성 명			주 소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2. 개발대상토지 관련 여부
토지의 표시							개간 예정 면적		개간대상토지 관련사항													소 유 자 주소․성명
군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공 용 공공용 사 용 계획서		채종림 요 존 국유림 시험림			연료림 유실수림		분묘지		고적사찰	입목도		경사도
							㎡

( 후 면 )

3. 배수 및 수해상황

4. 인접마을과의 거리

5. 공 사 희 망

가. 개 전

나. 개 답

6. 공 사 기 간

착 공       년     월    일

완 공       년     월    일

7. 영 농 계 획

개간사업 시행인가

사무내용	개간사업 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484, 2827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 ○ 동법 시행령 제9조 ○ 농림부 훈령 제142호(2014.07.25) 개간업무지침
구비서류	◦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서 1부. ◦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1부. ◦ 공정계획서 1부.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규약 1부(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사본 1부. ◦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건설과) → 농어촌 정비법제93조 의제처리사항 협의(건설과) → 현장 조사 결과 및 협의 결과 정리(건설과) → 결 재 → 개간사업 시행인가 통보 (건설과)
수 수 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 읍.면 : 3,000원 ~ 18,000원 ▪ 동 : 5,000 ~ 30,000원 ◦ 산림청 고시 산지복구비 현금 또는 보험증권 예치 ▪경사도 10도미만 : 24,497천원/1만㎡당 ▪경사도 10도이상 20도 미만 : 73,339천원/1만㎡당 ▪경사도 20도이상 30도 미만 : 98,142천원/1만㎡당 ▪경사도 30도이상 : 126,077천원/1만㎡당 ※수수료는 시기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 확인 바람.
심사기준 및 기 타	▪ 사업대상지의 농지 조성시 사업 타당성 및 교통상황 등 현지 여건 검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 여부 판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개간편)

[별지 제2호 서식]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간지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지 목		지 적	개간예정면적
									㎡	㎡
개간의 용도
공사의 착수			승인일로부터 일 이내
공사의 준공			승인일로부터 개월 이내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서 정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간사업 준공검사

사무내용	개간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농업기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484, 282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 동법 시행령 제90조 ○ 농림부 훈령 제142호(2014.07.25.) 개간업무지침
구비서류	◦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1부. ◦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1부. ◦ 사업비 내역서 1부. ◦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 현황도 1부 ◦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1부. ◦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1부. ◦ 개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건설과) → 준공조서 작성(건설과) → 결 재 → 개간사업 준공 통보(건설과)
수 수 료	◦ 해당사항 없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개간사업 시행 인가 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 시행 여부

〔 제4호 서식 〕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개간권자	④ 성 명		⑤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인가일자			⑧ 인가번호
⑨ 개간장소
⑩ 착수일자			⑪ 준공일자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경유)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준공조서 1부
2. 실 형 도 1부

하 천 점 용 허 가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35	처리기간	5일 ~ 25일
관련법규	◦ 하천 : 하천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동법시행령제11조,동법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점용허가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및 현지 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간 협의→결재→결과통보
수 수 료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등) 허가 시의 공사비 1/1,000 ◦ 유수의사용, 부속물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 채취시 점용료의 1/1,000 ◦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관리청의 심사기준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여부 ▪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 관련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여부 ▪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지 여부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9. 21.>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하천 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점 용 목 적	구 비 서 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내지 1/6,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 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댐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 산출서 4. 이해관계인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35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6. 30.>

[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천공사 허가 신청

사무내용	하천공사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35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 개략공사비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수 수 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심사기준 및 기타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

사무내용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35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현지조사(건설과) → 검 토 → 결 재 → 통 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권리 ․ 의무 승계신고

사무내용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735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및 현지 조사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8.>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상속인ㆍ 양수인ㆍ 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피상속인ㆍ양도인ㆍ 피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 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ㆍ양도ㆍ합병)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8.>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