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5일	3
2	〃	옥외광고물업(신규,재개업,휴업,폐업) 등록 신청(신고)	7일	4
3	〃	옥외광고물등 안전 검사신청	7일	6
4	〃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	신고3일 허가7일	10
5	〃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신고)	신고3일 허가7일	1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사무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접 수 처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61)797-3426	처리기간	45일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
구비서류	◦ 도시관리계획도서 - 계획도 : 축척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지형도 2매 이상일 경우 총괄도(축척5만분의 1 이상) 포함 - 계획조서 ◦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제안서 작성(제안인) → 접수(도시과) → 검토․조사(도시과)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 반영여부 결정 → 제안인에 통보
수 수 료	◦ 같은법 제26조 제3항에 의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 가능
심사기준 및 기타	◦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과 자체 검토결과에 따름 ◦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은 다음에 한함(같은법 제26조)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신규,변경,재개업,휴업,폐업) 등록 신청(신고)

사무내용	옥외광고업(신규,변경,재개업,휴업,폐업) 등록 신청(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17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 가.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됨 ◦ 재개업 신고: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 옥외광고업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신규 : 15,000원 ◦ 변경 : 7,500원(관할구역내에서 주소 변경․업소명 변경 시 면제)
심사기준 및 기타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 7.>
옥외광고사업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 소
영업장(사무실 또는 작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 종류)
영업 내용
변경 등록 기재부분
변경내용	변경 구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 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경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업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등록증 분실 사유(폐업만 해당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첨부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됩니다.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참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

사무내용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17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 ◦ 설계도서(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첨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 안전점검 실시 (위탁기관에 위탁 처리(위탁기관: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광양시지부)) → 안전점검 증명서 교부
수 수 료	◦ 안전점검 수수료 : 별첨 수수료 참조
심사기준 및 기타	◦ 안전도검사대상 ▪옥상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1㎡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형으로 설치할 경우 ▪ 광고물의 게시시설 ◦ 심사 기준 ▪ 별첨 안전점검 기준 참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4] <개정 2018. 3.>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10.10>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

사무내용	옥외광고물 등 표시 (변경) 허가신청(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170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9조제1항)
구비서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업무처리 흐 름 도	◦ 허가신청서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및 현장확인(도시재생과) → 허가(신고) 필증 교부
수 수 료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 별첨 참조
심사기준 및 기타	◦ 신고대상 ▪ 건물3층이하 정면 5㎡ 초과하는 가로형간판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과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대상 ▪ 신고대상외의 모든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형으로 설치할 경우 ▪ 광고물의 게시시설 ◦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 건물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이하의 가로형 간판 및 건물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 창문이용광고물 ◦ 심사기준 ▪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및 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 광고물의 표시방법 적법성 여부 ◦ 반드시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별표 3] <개정 2018.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 1) 일반 벽면이용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이용 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타. 입간판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3) 가로등 현수기(1개소)	3,000원
하. 벽보(50매당)	3,000원
거. 전단(500매당)	3,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

사무내용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170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9조제3항
구비서류	◦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광고물등의 경우 제외) 각 1부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자사광고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도시재생과) → 표시연장 허가(신고) 필증 교부
수 수 료	◦ 시·군·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심사기준 및 기타	◦ 표시기간 연장 시기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심사기준 ▪ 광고물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옥외광고 사업자	상 호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안전점검 신청 여부 (처리기간 7일)	안전점검 신청 [ ], 미신청 [ ]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ㆍ도 조례,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 1부 5.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류 1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이며, 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가 신청(신고)인이 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신고필)증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