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육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1	교육보육과	어린이집 인가 신청	14일
2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7일
3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폐지,휴지 : 2월 재개 : 7일

어린이집 인가 신청

사무내용	어린이집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교육보육과 보육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43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시설 및 설비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종사자 채용계획서 ◦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50인이상 시설로서 자체놀이터가 없는경우) ◦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교육보육과) → 대장정리(교육보육과) → 결재 → 인가증교부(교육보육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설치기준 적법성 여부(보육실 및 부대시설 확보여부, 시설의 안전성 등) ▪원장 자격(자격증소지, 경력, 결격사유 해당 여부) ▪종사자(채용계획, 자격증소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운영계획(경비유지방법, 변재능력 등)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건축물의 용도(건축과)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소방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 정원	총인원 명	1세 미만 명	1~2세 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방과 후 명
시설 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	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사무내용	어린이집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교육보육과 보육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43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변경시)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시)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장 변경시)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시) ◦ 어린이집 인가증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교육보육과) → 대장정리(교육보육과) → 결재 → 인가증 재교부(교육보육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대표자 변경시 - 법인 이사회 의결(법인의 경우) - 경비유지 및 변재능력(사인인 경우) ▪ 원장 변경시 - 원장 자격(자격증소지, 경력, 결격사유, 성범죄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시 -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 설치기준 적법성 여부(보육실 및 부대시설 확보여부, 시설의 안전성 등) -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이행 확인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건축과) ▪ 소방시설 설치 및 방염(소방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광양시	전화번호
주 소 광양시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광양시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어린이집원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인가증 9.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사무내용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교육보육과 보육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343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일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재개의 경우 제외)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시설 폐지의 경우)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시설 폐지의 경우)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현장조사(교육보육과) → 대장정리(교육보육과) → 결재 → 폐지시 인가증회수(교육보육과)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 폐지․휴지시 -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이행 확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