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로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도로과	도로점용허가(일반)	5일
2	〃	도로점용기간연장	7일
3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10일
4	〃	도로점용허가 신청(일시점용)	2일
5	〃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7일
6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청	7일
7	〃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5일
8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21일
9	〃	도로점용허가(굴착)	5일
10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변경) 신청	10일

도 로 점 용 허 가(일반)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 54조 1항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도면의 종류 : 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2. 도면의 축척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평면도 : 1/1,200 이상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 서류 ◦ ｢도로법｣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동 시행령」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58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규정에 의거 관련 계획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 로 점 용 기 간 연 장

사무내용	도로점용 기간연장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같은법 연결규칙 제4조 등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현장사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허가번호
최초 허가기간
②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의 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 로 점 용 허 가 변경 신청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제5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 같은법 연결규칙 제4조 등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1부(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변경설계도면 1부(도면의 종류 : 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구조물도, 부대공사도 2. 변경 도면의 축척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평면도 : 1/1,200 이상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 서류 ◦ ｢도로법｣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동 시행령」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58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규정에 의거 관련 계획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④ 변경내용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점용허가신청(일시점용)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일시점용)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 54조 1항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도면의 종류 : 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2. 도면의 축척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평면도 : 1/1,200 이상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로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 서류 ◦ ｢도로법｣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동 시행령」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58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규정에 의거 관련 계획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 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사무내용	도로점용(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행정팀, 도로보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2841,294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 ◦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제 24조 제5항 제8호 ․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 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해당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의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

사무내용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10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구비서류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인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인감증명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11. 17.>	건설인허가시스템(www.cperm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승계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사항	허가번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계 사유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 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①승계인란의 상호란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만 적습니다. 3. ②피승계인의 서명 또는 인은 「도로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도로점용허가증 ※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7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14.12.4.>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 번호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 점용목적

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취소사유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 허가 번호란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란에는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3. ③ 점용목적란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도 로 점 용 허 가(연결)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08,3483,2923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 54조 1항
구비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24호서식)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계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제출하여햐 함 ◦ 연결목적,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점용의 기간,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방법, 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 ◦ 설계도면 1부(도면의 종류 : 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2. 도면의 축척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평면도 : 1/1,200 이상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 서류 ◦ ｢도로법｣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동 시행령」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58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규정에 의거 관련 계획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허가과 협의) → 현장 확인(도로과) → 결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 로 점 용 허 가(굴착)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굴착)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940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 54조 1항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도면의 종류 : 위치도, 구적도, (현황)평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2. 도면의 축척 - 위치도 : 1/50,000(또는 1/25,000) 평면도 : 1/1,200 이상 - 종단면도 :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 횡단면도 : 측점마다 1/100 이상 )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로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관한 서류 ◦ ｢도로법｣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및「동 시행령」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58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규정에 의거 관련 계획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 확인(도로과) → 결 재 → 완료 확인 통보(도로과)
수 수 료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함
심사기준 및 기타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로의 종류
점용구분
점용(공사) 건명
점용기간
점용의 목적
비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작성방법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규․변경) 신청

사무내용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도로과 도로보수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48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9조
구비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 차량 중량표 1부(중량 초과 시) ◦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중량 초과 시) ◦ 축중 분산 계산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심사(도로과) → 운행노선 도로관리청 협의 → 결 재 → 심사 결과 통지(허가증교부 및 불허가 통지(도로과))
수 수 료	◦ 1노선당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 ◦ 처리 주무부서 심사기준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최원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