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하수도과	배수설비 설치신고	5일
2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5일
3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등록(변경등록)	10일
4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7일
5	〃	지하수 개발․이용변경신고	7일
6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30일
7	〃	지하수 개발․이용준공신고	7일
8	〃	지하수 개발․이용종료신고	5일
9	〃	굴착행위 신고	신고5일 변경신고5일
10	〃	굴착행위 종료신고	5일

배수설비 설치 신고

사무내용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17.>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사무내용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하수도법」제27조제5항 및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1항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결과통보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0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등록(변경등록)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22조1항 같은법 시행령 32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25조1항
구비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을 증명하는 서류 ◦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 중 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서류 및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 록 ⇒ 50,000원 ▪등 록 ⇒ 45,000원 ▪변경등록 ⇒ 30,000원 ▪변경등록 ⇒ 27,000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처리 주무부서 심사기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 후 현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비교분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시설⋅장비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증 수령			◀				등록(변경등록)

지하수 개발 ․ 이용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13조제1항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상복구 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서류 및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8조2항 ◦ 같은법 시행령 13조7항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서류 및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시설 내용
변경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행위허가)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상복구 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서류 및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0,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7,000원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협의 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 제출	▼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하수 개발 ․ 이용 준공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14조제2항
구비서류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사진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 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그 밖의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이용 ․ 종료신고

사무내용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3
구비서류	◦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삭제) ◦ 원상복구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12. 30.>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삭제 <2016. 12. 30.>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굴 착 행 위 신 고

사무내용	굴착행위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5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같은법 시행령 14조의3제1항
구비서류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 계획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 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굴착행위종료신고

사무내용	굴착행위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하수도과
전화번호	061)797-3177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구비서류	◦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삭제) ◦ 원상복구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하수도과) → 현지 확인(하수도과) → 결 재 → 필증 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 타	◦ 주무부서 심사기준 ▪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성 및 현장확인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삭제 <2016. 12. 30.> 2.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