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단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비고
계		5건
1	산단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30
2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30
3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15
4	〃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	30
5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서	18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사무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단과 국가산단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18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구비서류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산단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승인통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개발실시계획 [ ]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당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확인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승인 통지		◀														결재
																	▼
																	대장 정리

준공인가신청서

사무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 인가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단과 국가산단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18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구비서류	◦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6조·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산단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인가필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인가필증 발급	◀									결재
											▼
											대장 정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6. 21.>

제     호

준공인가필증

1. 주소(소재지):

2. 업체명(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명:

5. 위  치:

6. 사업시행면적:

7. 준공연월일:

8.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시행한 산업단지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본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사무내용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전 토지사용 승인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단과 국가산단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3118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산단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통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 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협의	□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승인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업단지 지정 요청서

사무내용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단과 일반산단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40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 위 치 도 ◦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산단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통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산업단지 [ ]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산업단지의 명칭
지정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9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위치도 2.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재생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요청인					요청서사본 접수기관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시ㆍ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군ㆍ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요청서 작성															▶		접수
								▶	사본 접수
																		▼
																	▶	검토
									▼
									검토의견 제출 (30일 이내)
																		▼
																		관계기관 협의
																		▼
	결과 통지		◀															결재
																		▼
																		대장 정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사무내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산단과 일반산단팀	접 수 처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61)797-2840		처리기간	180일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구비서류	◦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업무처리 흐 름 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산단과) → 관계기관협의 → 결재 → 인가필증교부
수 수 료	◦ 없 음
심사기준 및 기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6. 2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신청지역	산업단지명	사업시행면적(㎡)
위치
개발사업시행계획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의 종류 및 개요
시행기간	시행방법
자금계획(천원) (총액) (내자) (외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ㆍ제5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결재
				(지정서 발급)
								▼
								대장 정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14.>

제     호

산업단지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서

1. 주소(소재지):

2. 업체명(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위치:

5. 면적:

6. 사업명:

7. 사업개요:

8. 시행자 지정조건:

귀하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