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산림소득과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30일
2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5일
3	〃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신청	7일
4	〃	입목벌채․굴취 신고	5일
5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10일
6	〃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10일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소득과 산림조성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71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해당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소득과) → 결 재 → 인가서 교부(산림소득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림경영계획서와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사무내용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소득과 산림조성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71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1. 사업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사업계획서 1부 (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소득과) → 결 재 → 신고수리 조서 교부(산림소득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와 현지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 채취 (변경)허가 신청

사무내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소득과 산림조성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71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 포함) 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 포함)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마. 사업계획서 1부 (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바.「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산림소득과) → 결 재 → 허가증 교부(산림소득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및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신청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ㆍ 본수ㆍ군상수
수종	수량 (㎥,본,㎏)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⑧ “잔존 면적ㆍ본수ㆍ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입목벌채 ․ 굴취 신고

사무내용	입목벌채․굴취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84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산림소득과) → 결 재 → 신고수리조서 교부(산림소득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신청서 및 현지의 적합 여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 12. 11.>

(앞쪽)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지      적

㎡

구역면적

㎡

벌채 또는

굴취 면적

㎡

신고내용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본)

벌채 또는

굴취 기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 벌채·굴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구역면적”란에는 입목벌채 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굴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 등 면적을 적습니다. ④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⑤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⑥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⑦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적습니다. ⑧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사무내용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575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 소나무재선충병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현지확인 (산림소득과) → 생산확인표 발급(산림소득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소나무류 생산확인 적합 여부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사무내용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림소득과 산림조성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511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구비서류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산림소득과) → 임업후계자 증서 교부(산림소득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임업후계자 선발 적합 여부 등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시 ․ 도지사 또는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