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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광양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0,605	10,650	△45	11,673	10,350	1,323
	세출예산 (기금포함)		10,605	10,650	△45	11,673	10,350	1,32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22	24.34	△1.12	19.24	21.42	△2.18
	재정자주도		57.26	58.59	△1.33	56.14	60.65	△4.51
	통합재정수지		335	△12	347	96	11	8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6	0	3	5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7	34	3	78	77	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3	2	1	3	1	2
		시책추진	4	4	0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51	129	22	211	188	2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3/19개] - 경기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광양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60,520	801,905	85,330	125,688	47,5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722,487	955,420	987,123	1,064,972	1,060,5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0,963	100.0%	634,349	100.0%	712,327	100.0%	758,842	100.0%	801,905	100.0%
지 방 세	140,250	26.92%	145,470	22.72%	148,170	20.80%	156,542	20.63%	160,886	20.06%
세외수입	22,555	4.33%	22,832	3.57%	27,020	3.79%	28,145	3.71%	25,321	3.16%
지방교부세	167,500	32.15%	200,500	31.31%	254,550	35.73%	241,112	31.77%	251,854	31.41%
조정교부금 등	15,500	2.98%	16,750	2.62%	16,200	2.27%	18,830	2.48%	21,100	2.63%
보 조 금	152,828	29.34%	173,056	27.03%	216,662	30.42%	246,446	32.48%	263,635	32.88%
지 방 채	0	0.0%	0	0.0%	0	0.0%	0	0.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329	4.29%	75,741	11.83%	49,726	6.98%	67,766	8.93%	79,110	9.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광양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광양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060,520	801,905	85,330	125,688	47,5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722,487	955,420	987,123	1,064,972	1,060,5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0,963	100.0%	634,349	100.0%	712,327	100.0%	758,842	100.0%	801,905	100.0%
일반공공행정	27,039	5.19%	33,691	5.31%	40,277	5.65%	46,650	6.15%	44,366	5.53%
공공질서 및 안전	11,352	2.18%	15,836	2.50%	16,604	2.33%	13,943	1.84%	17,719	2.21%
교 육	11,171	2.14%	15,553	2.45%	7,338	1.03%	8,636	1.14%	13,691	1.71%
문화 및 관광	32,359	6.21%	47,040	7.42%	54,598	7.66%	46,262	6.10%	40,833	5.09%
환경	39,621	7.61%	56,982	8.98%	40,567	5.69%	46,910	6.18%	58,722	7.32%
사회복지	131,814	25.30%	163,572	25.79%	179,090	25.14%	214,794	28.31%	238,870	29.79%
보 건	14,184	2.72%	14,830	2.34%	18,455	2.59%	28,788	3.79%	27,321	3.41%
농림해양수산	62,888	12.07%	72,896	11.49%	75,549	10.61%	86,438	11.39%	99,232	12.3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536	1.45%	8,691	1.37%	10,494	1.47%	12,024	1.58%	9,953	1.24%
교통및물류	50,373	9.67%	67,101	10.58%	94,762	13.30%	78,445	10.34%	75,288	9.39%
국토 및 지역개발	50,681	9.73%	36,884	5.81%	68,375	9.60%	66,161	8.72%	47,799	5.9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705	0.71%	6,833	1.08%	19,603	2.75%	16,849	2.22%	27,583	3.44%
기 타	78,238	15.02%	94,438	14.89%	86,616	12.16%	92,942	12.25%	100,530	12.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행정운영경비는 기타 분야로 처리 : 인건비, 기본경비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071,686	1,067,381	-4,305	-0.4
광양시	1,064,972	1,060,520	-4,452	-0.42
교육청 (시‧도만 해당)	-	-	-	-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6,714	6,861	147	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0개)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3개) :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백운장학회,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gwangyang.go.kr)

※ 교육청 예산은 시‧도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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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22 (33.09)	801,905 (801,905)	186,207 (265,317)	536,589 (536,589)	0	79,11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31.25 (35.54)	26.53 (38.47)	24.59 (31.57)	24.34 (33.27)	23.22 (33.0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3.22%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3.98%가 높은 수준임. 그 사유로는 일반회계 기준 자체세입이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했고, 이전재원이 전년 대비 302억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26 (67.12)	801,905 (801,905)	459,161 (538,271)	263,635 (263,635)	0	79,11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6.38 (70.66)	60.78 (72.72)	62.60 (69.58)	58.59 (67.52)	57.26 (67.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57.26%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1.12%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각각 자체세입이 15억원, 지방교부세가 107억원, 조정교부금등이 23억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광양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70,286	887,763	181	200	19	50,980	887,782	-17,496	33,483
일반회계	722,796	779,966	0	0	0	20,000	779,966	-57,171	-37,171
기타 특별회계	97,892	33,068	181	200	19	25,739	33,087	64,805	90,543
공기업 특별회계	49,514	72,956	0	0	0	5,241	72,956	-23,443	-18,202
기 금	85	1,773	0	0	0	0	1,773	-1,688	-1,68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45,088	-39,747	-35,440	-36,689	-17,496
통합재정수지 2	111	-1,166	-1,209	-1,236	33,483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066,739	1,116,414	1,141,392	1,177,097	1,239,494	5,741,136	3.8%
	자체수입	286,759	284,306	309,609	300,349	290,625	1,471,647	0.3%
	이 전 수 입	592,816	633,430	686,154	741,243	817,207	3,470,850	8.4%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7,164	198,678	145,629	135,506	131,662	798,639	-8.4%
세 출		1,066,739	1,116,414	1,141,392	1,177,097	1,239,494	5,741,136	3.8%
	경 상 지 출	198,363	246,717	202,997	205,811	210,704	1,064,592	1.5%
	사 업 수 요	868,376	869,697	938,394	971,287	1,028,790	4,676,544	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양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79	183,63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1	16,6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5	99,65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3	67,35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gwangyang.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광양시 성인지예산 편성 목록

(단위 : 백만원)

성인지대상사업분류	세부사업	회계구분	예산액
계	179건		183,63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일반회계	96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디지털콘텐츠 확충	일반회계	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농업인 복지확충 지원	일반회계	9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농업인 정보화 지원	일반회계	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일반회계	13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기업 氣 살리기 운동	일반회계	1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일반회계	12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능력개발	일반회계	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권익신장	일반회계	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결혼이민자(외국인) 한국사회 적응지원	일반회계	1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문화대학 운영	일반회계	3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도서관 책 문화 축제	일반회계	2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노인복지관 운영	일반회계	33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행정지원(전통시장)	일반회계	6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	일반회계	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입양아동가족지원	일반회계	9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일반회계	1,3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1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31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49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다문화 특성화 사업	일반회계	3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일반회계	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일반회계	2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작은도서관 육성	일반회계	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이돌봄지원	일반회계	1,32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일반회계	65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	일반회계	37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1,30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취약위기가족지원	일반회계	1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일반회계	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 역사문화관 위탁운영비	일반회계	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 역사 흔적 찾기 사업	일반회계	2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자전거 타기 시민 붐 조성	일반회계	5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일반회계	1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피서철 4대계곡 관리	일반회계	12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일반회계	4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일반회계	1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일반회계	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일반회계	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일반회계	1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유지관리	일반회계	1,8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시대표 SNS활성화 추진	일반회계	16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	일반회계	1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시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일반회계	4,3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일반회계	1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회계	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일반회계	1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지원사업	일반회계	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노인복지기금	1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광양시 양성평등기금 운영	양성평등기금	20
성별영향평가사업	고객 중심의 기획공연	일반회계	176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일반회계	40
성별영향평가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	일반회계	9,209
성별영향평가사업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일반회계	13
성별영향평가사업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일반회계	322
성별영향평가사업	시정홍보 영상기록물 및 장비관리	일반회계	99
성별영향평가사업	재난 및 재해 대비 훈련	일반회계	27
성별영향평가사업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	일반회계	51
성별영향평가사업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일반회계	74
성별영향평가사업	과수생산기반확충사업	일반회계	76
성별영향평가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일반회계	2,331
성별영향평가사업	산불감시원 운영	일반회계	640
성별영향평가사업	백운산둘레길 정비(전환사업)	일반회계	222
성별영향평가사업	관광홍보물 제작	일반회계	56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시티투어 운영	일반회계	24
성별영향평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	일반회계	30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문해교실 운영(찾아가는 희망교실)	일반회계	91
성별영향평가사업	지역통계조사 추진	일반회계	83
성별영향평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회계	1,454
성별영향평가사업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	일반회계	231
성별영향평가사업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일반회계	56,657
성별영향평가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일반회계	264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일반회계	51
성별영향평가사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일반회계	21
성별영향평가사업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일반회계	694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일반회계	402
성별영향평가사업	방문건강관리	일반회계	327
성별영향평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회계	183
성별영향평가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5
성별영향평가사업	원예작물 품질향상	일반회계	251
성별영향평가사업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일반회계	1,572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수당(기초) 지급	일반회계	257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회계	171
성별영향평가사업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일반회계	2
성별영향평가사업	보조기구 교부	일반회계	6
성별영향평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일반회계	507
성별영향평가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일반회계	383
성별영향평가사업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지원	일반회계	97
성별영향평가사업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회계	30
성별영향평가사업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0
성별영향평가사업	버스정보 안내시스템(BIS) 설치 및 관리	일반회계	79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일반회계	3,158
성별영향평가사업	재활보건	일반회계	29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일반회계	818
성별영향평가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반회계	306
성별영향평가사업	발달재활서비스 확대사업	일반회계	71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일반회계	6,469
성별영향평가사업	수영장 운영	일반회계	1,021
성별영향평가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일반회계	178
성별영향평가사업	강소농 육성 지원	일반회계	24
성별영향평가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일반회계	7
성별영향평가사업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일반회계	6
성별영향평가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문해교실 운영(초등학력 인정과정)	일반회계	55
성별영향평가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일반회계	1,188
성별영향평가사업	학교폭력예방사업	일반회계	21
성별영향평가사업	광양매화축제 지원	일반회계	375
성별영향평가사업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	일반회계	124
성별영향평가사업	유아숲체험 운영	일반회계	15
성별영향평가사업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반회계	5,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반회계	168
성별영향평가사업	독서마라톤 대회	일반회계	2
성별영향평가사업	재활용나눔장터 광양보물섬	일반회계	20
성별영향평가사업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전환)	일반회계	750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인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일반회계	16
성별영향평가사업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일반회계	246
성별영향평가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일반회계	136
성별영향평가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일반회계	105
성별영향평가사업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	일반회계	156
성별영향평가사업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일반회계	14
성별영향평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일반회계	130
성별영향평가사업	활동보조 가산급여	일반회계	22
성별영향평가사업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일반회계	10
성별영향평가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일반회계	4
성별영향평가사업	에이즈 예방 사업	일반회계	15
성별영향평가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	일반회계	269
성별영향평가사업	학생승마체험	일반회계	69
성별영향평가사업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일반회계	0
성별영향평가사업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일반회계	801
성별영향평가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회계	189
성별영향평가사업	치유의 숲 운영	일반회계	155
성별영향평가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일반회계	80
성별영향평가사업	청년 희망스쿨 운영	일반회계	20
성별영향평가사업	드론·로봇 산업 육성	일반회계	185
자치단체특화사업	중앙도서관 독서취약계층 지원	일반회계	5
자치단체특화사업	중앙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18
자치단체특화사업	시민 한 책 읽기	일반회계	152
자치단체특화사업	북스타트	일반회계	8
자치단체특화사업	청소년시설관리	일반회계	663
자치단체특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일반회계	408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장비비	일반회계	4
자치단체특화사업	직원능력 개발	일반회계	770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날 행사 추진	일반회계	36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날 행사 추진	일반회계	0
자치단체특화사업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일반회계	165
자치단체특화사업	식중독 예방 사업	일반회계	4
자치단체특화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회계	11,955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회계	248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	일반회계	5,486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	일반회계	1,509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일반회계	5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일반회계	15
자치단체특화사업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일반회계	249
자치단체특화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회계	116
자치단체특화사업	조손가정수당 지원	일반회계	3
자치단체특화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회계	453
자치단체특화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일반회계	48
자치단체특화사업	구강사업	일반회계	22
자치단체특화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일반회계	68
자치단체특화사업	찾아가는 구강 보건실 운영	일반회계	11
자치단체특화사업	중마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7
자치단체특화사업	언어장벽 없는 도시 만들기	일반회계	14
자치단체특화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일반회계	677
자치단체특화사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일반회계	3,822
자치단체특화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21
자치단체특화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0
자치단체특화사업	건강장수도시 조성	일반회계	56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일반회계	10,558
자치단체특화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일반회계	4,322
자치단체특화사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회계	20
자치단체특화사업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일반회계	5
자치단체특화사업	지역협력 및 동반성장혁신허브사업	일반회계	54
자치단체특화사업	중마도서관 독서 취약계층 지원	일반회계	4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지원	일반회계	1,903
자치단체특화사업	만0-2세 영아 보육료 지원	일반회계	18,082
자치단체특화사업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회계	5,271
자치단체특화사업	인구정책사업	일반회계	47
자치단체특화사업	희망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30
자치단체특화사업	용강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회계	23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광양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건)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4,800 (190건)	-	1,500 (2건)	3,300 (188건)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평가)
총 액(190건)			4,800
주민제안사업	건축과	아파트 주차구획 최소기준 확대에 따른 주차장 조성	1,000
주민제안사업	아동친화 도시과	놀이동산 등 관광단지 조성	500
일반참여예산	광양읍	교촌마을 소공원 정비공사	15
〃	광양읍	내우마을 구거 복개공사	25
〃	광양읍	계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	광양읍	성황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	광양읍	동주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광양읍	점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광양읍	호암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	광양읍	대실마을 농로 보수공사	20
〃	광양읍	도청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0
〃	광양읍	해창마을 석축 정비공사	30
〃	광양읍	세승마을 안길 석축 정비공사	20
〃	광양읍	신두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광양읍	해두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광양읍	무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광양읍	쌍백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	광양읍	도로관리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	20
〃	광양읍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	30
〃	봉강면	소규모 생활민원 소파보수	30
〃	봉강면	봉강 명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15
〃	봉강면	봉강 구서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15
〃	봉강면	봉강 개룡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봉강면	봉강 지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봉강면	봉강 저곡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	봉강면	봉강 하조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봉강면	봉강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봉강면	봉강 덕촌마을 용배수로 설치공사	20
〃	봉강면	봉강 부암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
〃	봉강면	봉강 하봉마을 우산각 정비공사	10
〃	봉강면	봉강 상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
〃	봉강면	봉강 당저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	옥룡면	옥룡 생활민원 소파 보수공사	15
〃	옥룡면	대방마을 공원 조성공사	20
〃	옥룡면	상평마을 새미거리 농로 정비공사	15
〃	옥룡면	추동마을 보 설치공사	10
〃	옥룡면	항월마을 진입로 사면 정비공사	15
〃	옥룡면	율곡마을 농로 개설공사	15
〃	옥룡면	하평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공사	15
〃	옥룡면	양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옥룡면	답곡마을 임도 보수공사	20
〃	옥룡면	내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옥룡면	재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옥룡면	동동마을 농로 확장공사	15
〃	옥룡면	초암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옥룡면	석곡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옥룡면	선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	옥곡면	백암마을 작업로 정비공사	20
〃	옥곡면	백양마을 환경 조성공사	20
〃	옥곡면	먹방마을 안길 배수 정비공사	20
〃	옥곡면	선유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옥곡면	장동마을 둘레길 보강공사	11
〃	옥곡면	신기마을 배수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4
〃	옥곡면	원적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	옥곡면	신금저수지 옆 진입로 정비공사	20
〃	옥곡면	용곡마을 농로 확장공사	20
〃	옥곡면	오동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	옥곡면	수평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	옥곡면	죽양마을 교행지 정비공사	15
〃	옥곡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30
〃	진상면	진상 이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12
〃	진상면	진상 내금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진상면	진상 외금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진상면	진상 섬거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진상면	진상 용계마을 농로 포장공사	28
〃	진상면	진상 어치마을 농로 포장공사	27
〃	진상면	진상 회두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	진상면	진상 방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진상면	진상 목과마을회관 뒤 배수불량지역 정비공사	18
〃	진상면	진상 입암마을 안길포장공사	20
〃	진상면	진상 삼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진상면	생활민원 소파보수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사업	20
〃	진월면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27
〃	진월면	진월 중도마을 분리수거장 보수공사	10
〃	진월면	진월 내망마을 안길 보수공사	5
〃	진월면	진월 구룡마을 안길 정비공사	5
〃	진월면	진월 가길마을 용배수로 개설공사	16
〃	진월면	진월 사동마을 화단 조성공사	10
〃	진월면	진월 차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	진월면	진월 마동마을 배수로 개설공사	10
〃	진월면	진월 방죽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15
〃	진월면	진월 추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21
〃	진월면	진월 사평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	진월면	진월 신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	진월면	진월 금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6
〃	진월면	진월 신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9
〃	진월면	진월 송현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9
〃	진월면	진월 아동마을 안길 보수공사	15
〃	진월면	진월 사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2
〃	진월면	진월 신답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0
〃	진월면	진월 중산마을 농로 개설공사	15
〃	다압면	원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신기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내압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외압마을 안길 정비공사	13
〃	다압면	섬진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다사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소학정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관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고사마을 안길 정비공사	13
〃	다압면	항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죽천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3
〃	다압면	평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13
〃	다압면	동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서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13
〃	다압면	직금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매각마을 안길 정비공사	13
〃	다압면	염창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하천마을 농로 포장공사	13
〃	다압면	관내 소파보수	16
〃	골약동	황길동 농로 포장공사	30
〃	골약동	하포마을 안길 포장공사	10
〃	골약동	하포마을 소하천 수목정비공사	10
〃	골약동	용장마을 구거 석축공사	20
〃	골약동	통사마을 소하천 석축공사	30
〃	골약동	고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골약동	평촌마을 농로 정비공사	7
〃	골약동	군장마을 안길 정비공사	9
〃	골약동	군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골약동	군장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7
〃	골약동	중양마을 농로 보수공사	14
〃	골약동	성황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3
〃	골약동	통사마을 창고 인근 석축공사	8
〃	골약동	황곡마을 농로 확포장	7
〃	골약동	하포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10
〃	골약동	골약동 소규모 민원처리	30
〃	중마동	써니밸리아파트 놀이터 정비사업	10
〃	중마동	성호3차아파트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20
〃	중마동	대광2차아파트 놀이터 바닥정비사업	30
〃	중마동	송보6차아파트 놀이터 바닥 정비사업	30
〃	중마동	태영1차아파트 놀이터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	40
〃	중마동	동광아파트 놀이터 정비사업	5
〃	중마동	신원아르시스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0
〃	중마동	대광3차아파트 CCTV 설치사업	22
〃	중마동	진아리채1차아파트 차선도색사업	6
〃	중마동	성호1차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색사업	22
〃	중마동	금광블루빌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	22
〃	중마동	송보5차아파트 주차장 정비사업	15
〃	중마동	성호2-2차아파트 카 스토퍼 설치사업	6
〃	중마동	성호2-1차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사업	22
〃	중마동	우봉카이스트빌 보안등 설치사업	15
〃	중마동	호반아파트 보도블럭 교체사업	30
〃	중마동	태완노블리안 무인택배함 설치사업	23
〃	중마동	우림필유아파트 우산각 교체사업	25
〃	중마동	태영2차아파트 우편함 교체사업	22
〃	중마동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개선	25
〃	광영동	근린공원 족구장 펜스교체 공사	15
〃	광영동	근린공원 체력단련장 배수로 정비공사	10
〃	광영동	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	15
〃	광영동	큰골약수터 산책로 화단 정비공사	30
〃	광영동	큰골약수터 경관조명 설치사업	30
〃	광영동	큰골약수터 진입로 휀스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	15
〃	광영동	로데오 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20
〃	광영동	큰골약수터~옥곡 둘레길 정비사업	15
〃	광영동	현대고층 앞 보도블럭 정비공사	15
〃	광영동	금호교회 옆 공영주차장 급경사지 정비	15
〃	광영동	광영 세차장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15
〃	광영동	부영~블루핸즈 전정 및 환경정비	20
〃	광영동	상아@ ~ 성당 전정 및 환경정비	7
〃	광영동	하광공원 주차장 펜스설치공사	8
〃	광영동	주민 불편사항 해소사업	20
〃	태인동	소규모 민원처리	20
〃	태인동	도촌마을 농로 담장 및 축대 정비 공사	15
〃	태인동	태인저수지 배수로 정비 공사	30
〃	태인동	태인동 해안도로 체육시설 공사	10
〃	태인동	궁기마을 플륨관 설치 공사	10
〃	태인동	태금중앙교회 옆 배수로 정비 공사	5
〃	태인동	용지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0
〃	태인동	궁기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5
〃	태인동	군두리마을 벽화 도색 공사	15
〃	태인동	용지삼거리 낙석 방지 공사	30
〃	태인동	태인저수지 농로 정비 공사	20
〃	태인동	김시식지 농로 정비 공사	25
〃	태인동	태인교 앞 보도블록 정비 공사	25
〃	태인동	삼봉산 등산로 정비 공사	20
〃	금호동	몰오브광양 주변 보도개선 공사	12
〃	금호동	제철남초등학교 앞 보도개선 공사	12
〃	금호동	송죽아파트 옆 축구장 보도개선 공사	22
〃	금호동	초원아파트 주변 보도개선 공사	12
〃	금호동	백운쇼핑센터 입구 보도개선 공사	10
〃	금호동	마로니에길 보도개선 공사	22
〃	금호동	장미연립 4~6동 주변 보도개선 공사	22
〃	금호동	금호동 백운둘레길 등산로 정비	20
〃	금호동	해안도로(사랑아파트~금호대교) 꽃밭 조성 사업	22
〃	금호동	해안도로(사랑아파트~금호대교) 벤치 정비 사업	11
〃	금호동	해안도로(제철고~금호어버이집) 주민편의시설 확충 공사	20
〃	금호동	도심 계절꽃 식재 사업	20
〃	금호동	해안도로 수목 정비 사업.	10
〃	금호동	소규모 사업 시행	15
〃	금호동	주민편의시설 개보수	20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예산안 편성 시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3천만원 이하의 농로 포장, 석축 쌓기 공사 등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함.

□ 광양읍 서천 가야장례식장에서 배고픈다리까지 3km 구간의 자전거·보행 혼용 탄성포장재 노면이 현재 2m 정도로 되어 있으나, 3m로  확장해 주길 바람.

□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 건너편 고수부지가 비어 있으니, 건너편도 이용 가능하도록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이어주는 다리 개설 요망.

□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성토작업 완료한 경찰서 옆 구간을 이용하여 파크골프장 사무실 및 주차장 조성 요망

□ 광양읍 서천변 일원 사각지대에 범죄 예방 차원 방범용 CCTV 설치 요망

□ 광양중-네거리 구간의 가로수 나무 뿌리 때문에 보도블럭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므로 조경수 교체 필요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휴게공간 조성 요망 ⇒ 벤치 설치, 나무 등 식재

□ 몰오브광양 주변 보도개선, 금호대교 벽화 개선 요청

□ 도심 계절 꽃 식재사업 추진 시 사후관리 철저 요청

□ 국도2호선 보도개선 공사는 주민 통행량이 적어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이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노력 요청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양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6	146	306	320	927,594	969,799	-42,206
기획예산실	1	6	9	8	41,924	30,654	11,270
전략정책실	1	3	4	6	5,131	3,747	1,384
감사실	1	1	6	3	91	81	9
홍보소통실	1	2	3	4	1,313	1,326	-12
총무국	1	14	53	32	125,086	119,817	5,270
경제복지국	1	18	31	37	164,653	158,873	5,779
관광문화환경국	1	15	38	38	97,486	92,581	4,905
안전도시국	1	27	52	45	139,185	154,038	-14,853
보건소	1	10	23	23	27,700	29,321	-1,621
농업기술센터	1	19	32	54	59,315	57,457	1,857
교육보육센터	1	14	25	34	112,353	98,452	13,901
물관리센터	1	2	4	4	11,306	9,354	1,952
산단녹지센터	1	10	19	22	127,255	199,845	-72,590
사업소	1	2	4	7	4,494	3,815	679
읍면동	1	2	1	2	9,048	9,176	-129
의회사무국	1	1	2	1	1,255	1,263	-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22	57.26	29.79	28.76	55.98	43.0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gwangyang.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012,924	613	170	443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703,713	940,948	972,442	1,050,215	1,012,924
국외여비 총액 (B=C+D)	402	556	627	595	613
국외업무여비(C)	110	168	168	168	170
국제화여비(D)	292	388	459	427	443
비율	0.06%	0.06%	0.06%	0.06%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광양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01,905	3,662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520,963	634,349	712,327	758,842	801,905
행사･축제경비	2,486	2,659	2,886	3,390	3,662
비율	0.48%	0.42%	0.41%	0.45%	0.4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광양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353	323	114	63	146	91.5%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66	171	177	3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s://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68	367	99.48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62	363	365	366	36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s://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광양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32	236	85	84	57	10	101.74%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83	228	236	236	236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광양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    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15,451	15,074	15,074	0	97.56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s://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290	10,311	12,447	12,914	15,074
한도 내	9,290	10,311	12,447	12,914	15,074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50	3,822,000	1,013
공무원 일‧숙직비	1,434	86,040	60
통장‧이장 활동보상금	330	1,536,790	4,657
반장 활동보상금	1,249	62,450	50

☞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대    상: 1,950명(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시의원, 공중보건의 등)

○ 맞춤형 복지점수: 1,360,000원×1,950명 = 2,652,000천원

○ 단체보장보험 가입: 300,000원×1,950명 = 585,000천원

○ 종합건강검진비 지급: 300,000원×1,950명 = 585,0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수당: 60,000원×3명×113일 = 20,340천원

○ 숙직수당: 60,000원×3명×365일 = 65,700천원

□ 통장·이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300,000원×330명×12회 = 1,188,000천원

○ 상 여 금: 300,000원×330명×2회(설, 추석) = 198,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20,000원×330명×24회(월 2회) = 158,400천원

※ 이통장 인원수 증가(2명)에 따른 부족액 7,610천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 반장 활동보상금

○ 업무수행경비: 50,000원×1,249명 = 62,4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178	-2,495
인건비 절감	819	788
지방의회경비 절감	8	39
업무추진비 절감	-11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48	4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10	-1,974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 창출	92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1,353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3,683	-6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48	-3,14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114	2,148
경상세외수입 확충	-3,081	-90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68	1,28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광양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96
설계변경 수의계약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조형물 설치	71
과소 부과된 임대료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과소 부과	225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한 경우 등

※ 2021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광양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5
공기업 혁신	(상하수도) 경영평가 ‘나’ 등급	2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