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총괄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안전총괄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7일
2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7일
3	“	승강기(휴업. 폐업. 재개)신고	2일
4	“	하천점용허가	5～25일
5	〃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	5일
6	〃	하천 공사 허가 신청	25일
7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	20일
8	〃	권리․의무 승계 신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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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3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안전총괄과) → 현지조사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 수 료	◦ 5만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첨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사무내용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의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3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구비서류	◦ 유지관리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기술 인력 변경시 별도 현황 제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안전총괄과) → 현지조사(필요시)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 수 료	◦ 2만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변경 등록 첨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 사항	상호(법인명)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장의 수 및 그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유지관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승강기 유지관리업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사무내용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의 휴업,폐업,재개시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36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시행규칙 제64조
구비서류	◦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시) ◦ 휴업, 폐업, 재개 관련 서류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안전총괄과) → 현지조사(필요시) → 기안결재 → 회신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변경 등록 첨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 ] 폐업	신고서
[ ] 휴업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고현황은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유지관리업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신고현황	구분 [ ] 폐업 [ ] 휴업	폐업ㆍ휴업 사유
휴업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하 천 점 용 허 가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30	처리기간	5일 ~ 25일
관련법규	◦ 하천 : 하천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소하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동법시행령제11조,동법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점용허가 신청서 1부 ▪ 관계법령에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및 현지 조사, 관련부서, 관련기간 협의→결재→결과통보
수 수 료	◦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등) 허가 시의 공사비 1/1,000 ◦ 유수의사용, 부속물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 채취시 점용료의 1/1,000 ◦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 유선장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허가관리청의 심사기준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적합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지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 고려여부 ▪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면 기술검토 ▪ 관련법규에 적정한지 여부 ▪ 하천유지관리상 지장여부 ▪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지 여부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9. 21.>

[ ] 하천점용허가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하천 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류(제19조관련)

점 용 목 적	구 비 서 류
유수의 사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내지 1/6,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부속물의 점용	1. 위치도(축척 1/25,000) 2.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3. 이해관계인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수리 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이해관계인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댐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 1/25,000)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 1/25,000)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 산출서 4. 이해관계인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 1/25,000) 2. 설계서 및 도면(축척 1/3,000 내지 1/5,000의 평면도 ․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 1/25,000)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성목시를 감안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 1/25,000)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3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6. 30.>

[ ] 하천점용허가기간

[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하천점용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천공사 허가 신청

사무내용	하천공사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30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 개략공사비산출서 ◦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발급
수 수 료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심사기준 및 기타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

사무내용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30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구비서류	◦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시 : 설계도서 1부 ◦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시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등의 공사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현지조사(건설과) → 검 토 → 결 재 → 통 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권리 ․ 의무 승계신고

사무내용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30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설과) 및 현지 조사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8.>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상속인ㆍ 양수인ㆍ 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승계인 (피상속인ㆍ양도인ㆍ 피합병법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 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ㆍ양도ㆍ합병)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8.>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