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건축과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1일	38
2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	7일	41
3	〃	건축물대장합병신청	7일	44
4	〃	건축물대장생성신청	7일	46
5	〃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	7일	49
6	〃	건축물대장말소신청	7일	51
7	〃	건축물 지번변경(정정)신청	7일	53
8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5일	55
9	〃	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	즉시	57
10	〃	건축물대장전환신청	7일	59
11	〃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7일	61
12	〃	임대사업자등록	5일	63
13	〃	임대조건신고	10일	66
14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5일	69
15	〃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	30일	71
16	〃	임대주택 매각신고	10일	73
17	〃	입주자 모집승인	5일	75
18	〃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60일	76
19	〃	주택관리업 등록	30일	86
20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일	89
21	〃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 인가	15일	91
22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3일	94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사무내용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170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지조사(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서류 적합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입면도, 단면도, 시방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

다.「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3.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

사무내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담당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 ◦ 주차장 관리카드 ◦ 용도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지조사(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무부서의 심사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제4호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	⑤ 위치		⑥ 총규모			대, ㎡
	⑦ 용도변경 사항	당초			변경
	⑧ 용도변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3-03711민 90.10.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협의
								◀
						▼
						결재

건축물대장합병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집합건축물이 일반건축물로 된 경우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합병 가능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 재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처리결과 통보(건축과)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등의 적합여부 ▪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적정여부(환경과) ▪ 관련 법령에 저촉여부 ◦기 타 ▪공동건축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기타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사무내용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1부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 재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처리결과 통보(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비상용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 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

사무내용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 그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관련법 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건축물대장 등재(건축과) → 결과통보(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 배치계획(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채광, 지하층 등의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농지전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농업지원과, 도시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환경과) ▪하천점용허가(건설과) ▪산림훼손허가(산림과) ◦ 기 타 ▪건축물현황도 작성(건축물대장이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비상용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 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말소신청

사무내용	건축물 소유자는 철거․멸실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읍․면․동 민원실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읍․면․동 민원실) → 현장조사 (읍․면․동) → 대장말소 공문의뢰(읍․면․동) → 접수(민원지적과) → 대장정리(건축과)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의 말소사유(기타사항)란에 반드시 말소사유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현황(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철거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지번변경(정정)신청

사무내용	건축물 대장 지번변경(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건 축 과
전화번호	061)797-2888, 317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1항, 21조2항
구비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현황측량성과도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 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정정신청의 경우 - 현황측량성과도(대지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현장조사 → 결 재→ 대장정리(건축과) → 결과통보(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지번 [ ]변경 [ ]정정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대지위치	지번	비고	대지위치	지번	비고	변동일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변경신청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정정신청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사무내용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대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이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현장 확인 (건축과) → 결재 → 부존재증명서 발급(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현장 확인하여 등기된 건축물의 존재 여부 확인 ◦ 기 타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기타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소유권)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1항, 제21조2항
구비서류	◦ 건축물소유자(변경, 정정)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의 등기부등본(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등기필증 확인(건축과) → 대장정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반드시 등기필증 확인 후 정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전환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된 경우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
구비서류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소유권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전환 가능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 재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처리결과 통보(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등의 적합여부 ▪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적정여부(환경과) ▪ 관련 법령에 저촉여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기타사항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표시(변경․ 정정)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8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1항, 21조2항
구비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변경․정정 가능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 결 재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처리결과 통보(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등의 적합여부 ▪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적정여부(환경과) ▪ 관련 법령에 저촉여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 ㆍ 정정)전 내용	(변경 ㆍ 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대사업자 등록

사무내용	건설임대는 단독주택 2호 또는 공동주택 2세대이상, 매입임대는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 여권정보 4.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5. 등록대상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내용의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0.>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주택 구분		④주택 종류	⑤주택 유형	⑥전용 면적		⑦임차인 여부		⑧등록 이력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 기				[ ] 있음 [ ] 없음		[ ] 최초 [ ] 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①신청인의 주소란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호, 실 번호 또는 층을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주택구분란에는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⑤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6. ⑥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7. ⑦임차인 여부란에는 임대차계약 중인 임차인 여부에 따라 있음 또는 없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 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8. ⑧등록이력란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양수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최초에 √표를 합니다. 9.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양도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참고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업종	구분			업태		종목							업종 코드		개업일
	[ ]주 [ ]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701101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701102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701103
	[ ]주 [ ]부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2.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3. 대리인 위임사항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신청시 적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로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 [ ] 신청시 적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쪽 중 3쪽)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1호, 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서류의 사본, 제4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 (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별지 제2호서식)
								□
	등록증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작성 (별지 제3호서식)
	□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다음 날에 세무서로 송부)							등록내용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신고 및 변경신고

사무내용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변경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임대조건신고 신청내용의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0. 29.>
임대차계약							[ ] 신고서(신고증명서) [ ]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대 사업자	[ ] 개인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구분			대출금 (원)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조건(원)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개시일		종료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 ] 최초 [ ]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 ]최초 신고 [ ]변경 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출금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2. 임대조건란에 실제 임대조건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나.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다. 자녀의 재학증명서

라.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임차인용)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ㆍ제출(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변경신고시 10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변경예정일 1개월 전)

□

접수

□

□

내용 조정

권고 시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발급

□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작성

□

임대차계약 정보를 매분기별 공보에 공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내용의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20.>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 개인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 ] 법인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 변경사항	등록구분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민간임대 주택 변경사항	소재지		건물 주소
			호,실 번호 또는 층
	주택 구분			[ ] 건설 [ ] 매입			[ ] 건설 [ ] 매입
	주택 종류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단기
	주택 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변경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5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변경 사유, 적합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에 기재 (별지 제2호서식)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금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등록 변경사항 통보 (민간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

사무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승인 신청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7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제3항ㆍ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분양전환 승인 신청내용의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	위치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임대 [ ], 5년 임대 [ ], 매입임대 [ ]	토지임대부 임대 [ ], 준공공임대 [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분양전환 조건 등	세대수	분양전환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세대	우선공급	일반공급
㎡		원	세대	세대
㎡		원	세대	세대
㎡		원	세대	세대
합계		원	세대	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임대주택법」 제21조의3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 명단(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하며,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합니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하며,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합니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백상지 80g/㎡(재활용품)]

임대주택 매각신고

사무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건축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매각신고 내용의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16>
임대주택 매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임 대 사업자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	매각 호수(세대수)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임대 [ ], 5년 임대 [ ], 매입임대 [ ]	토지임대부 임대 [ ], 준공공임대 [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 대 사업자 (매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입주자 모집 승인

사무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분양 또는 임대목적을 위한 절차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75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 제1항
구비서류	◦입주자모집 공고안 1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 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내용의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무내용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이상, 대지면적 10,000㎡이상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75	처리기간	60일
관련법규	◦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구비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실무종합심의회)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건축허가 수수료 ▪ 200㎡ 미만 ⇒ 6,700원 이상 9,400원 이하 ▪ 200㎡ 이상 ~ 1,000㎡ 미만 ⇒ 14,000원 이상 20,000원 이하 ▪ 1,000㎡ 이상 ~ 5,000㎡ 미만 ⇒ 34,000원 이상 54,000원 이하 ▪ 5,000㎡ 이상 ~ 10,000㎡ 미만 ⇒ 68,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10,000㎡ 이상 ~ 30,000㎡ 미만 ⇒ 135,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 ▪ 30,000㎡ 이상 ~ 100,000㎡ 미만 ⇒ 270,000원 이상 410,000원 이하 ▪ 100,000㎡ 이상 ~ 300,000㎡ 미만 ⇒ 540,000원 이상 810,000원 이하 ▪ 300,000㎡ 이상 ⇒ 1,080,000원 이상 1,620,000원 이상 ◦ 면허세(고지서발급 세정과) ▪ 읍 면 : 9,000원 ～27,000원 ▪동 : 15,000원 ～ 4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등)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채광, 지하층, 조경 등의 적합여부 ▪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농지전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허가과) ▪ 도로점용허가(도로관리사업소), 배수설비의 설치(하수과), 사도개설허가(건설과)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환경과) ▪ 상수도 공급신청(수도과) ▪ 하천점용허가(건설과) ▪ 산림훼손허가(허가과)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9. 1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주택관리업 등록

사무내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72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자 본 금 : 2억원이상 ◦ 기술능력 :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관려 기술자 ◦ 자격자 보유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이상 ◦ 대표 자격보유 : 주택관리사 또는 임원의 1/3이상 주택관리사 ◦ 장비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10. 18.>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상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때 신고하는 사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72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내용 적합여부 확인 ◦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 인가

사무내용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사무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75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주택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가목(1) 내지 (5)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 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해산 인가의 경우 :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지확인(건축과) → 결 재 → 결과통보(민원인)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조합원 자격의 적정여부, 조합규약 확인, 창립총회의 의사록검토, 현장확인 등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10.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 ] 설립인가						신청서
				[ ] 변경인가
				[ ] 해산인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
인가 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조합 주소		(전화번호: )
공동사업주 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예정지
조합 설립 내용	조합원수							대지 확보			[ ]확보 [ ]미확보 [ ]일부 대지 미확보
	대지 면적(㎡)							건설예정 세대수
	주택형별							주택 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 ]설립, [ ]변경, [ ]해산)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인가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連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변경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인가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근거 법규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조합원 현황							*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적격 여부		비고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제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 발급	◀			인가필증 작성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사무내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75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주택법 제1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 조합원의 명부 ◦ 조합원이 될 자가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조합원의 주민등록등표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현지확인(건축과) → 결 재 → 필증교부 등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조합원 자격의 적정여부, 조합규약 확인, 창립총회의 의사록검토, 무주택자 확인 등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 사항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지역							조합원수
		주택형별							주택규모(㎡)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시기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주택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