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농업지원과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2일-4일
2	〃	양곡도정업신고	3일
3	〃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5일
4	〃	가축사육업등록신청	7일
5	〃	축산업의 승계신고	3일
6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	5일
7	〃	사료성분등록 신청(제조업자용)	3일
8	〃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분) 영업허가 신청서	7일
9	〃	영업신고(축산물 운반업,판매업)	3일
10	〃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3일
11	〃	영업자 지위승계(식육포장,보관,운반,판매)	3일
12	〃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즉시
13	〃	동물병원 개설신고	7일
14	〃	동물병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7일
15	〃	가축인공 수정소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	5일
16	〃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35일
17	〃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35일
18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변경) 신청	지정: 10일 변경: 10일
19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즉시
20	〃	(신규)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3일
21	〃	(신규)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3일
22	〃	(신규)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즉시

-  1552 -

농 지 취 득 자 격 증 명 신 청

사무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농정팀 읍․면 : 산업팀	접 수 처	동소재 농지 : 민원지적과 읍․면소재 농지 : 읍․면사무소
전화번호	061)797-3375	처리기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2일)
관련법규	「 농지법 」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 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 현지 확인․조사 (농업지원과, 읍․면 산업팀) → 검토 → 증명발급
수 수 료	수수료 : 1,000원(농지법시행령 제75조)
심사기준 및 기타	농지법령에 의한 심사 기준 농지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매 처분까지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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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재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 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 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 ㆍ실습지용 등

「 농지법 」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 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 령 」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1554 -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ㆍ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시ㆍ구ㆍ읍ㆍ면)

신청인

검  토

확 인 ㆍ 조 사

접  수

발  급

-  1555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2. 12. 31.>	(앞	쪽)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18>

농업경영계획서

.	(앞쪽)

취득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축종명)	⑦영농 착수시기
	시ㆍ군	구ㆍ읍ㆍ 면	리ㆍ동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 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 농지법 」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556 -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변경) 신청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지정(변경)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농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8		처리기간	지정신청 : 10일 변경신청 : 10일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73조
구비서류	신규 구비서류 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신청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변경 신청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지적과) → 확인, 검토 (농업지원과) →관계부서 협조(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주택 크기 : 연면적 230㎡미만 (객실 수는 제한이 없음.) 안전시설 - 각 객실 및 거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및 표지 - 화기취급 및 난방시설 설치장소(보일러실, 부엌 등) :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3층 이상 주택 : 완강기 설치

-  1602 -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9. 8. 16.>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1603 -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

-160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9. 7. 16.>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1605

농어촌 민박사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 폐업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농정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8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구비서류	사업자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지적과) → 확인, 검토 (농업지원과) →관계부서 협조(필요시) → 결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1606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가 공 업 ( 도 정 업 용 )신고

사무내용	양곡 도정업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학교급식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 797-3436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구비서류	양곡도정업신고서 1부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지 확인․조사 (농업지원과) → 검토 → 증명발급
수 수 료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양곡도정업의 시설기준 미곡도정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쌀을 1일(8시간 기준) 2톤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맥류도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 도정업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1558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1. 16.>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평가ㆍ판정 후 신고대장에 기재	□	신고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양곡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559 -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6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매몰지･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부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신규) 1부 ◦ 변경시,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확인(농업지원과) → 결재 →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공부확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위치기준) ◦ 축산업의 허가대상 -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축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기준 ◦ 교육이수 여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 ]한우, [ ]육우)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시설의 형태	⑩가축의 종류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시설의 형태, 시설형태별 사육면적, 가축의 종류,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젖소)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시설형태			⑪성장단계			⑫사육면적(㎡)			⑬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⑬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시설형태ㆍ성장단계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돼지)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사육기준	⑩성장단계ㆍ경영 형태	⑪사육면적(㎡)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두수)
계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적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동별로 적용하는 사육기준, 성장단계ㆍ경영형태별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두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 ]닭, [ ]오리)	[ ]허가 [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 사육 시설	⑦번호	⑧건축물종류 (건축면적)	⑨가축의 종류	⑩시설의 형태 (단수, 칸수)	⑪사육면적 (1칸당 면적ㆍ사육수수)	⑫사육마릿수 (적정사육수수)
계
⑬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 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물 종류를 각 동별로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축면적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3. ⑨~⑫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라 각 가축의 종류별로 시설의 형태, 사육면적, 사육마릿수 및 적정사육수수를 적습니다. 가. ⑩란에는 각 동의 가축사육시설 형태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괄호 안에 각 동의 케이지 단의 수와 케이지 전체 칸의 수를 적습니다. 나. ⑪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면적을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전체 케이지 면적과 괄호 안에 케이지 1칸당 면적 및 사육수수을 적습니다. 다. ⑫란에는 각 동의 시설 형태별로 사육마릿수와 괄호 안에 적정사육수수를 적고, 시설의 형태가 케이지인 경우 적정사육수수는 1칸당 적정사육수수 × 해당 케이지 전체 칸의 수로 산출합니다. 4. ⑬란에는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담당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6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매몰지･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부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신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확인(농업지원과) → 결재 →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공부확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축산업의 허가대상 1. 소, 돼지사육업 :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이하 2. 양계,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50㎡ 이하 3. 양, 사슴사육농가 전체 ◦ 축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교육이수 여부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기타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사슴ㆍ면양 또는 염소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3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 산 업  승 계 신 고

사무내용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6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축산업 등록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에 한함)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매몰지･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함)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신규)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농업 지원과) → 결재 →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교육이수 여부(신규 허가 24시간/등록 6시간)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가축사육업( 휴업,폐업, 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휴업,폐업, 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6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확인(농업지원과) → 결재 →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준>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20% 이상 증가 ◦ 공부확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축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료성분등록 신청(제조업자용)

사무내용	사료성분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36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농업지원과) → 결재 →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품목당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에 설정 되지 아니한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제8조의 등록 전 시험, 조사를 필하여야 함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조업체명	제조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제품명(영문명)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사료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사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사무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통해 적합하면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22조 및 2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 1 항 및 제33조제 1 항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해당한다) 3.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 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6.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필증(2년 이내 수료한 것에 한하여 인정)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농업지원과) → 결재 → 허가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도축업 [ ]집유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 ]식육가공업 (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축산부서)

영업신고(축산물운반, 판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무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주는 업무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획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필증(2년 이내 수료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시설조사(농업지원과) → 결재 → 신고 필증 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공부확인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 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 축산물운반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판매업(아래에서 선택)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영업장 면적	㎡	전화번호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 ] 예 [ ] 아니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치대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영업의 종류란의 [ ]는 해당 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축산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내용	축산물판매업이나 운반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운반업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 ◦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소재지 변경시 가. 신고필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에 한함, 농업지원과) → 결재 → 신고필증 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1. 13.>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신고사항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			㎡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산물 진열 여부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축산부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식육포장,보관,운반,판매)

사무내용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농업지원과)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1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사유	[ ] 양도 ㆍ 양수		[ ] 상 속			[ ] 그 밖의 사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속 및 그 밖의 경우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었을 때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검사본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사무내용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의 휴･재개･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즉 시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32조 ◦ 동법 제24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농업지원과) → 결재 → 통 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2.4.>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ㆍ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

사무내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구비서류	◦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대한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사실여부 확인(농업지원과)→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9. 7. 1.>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 소, [ ] 돼지, [ ] 기타 우제류, [ ] 닭, [ ] 오리, [ ] 기타 가금류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
		등록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18번만 해당)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2.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3.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4.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⑪	가금부산물 운반
②	원유 운반
			⑫	가축사체 운반
③	알 운반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⑭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기계수리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⑨	퇴비운반
			⑲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⑩	난좌운반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변경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구비서류	◦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대한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사실여부 확인(농업지원과)→ 등록증교부(농업지원과)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 (변경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선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개정 2018. 5. 1.>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고대상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신청내용
	변경신청 사유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기존 등록내용				변경 등록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합니다)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선택합니다)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사무내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말소등록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5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구비서류	◦ 차량폐기 : 자동자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사실여부 확인(농업지원과)→ 등록말소 처리
수 수 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 말소신청 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회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신설 2015.12.21.>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말소사유	[ ] 차량 폐기 [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말소신청은 차량의 폐기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2. 말소신청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이 회수(차량용 포함. 다만 차량용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차량에서 제거되었음을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말소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