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허가과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허가	5일～25일
2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3일
3	〃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1일
4	〃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신고	5일～25일
5	〃	공작물 축조 신고	3일
6	〃	건축물 착공 신고	3일
7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7일～15일
8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7일
9	〃	개발행위 허가	15일
10	〃	산지전용 허가(변경 허가)	25일
11	〃	산지전용 기간 연장 허가	5일
12	〃	산지전용 허가 변경 신고	25일
13	〃	산지전용 신고(변경 신고)	10일
14	〃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기간 연장 허가	25일/5일
15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기간 연장 신고	10일/5일
16	〃	토사채취 신고	15일
17	〃	토사채취 변경 신고	15일
18	〃	토석채취 (변경)허가‧기간 연장 허가	30일
19	〃	토석채취 변경 신고	15일
20	〃	산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20일
21	〃	복구설계서 승인(변경 승인)	7일
22	〃	산지전용 복구 준공 검사	15일
23	〃	농지전용 허가(협의)	10일
24	〃	농지전용 신고(변경 신고)	10일
25	〃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10일
26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10일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

사무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457	처리기간	5일∼25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16조·제19조·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12조의2
구비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 제외,「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지조사(허가과) →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협의 회신 완료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민원지적과 ▪「광양시 건축조례」제21조 별표1 ◦ 면허세: 고지서발급 - 세정과 ◦ 국민주택채권 (대상건축물)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등)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채광, 지하층, 조경, 단열기준 등의 적합여부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농지/산지전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허가과-산지농지전용팀, 개발행위팀)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국공유재산점용허가(도로과, 건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환경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신청(하수도과) ▪절수설비 설치(상수도과) ▪하천점용허가(안전총괄과) ▪정보통신설치(정보통신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유의사항:「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 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건축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사무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288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타인대지인 경우)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검토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 면적별로 상이 - 민원지적과 ◦ 면허세 : 고지서발급 - 세정과 ▪건축물 동별로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 배치계획 ▪ 토지소유자권 적합여부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환경과) ▪ 배수설비설치신고(하수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

제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547, 2880, 2889, 2878, 2874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건축허가과) →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 민원지적과 ◦ 면허세 : 고지서발급 - 세정과
심사기준 및 기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관련서류 적합성 검토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건축주 [ ]설계자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생년월일(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주소
② 설계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계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③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자격번호: )
사무소명		(신고번호: )		(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감리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④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시공기간	∼	∼
최초 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남은 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의 최초 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 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남은 계약금액은 변경 후 관계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사무내용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457	처리기간	5일 ~ 25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설계도서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건축할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구조안전확인대상: 구조도, 계산서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용도변경>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지조사(허가과) →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협의 회신 완료 →결 재→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민원지적과 ▪「광양시 건축조례」제21조 별표1 ◦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세정과 ◦ 국민주택채권(대상 건축물에 한함)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대지의 적법성 여부(소유권, 지목, 도로적합 여부, 대지의 안전성 등) ▪배치계획(건축선 저촉, 인접대지와의 이격여부 등)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규모제한(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적합여부)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채광, 지하층, 조경, 단열기준 등의 적합여부 ▪주차시설(대수산정, 구조 및 설비)의 적합여부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농지/산지전용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허가과-산지농지전용팀, 개발행위팀) ▪도로점용허가, 사도개설허가, 국공유재산점용허가(도로과, 건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환경과)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신청(하수도과) ▪절수설비 설치(상수도과) ▪하천점용허가(안전총괄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 변경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 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신고
	※ 유의사항:「건축법」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항에 √ 표시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6조 제1항·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5쪽)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방법
1. 배치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가. 방위, 나. 축척, 다. 대지경계선, 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마.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2. 평면도에 표기해야 할 사항 가. 방위, 나. 축척, 다. 각 실의 용도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6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건축법」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제출합니다.
2.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라목 관련: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부서	건축신고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20 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건축법」 근거규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구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의 물품 제조·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16조제1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제2항	용도변경(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유의사항
제14조·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제80조· 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0조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제80조· 제111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①·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합니다)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동별 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준주택(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6

30

14.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협 의)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건축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공작물축조신고

사무내용	공작물축조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457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건축법」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광양시 건축조례 제37조
구비서류	◦ 공작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구조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지조사(허가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 면적별로 상이 - 민원지적과 ◦ 면허세 : 고지서발급 - 세정과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용도제한(지역, 지구의 적합여부) ▪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건폐율 적합여부 등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 설계자	성명(법인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3호	•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물 착공신고

사무내용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457, 2878, 2879, 2874, 2889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및 손해배상공제증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상수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서 ◦ 건설기술인 배치 확인서 ◦ 지반조사보고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 토(허가과) → 결재 → 결과 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서류 적합여부 ▪구조 및 안전의 적합여부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①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제21조 제3항 및 제111조 제1호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② ~ ④ :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3. ③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4.  ⑤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사무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수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457, 2878, 2879, 2874, 2889	처리기간	7일∼15일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17조
구비서류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액화 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 검사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허가과)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수수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준공검사 조서 적합여부 ▪ 관련서류 적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준공검사신청 (환경과) ▪ 도로점용허가완료확인신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완료신청,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 (도로과, 건설과, 하수도과) ▪ 토지형질변경허가 준공 (허가과-개발행위팀) ▪산지전용 복구준공 완료 신청서 (허가과-산지농지전용팀)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3.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 전체	[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주소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②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 전체 개요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③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④ 주용도	세대/호/가구 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⑤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2쪽)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 (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층수	바닥면적 합계(㎡)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⑥ 동 고유번호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신고번호: 사무소명(전화번호):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및 등록번호: 회사명(전화번호):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 ⑩ 내진설계 적용 여부
	※ ⑪ 내진능력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3쪽)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⑲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⑯ 구조	⑰ 용도	⑱ 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4쪽)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5쪽)
V. 공동주택 총괄
•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기재합니다.
최초 입주방식		[ ] 분양			[ ] 임대		[ ] 혼합
		[ ] 기타
평면형식		[ ] 계단실형			[ ] 복도형
난방방식		[ ] 중앙 집중공급방식			[ ] 개별 기름보일러		[ ] 개별 가스보일러
		[ ] 지역난방			[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 액화석유가스(LPG)			[ ] 도시가스		[ ] 기타
준공예정일					CCTV		개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 경로당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 도서관
			[ ] 기타
			계
		[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대지 내 현황		대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6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7쪽)
Ⅶ.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중 제8쪽)

첨부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허가권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사용승인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등 최초로 시작하는 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2. ③ ~ ⑤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 동 고유번호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⑦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⑧ㆍ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⑩ :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으로 적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⑪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따른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최대지반가속도”를 적습니다.

8. ⑫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9. ⑬  ~ ⑱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0. ⑲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11.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적습니다.

12.  : 복리시설 전체면적에 대하여 적습니다.                       13.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14.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5.  : 전유부분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외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16.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신청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청인(건축주)

건축물대장생성신청

사무내용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허가과 건축허가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전화번호	061)797-3170, 2888(건축과), 3457(허가과)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각1부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인터넷(세움터)) → 검토 및 현장확인(건축과 또는 허가과) → 결재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처리결과 통보(건축과 또는 허가과)
수 수 료	◦ 수수료: 민원지적과 ◦ 면허세: 고지서발급 - 세정과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3.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비상용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 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개 발 행 위 허 가

사무내용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별첨1 참고)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개발행위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9, 1980, 2885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 21조의 2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57조제1항)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토지의 수용․사용, 매수청구 등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설계도면 등)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⑥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61조 인·허가 의제사항 등)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시행규칙 9조 별지제5호서식) → 접수(민원실) → 민원서류담당자확인 → 관련부서협의(의제사항 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행령 제57조 대상) → 개발행위 허가여부 검토 → 허가계획 통보(제세공과금 등 부과) → 제세공과금 등 납부 → 허가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첨 2 참조

【별 첨 1】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토지분할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별첨 2】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민원인이 작성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허가과

개발행위팀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가. 일반적 기준

1.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시 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시 계획사업

(1) 사 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2장제4절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시 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5. 기반기설

(1)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다른 법령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6.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죽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3) 허가권자는 제3장 및 제4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높이․거리․배치․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추가하여 경관관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5)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3)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상수도

(1)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상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하수도

(1)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하수도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기반시설의 적정성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환경 및 경관기준

(1)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4m 이상)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구거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접도구역 지정지역은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완충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에서 건축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경사 지붕을 권장 하며, 평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에서 하천지역과 인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안전, 하천경관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천구역선 경계부에서 일정부분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배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하천 폭으로부터 후퇴된 공간은 녹지 등 공익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급경사지역, 양호한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5)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로 처리한다.

(6) 산지․구릉지에는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길이 및 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7. 방재기준

7-1. 단지조성

개발행위 시 원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며, 지표수의 중요한 유출경로로 식별된 지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설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7-2. 대지성토

(1) 상습침수의 우려가 있어 지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또는 방재지구에서 불가피하게 건축이 이루어질 때에는 계획홍수위 또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에 의한 홍수위의 60cm 이상 성토하여 침수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2) 인접 도로와 비교하여 지반고가 낮은 지역은 도로의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턱 내지 둑을 설치하거나 도로의 경계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1. 입지기준

(1)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조례 제21조의 2)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한다.

㉮ 10호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이내 주택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 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단, 거주가 가능한 대지만 해당한다.)

㉯ 「도로법」상 도로 및 철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집단화된 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가장자리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개발행위 준공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경사도, 임상도, 표고 등에 대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조례 제 21조)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단,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서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입목축적을 준용한다.)

㉯ 평균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다만, 평균경사도가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6. 11. 18.〉

㉰ 표고[연속되어지는 택지, 산업단지, 도로(농어촌도로 이상), 철도, 농경지면을 지점으로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한다] 100미터 미만인 토지. 다만, 표고가 1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보호생물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계획기준(부지조성)

(1) 절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이하

②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10m이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성토 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0m이하

②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5m이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가화 및 유보용도에서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옹벽간 수평거리를 2m이상 이격하고, 보전용도에서는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사면안정을 기함은 물론 비탈면의 점검, 배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피식물, 소관목 등 비탈면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으로 녹화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1)~(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1)~(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한다.

3. 환경 및 경관기준

(1) 제거된 양질의 표토는 개발행위 후 가급적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한다.

(2) 절토․성토시 사면의 안정과 미관을 위해 가급적 구조물 공법보다 친환경적 공법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4)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4. 방재기준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결과 및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개량방법을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다.

(2)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성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4. 토석의 채취

1. 도로 및 하수처리

(1) 진입도로는 시 계획도로 혹은 시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① 사업부지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4m이상

② 사업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일 때에는 6m 이상을 확보한다.

(2)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환경 및 경관기준

(1)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에 수직높이 5m마다 1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고 당해 소단에 평균 60cm 이상의 흙을 덮고 수목, 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며, 최초의 소단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채광․석재의 굴취 채취인 경우 비탈면을 제외한 5m 이상의 바닥에 평균깊이 1m이상 너비 3m이상의 구덩이를 파고 흙을 객토 한 후 수목을 식재한다.

(3)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구도 등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km 이내지역에 대해서는 높이 1m 이상의 나무를 2m 이내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하도록 한다.

(4) (1)~(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을 따른다.

3. 방재기준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배수시설, 낙석방지시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 비사(飛沙)방지시설,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지분할

1.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토지분할 방지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본 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②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③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분할제한면적”이라 함)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4) 토지 이용 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②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③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4.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과의 조화

(1)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주변 토지이용 및 도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현저한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소․과대 필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과 분할되는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1. 입지기준

(1)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2)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 아닌 지역

(3)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시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해당 산지표고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한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 경관 및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 및 경관기준

(1)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허가신청대상지가 문화재 등 경관상 인근 주요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적치물의 높이는 10m이하가 되도록 하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적치로 인하여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적치물 유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주요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녹지대 등)을 조성한다.

3. 방재기준

(1)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자연재해 발생 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폭 8m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부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을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은 도로로부터 적치물의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 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7.>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창업자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창업자 안내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신청인이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 부처 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사무내용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산지전용 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결과서를 말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미만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미만인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면적 2만㎡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에 한정함) ◦ 산지전용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조사서,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면적의 변경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및 산지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산지복구비 예치(민원인) → 허가증 교부(허가과)
수 수 료	◦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허가 신청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지의 구분별 용도제한 사항 검토 ◦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 검토 ◦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 검토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검토(산지관리법 제18조)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여부 검토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나무의 종류 및 수량

굴취 나무의 종류 및 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사무내용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산지복구비 재 산정 및 예치 통지 → 산지복구비 예치(민원인) → 기간연장 허가 통보(허가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기간연장 사유의 타당성 검토 ◦ 산지전용기간 초과 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

사무내용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2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납부 및 산지복구비 재산정 예치 통지(허가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 예치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변경 통보(허가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신고 적합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산지전용 신고(변경 신고)

사무내용	산지전용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산지전용 신고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복구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 제출할 수 있음)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 산지전용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산지복구비 산정 예치 통지 → 산지복구비 예치(민원인) → 산지전용 신고 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 가산한 금액 ◦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 검토 ◦ 산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및 행위 범위, 설치지역, 조건 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

사무내용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 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
구비서류	◦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결과서를 말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예정지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660㎡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복구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 제출할 수 있음)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660㎡ 미만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음)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경우에 한정함) ◦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고지 및 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민원인) → 허가증 교부(허가과)
수 수 료	◦ 허가신청면적이 1만㎡ 이하 : 2만원 ◦ 허가신청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허가 및 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 검토 ◦ 산지일시사용 허가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 조건 기준 등 검토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여부 검토 및 기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9. 9. 24.>

산지일시사용 [  ]허가신청서 [  ]변경허가신청서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서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기간연장허가신청 :추가복구비만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 성		‣	허가증 발 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없음 2.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산지일시사용대상 산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

사무내용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기간연장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 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5조의4
구비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예정지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복구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 제출할 수 있음)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함)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경우에 한정함)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복구비 산정 및 예치통지 → 산지복구비 예치(민원인) →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신고신청면적이 1만㎡ 이하 : 5천원 ◦ 신고신청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신고 및 기간 연장신고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 검토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 조건 기준 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개정 2017. 6. 2.>

산지일시사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기간연장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기간연장신고서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계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당초(신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신고 [  ]변경신고 [  ]기간연장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4)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마.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합니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신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사채취 신고

사무내용	객토용이나 30세제곱미터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토사채취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산지복구비 산정 예치 통지 → 산지복구비 예치 (민원인) → 토사채취 신고 수리(허가과)
수 수 료	◦ 토사채취 신고 : 5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토사채취 신고의 용도 및 규모의 적합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9. 24.>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토사채취 변경신고

사무내용	토사채취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6조
구비서류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함) ◦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 변경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 축소의 경우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 증가의 경우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 기간 연장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산지복구비 재산정 예치 통보 → 산지복구비 예치 (민원인) → 변경 신고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토사채취 변경 신고의 용도 및 규모의 적합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10.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

사무내용	토석채취 (변경)허가 ‧ 기간연장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30일 ※ 기간연장허가 1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6조
구비서류	◦ 토석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조사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토석채취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한 구적도 1부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산지복구비 산정 및 예치 통지 → 산지복구비 예치 (민원인) → 허가증 교부(허가과)
수 수 료	◦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 신청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토석채취허가기준 등 검토(산지관리법 제28조) ◦ 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 및 잔여 토석량 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4.>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토석채취 변경 신고

사무내용	토석채취 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석재에 한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함)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인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인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인 경우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함)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인 경우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산지복구비 재산정 예치 통지 → 산지복구비 예치(민원인) → 변경 신고 수리(허가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사유별 타당성 및 구비 서류 등 검토 ◦ 경계 침범 여부 등 현지조사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9. 24.>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삭제 <2016. 12. 30.>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사무내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1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용도변경 승인 결정(허가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및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민원인) → 용도변경 승인서 교부(허가과)
수 수 료	◦ 용도변경 신청 수수료 : 5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사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여부 등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 (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소재지
변경신청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신청	비 고
면적(㎡)
용도(목적)
명의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전 (㎡)	변경신청 (㎡)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용도변경 승인 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고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	용도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사무내용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40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 복구설계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 조사(허가과) → 복구설계서 승인 통보(허가과)
수 수 료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2만원 ◦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변경승인 신청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등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1. 29.>

복구설계서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사항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내용

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면적(㎡)

복구·복원 예치액(천원)

복구면적(㎡)

설계내용

복구설계서 작성자

복구공사금액

복구공사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복구설계서 1부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유의사항

복구설계서는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승인 기준 적합 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인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지전용 복구준공검사

사무내용	산지복구 대상지의 복구 완료여부 등 준공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7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42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구비서류	◦ 없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지적과) → 현지 조사(허가과) → 결과 통보(허가과)
수 수 료	◦ 신청 수수료 : 5천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 검토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준공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

무상양여) 사항

소재지

사업목적

면적

기간

복구사항

착공일

준공예정일

면적

복구에 든 비용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결과 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농지전용 허가(협의)

사무내용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32조,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14호[허가(변경)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20호[협의(변경)]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계약서 등)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제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관계자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 시)

업무처리

흐 름 도

민원접수 (허가, 협의)	→	검토 (처리)	→	농지보전 부담금 통보	→	인·허가전 납부	→	인·허가

◦ 신청서 접수(민원실) → 민원1회방문처리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허가과)

→ 관련법 검토 및 현장조사(허가과) → 허가(협의) 또는 불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허가과→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 및 가상계좌 통보       (농어촌공사→신청인) → 납부확인 → 허가증교부(협의일 경우 주 인허가부서 허가)

수 수 료

◦ 수수료(민원 접수 시 납부)                            (단위 : 원)

구 분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신고 면적	수수료	비 고
가	3,500㎡ 이하	20,000
나	3,500㎡ 초과 시 350㎡ 마다	2,000

◦ 면허세(인·허가 후 세정과에 납부)                       (단위: 원)

구 분	면 적	읍·면	동	비 고
1종	3,000㎡ 이상	27,000	45,000
2종	2,000㎡이상~3,000㎡미만	18,000	34,000
3종	1,000㎡이상~2,000㎡미만	12,000	22,500
4종	1,000㎡미만	9,000	15,000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감면율

심사기준

및 기타

◦ 관련법 적정여부 검토(농지법 등)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검토(「농지법 시행령」제33조)

- 용도구역 행위 제한, 농지전용의 적정성, 농지의 보전필요성

-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등 검토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6. 28.>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허가ㆍ인가 등 신청일자			년 월 일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전용목적
농지보전 부 담 금 납부방법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 표시
「농지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 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사무내용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농지법」제35조, 「농지법 시행령」제35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5조

구비서류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관계자 변경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납부 신청 시)

업무처리

흐 름 도

민원접수 (신고)	→	검토 (처리)	→	농지보전 부담금 통보	→	신고수리전 납부	→	신고 수리

◦ 신청서 접수(민원실) → 민원1회방문처리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허가과)

→ 관련법 검토 및 현장조사(허가과) → 신고수리 또는 불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허가과→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 및 가상계좌 통보       (농어촌공사→신청인) → 납부확인 → 신고증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민원 접수 시 납부)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5,000

◦ 면허세(인·허가 후 세정과에 납부)                       (단위: 원)

구 분	면 적	읍·면	동	비 고
1종	3,000㎡ 이상	27,000	45,000
2종	2,000㎡이상~3,000㎡미만	18,000	34,000
3종	1,000㎡이상~2,000㎡미만	12,000	22,500
4종	1,000㎡미만	9,000	15,000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 감면율

심사기준

및 기타

◦ 관련법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대상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설의 범위·규모 등의 적정성

◦ 농지전용의 적정성 및 피해방지계획서의 타당성 등 검토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별 경영규모(㎡)	가축종류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사무내용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농지법」 제40조, 「농지법 시행령」제59조,「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구비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55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용도변경 목적 등을 기재

◦ 피해방지계획서 :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      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제출

업무처리

흐 름 도

민원접수 (용도변경)	→	검토 (처리)	→	농지보전 부담금 통보	→	승인 전 납부	→	용도변경 승인

◦ 신청서 접수(민원실) → 민원1회방문처리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허가과)

→ 관련법 검토 및 현장조사(허가과) → 변경승인 또는 불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감면율 변경 시) →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 및 가상계좌 통보           (농어촌공사→신청인) → 납부확인 → 용도변경승인서 교부

수 수 료

◦ 수수료(민원 접수 시 납부)                            (단위 : 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5,000

◦ 면허세(승인 후 세정과에 납부)                        (단위 : 원)

구 분	읍·면	동	비 고
용도변경	9,000	15,000

심사기준

및 기타

◦ 농지전용허가(협의)사항 확인

◦ 관련법 적격여부 검토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영 제33조에        준하여 심사

◦ 피해방지계획서의 타당성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의 변경 검토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허가 ㆍ 인가 등 신청일자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사무내용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1978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37조, 「농지법 시행령」제39조

구비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26호[허가(변경)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28호[협의(변경)]

◦사업계획서(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계약서 등)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 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영 제40조제1항에 다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청 시)

업무처리

흐 름 도

민원접수 (허가, 협의)	→	검토 (처리)	→	인·허가 (협조)	→	복구비 예치확인	→	허가증교부

◦ 신청서 접수(민원실) → 민원1회방문처리 실무종합 심의회 개최(허가과)

→ 관련법 검토 및 현장조사(허가과) → 허가(협의) 또는 불허가 → 복구비 예치 확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허가증 교부(협의일 경우 주 인허가부서 허가)

수 수 료

◦ 수수료(민원 접수 시 납부)                            (단위 : 원)

구 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면적	수수료	비 고
가	3,500㎡ 이하	10,000
나	3,500㎡ 초과 시 350㎡ 마다	1,000

◦ 면허세(인·허가 후 세정과에 납부)                       (단위: 원)

구 분	읍·면	동	비 고
일시사용	9,000	15,000

심사기준

및 기타

◦ 관련법 적정여부 검토(농지법 등)

◦ 농지 일시사용 심사의견서 검토(「농지법 시행령」제37조)

-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해당 목적사업 적합여부,

- 적정면적 및 적정 사용기간 등 검토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앞쪽)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 :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또는 제3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