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자리담당관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15일
2	〃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15일
3	〃	직업소개 사업 등 폐지신고	즉시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사무내용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코자 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투자일자리담당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61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제 1 항
구비서류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 안정법」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당해 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결격사유,신원조회 : 관할경찰서) 검 토 ⇒ 현장사무실 확인 ⇒ 보증보험가입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30,000원(신규)
심사기준 및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검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동시행규칙 제18조) 검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조회 ◦ 건축물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0㎡(법인은 33㎡)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5>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개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사무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투자일자리담당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61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 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신고서 검토 ⇒ 등록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6.5>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2 휴대전화번호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사업 등 폐지신고

사무내용	직업소개사업 등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투자일자리담당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361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구비서류	◦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지적과) ⇒ 처 리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앞면)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11.26>
	[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소	명칭
소재지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허가ㆍ등록ㆍ신고일자
폐업연월일	년 월 일
폐업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