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처리요령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국토해양부

목      차

Ⅰ. 목    표 …………………………………………………………………  1

Ⅱ. 방    침 …………………………………………………………………  1

Ⅲ. 세부내용 …………………………………………………………………  2

1. 일반사항 …………………………………………………………………  2

1-1  대상토지 ………………………………………………………………  2

1-2  적용대상지역 …………………………………………………………  2

1-3  시행기간 ………………………………………………………………  2

1-4  사무관장 ………………………………………………………………  3

1-5  타법의 배제 …………………………………………………………… 3

1-6  업 무 량 ………………………………………………………………  4

1-7  기관별 업무분장………………………………………………………  5

1-8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6

1-9  서류의 송달…………………………………………………………  11

1-10  서류의 열람․등본 ………………………………………………  16

2. 분할정리절차 …………………………………………………………… 19

2-1  분할신청 ……………………………………………………………… 19

2-2  분할개시결정 ………………………………………………………… 21

2-3  조사․측량 …………………………………………………………… 25

2-4  분할조서작성․의결 ………………………………………………… 31

2-5  지적공부의 정리……………………………………………………… 35

2-6  등기촉탁 ……………………………………………………………… 38

2-7  청    산 ……………………………………………………………… 42

2-8  추진실적보고 ………………………………………………………… 45

2-9 서류 등의 보존……………………………………………………… 45

Ⅳ. 주요업무 추진일정 …………………………………………………… 46

Ⅴ. 업무처리 흐름도 ……………………………………………………… 47

< 별  표 >

1. 시․도별 공유토지분할업무 목표량 ………………………………… 51

2.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 위촉대장…………………………………… 52

3. 공유토지분할신청 접수대장 ………………………………………… 53

4. 기피⋅회피신청서 ……………………………………………………… 54

5. 분할개시결정 등기촉탁서 작성예시 ………………………………… 55

6. 분할개시결정 등기말소촉탁서 작성예시 …………………………… 57

7. 지번별조서 작성예시 ………………………………………………… 59

8. 분할조서 작성예시 …………………………………………………… 60

8-1 사도를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60

8-2 사도를 모든 공유자간 합의에 의하여 배분측량 경우 ……… 61

8-3 사도를 일부 공유자의 편익에만 사용하는 경우(1) ………… 62

8-4 사도를 일부 공유자의 편익에만 사용하는 경우(2) ………… 63

8-5 2인이상이 1필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 64

8-6 1인이 2인이상의 지분을 점유한 경우 ……………………… 65

(등록사항정정(면적)을 수반하는 예)

8-7 분산 매도한 경우(1) ……………………………………………… 66

(사도면적이 증가된 예)

8-8 분산 매도한 경우(2) ……………………………………………… 67

(사도면적이 감소된 예)

8-9 분산 매도한 경우(3) ……………………………………………… 68

(사도면적이 감소되고 점유면적에 증감이 있는 예)

8-10 분산 매도한 경우(4) …………………………………………… 69

(분산매도자의 점유면적이 있고 다른 공유자가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예)

8-11 공유지를 불하한 경우 …………………………………………… 70

(사도면적이 증가된 예)

8-12 국유지를 불하한 경우 …………………………………………… 71

(사도면적이 감소된 예)

8-13 합병하여 분할하는 경우 …………………………………… 72

8-14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73

8-15  전 필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74

8-16-1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75

(등록전환측량성과에 따라 임야분할조서작성)

8-16-2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76

(등록전환측량성과에 따라 분할조서작성)

8-17 공동주택 일부(유치원, 근린상가)를 별도 점유하는 경우 …………… 77

9. 등기촉탁서 작성예시 ………………………………………………… 78

9-1 등기촉탁서 작성예시(등록전환) ………………………………… 78

9-2 등기촉탁서 작성예시(합    병) ………………………………… 80

9-3 등기촉탁서 작성예시(면적정정) ………………………………… 82

9-4 등기촉탁서 작성예시(분    할) ………………………………… 84

9-5 등기촉탁서 작성예시(지목변경) ………………………………… 86

10.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추진실적 보고서 ……………………… 87

< 공동주택 공유토지분할 예시 >

1. 분할신청서 작성예시(동의인 연명부, 분할예정도 포함)………… 90

2. 공유자의 지분표시명세서 작성예시………………………………… 94

3. 이해관계인 표시명세서 작성예시…………………………………… 95

4. 의견서 작성예시 ……………………………………………………… 96

5.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예시 ……………………… 97

6. 토지분할 측량성과도 작성예시 ………………………………… 98

7. 지번별조서 작성예시 ………………………………………………… 99

8. 분할조서 작성예시 …………………………………………………… 100

9. 분할등기촉탁서 작성 예시…………………………………………… 101

< 별  첨 >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107

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기타 법령…………………… 167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처리요령

	목 표
○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 소유권행사 편의도모 ○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정리 ⇒ 국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방 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 ○ 민원처리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 ○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업무처리 ○ 공유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도록 계도

세부 처리내용

1. 일반사항

1 - 1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1 - 2  적용대상지역

○ 전국 일원

1 - 3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

	1차 :	‘86. 10. 1 ～ ’91. 12. 31
	2차 :	‘95. 4. 1 ～ ’00. 3. 31
	3차 :	‘04. 4. 1 ～ ’06. 12. 31

1 - 4  사무관장

○ 지적공부를 보관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출장소의 업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1 - 5  타법의 배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5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6  업 무 량

○ 전국 21,656필

※ 시․도별 내역 : {별표 제1호} 참고

1 - 7  기관별 업무분장

기관별	업 무 내 용
국토해양부	○ 총괄 및 지도⋅감독 ○ 법령제정 및 업무처리요령 작성․시달 ○ 대국민 홍보
시․도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 시․군․구 실무자 전달교육 실시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지명요청 (관할지방법원) ○ 대국민홍보(팜플렛 배포, 지방신문, 방송 등 활용)
시․군․구	○ 전담요원 확보 및 자체전달교육 실시 - 시․군․구당 1명 이상 확보배치 - 지적측량수행자와 합동실시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운영 ○ 소요예산확보 (인건비․수당 등) 및 각종서식 준비 ○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대국민홍보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 활용)

1 - 8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위원의 위촉

< 당연직 위원 >

○ 대  상

∙ 판사(위원장) :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

∙ 지적소관청 소속 5급이상 공무원(2인)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부위원장)과 지적주무과장으로 지명

∙ 등기관(1인) :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

∙ 해당 공유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장

○ 위촉방법

∙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위촉에 갈음 (위촉장 교부 불요)

< 민간위원 >

○ 대  상

∙ 변호사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2인)

∙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 (2인)

○ 위촉방법

∙ 주무과에서 추천하여 심사 결정 후 지적소관청이 위촉

(별지 제4호서식)

■ 위원의 해촉

○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해촉하고 새로이 위촉

< 해촉사유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위원이 시행령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통보와 추천에 따라 자동 해촉 또는 위촉된 것으로 갈음

■ 위원의 제척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토지의 분할  사안의 심사․의결에서 제척

∙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에만 한정하여 그 심사․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

※ 제척위원이 있어 임시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촉[영 제8조제2항 참고]

■ 간사의 지명

○ 지  명 : 지적소관청 소속의 지적담당(계장)으로 지명

○ 임  무 : 회의준비, 회의록작성․비치,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등 위원회의 서무담당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 5일 전까지 서면통지 (부득이한 경우 회의 전일까지 구술통지)

○ 개    의 : 재적위원 과반수 (5인 이상)의 출석

○ 결    정 : 재적위원 과반수 (5인 이상)의 찬성

○ 수당지급 :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지적소관청소속 공무원 및 읍․면․동장을 제외한 위원에게 지급

○ 여비지급 :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

○ 위원회 청인 : 지적소관청이 관보 또는 시․군․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

< 청인조각 예시 >

○○시군구공유

토  지  분  할

위  원  회  인

3.6㎝

3.6㎝

○ 공유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가능{별표 제4호} 참고

○ 위원은 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함{별표 제4호} 참고

■ 위원회의 기능

○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

○ 분할조서의결 절차에 위법이 있어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의 의결

○ 의결기간 연장에 관한 결정

○ 그 밖에 부수적인 사항의 결정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시에는 관계기관 및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고 협조 요구

○ 위원회 구성기한 : 2012. 6월초까지

○ 위원회 위촉대장 비치

∙ 위원의 위촉․해촉일자, 소속기관, 성명, 사유 등 기재

{별표 제2호} 참고

○ 시장․군수․구청장 책임하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령 및 실무지침에 대한 일괄교육 실시 (업무처리요령 각 1부 배부예정)

1 - 9  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통지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은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 대    상

○ 사실조사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통지[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

: 지적소관청 → 공유자, 이해관계인

○ 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통지[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1조]

: 지적소관청 →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분할신청사항의 보완요구 통지[영 제17조제2항]

: 지적소관청 → 분할 신청인

○ 분할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 정본의 송달[법 제16조제2항]

: 지적소관청 → 신청인

○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의 송달[법 제16조제3항]

: 지적소관청 → 각 공유자 전부

○ 분할개시결정의 뜻(분할개시결정서 사본) 통지[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

: 지적소관청 → 이해관계인

○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시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석요구 통지[법 제18조제5항 후단 및 영 제20조제3항]

: 지적소관청 → 분할신청인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서 정본의 송달

[법 제18조제6항]

: 지적소관청 → 이의신청인

○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서정본의 송달[법 제18조제7항]

: 지적소관청 → 각 공유자 전부

○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의 뜻(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서 사본) 통지[법 제18조제7항]

: 지적소관청 → 이해관계인

○ 조사․측량일시와 조사측량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뜻 통지[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3항]

: 지적소관청 →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 이해관계인

○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계에 관한 합의요구 통지[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4항] : 지적소관청 → 해당공유자

○ 측량성과도 사본 및 지번별조서의 통지[영 제30조제2항]

: 지적소관청 → 모든 공유자(분할조서의 의결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 제외)

○ 분할조서등본의 송달[법 제29조제1항]

: 지적소관청 →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청산한다는 취지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기한을 기재한 서면 첨부

○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 [법 제31조제1항]

: 지적소관청 → 이의신청인

○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의견을 듣기 위한 출석통지[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36조제2항]

: 지적소관청 → 신청인,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의 송달[법 제31조제3항]

: 지적소관청 → 신청인,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불복에 대한 소 제기로 분할 조서의결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서정본의 송달[법 제32조제5항]

: 지적소관청 → 신청인,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분할등기의 완료 통지[법 제39조]

: 지적소관청 →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 포함)

○ 청산금 납부 고지[영 제41조제1항]

: 지적소관청 →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

※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산금분할 납부계획서 포함

○ 청산금 수령 통지[영 제42조제1항]

: 지적소관청 → 청산금을 받아야할 공유자

■ 수취인 주소

○ 공유자․이해관계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로 발송

○ 등기기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로 서류의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주소변경 신고(별지 제1호서식)

■ 송달방법

○ 등기우편발송

∙ 발송한 날부터 1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법 제8조제1항]

■ 송달불능 (반송)시의 조치

○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별지 제3호서식)

∙ 게시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법 제8조제2항]

■ 우편물발송대장의 비치

○ 발송일자,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토지소재, 등기번호, 반송일자 및 사유, 공고일자 및 종료일자 등 기재(별지 제2호서식)

1 - 10  서류의 열람․등본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

■ 대상서류

○ 분할신청서

○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분할조서 의결서

○ 의결된 분할조서

○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 그 밖의 관계서류

■ 신청방법

○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제출

■ 수수료

○ 열  람 : 무료

○ 등  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준용

규 격	금 액	비 고
A3이상(1매 기준)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가산
B4이하(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가산

○ 수수료 납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 등본작성

○ 방    법 : 복사

○ 기재사항 : 작성일자, 작성자의 직책․성명 등

○ 소    인 : 수입증지를 당해 등본에 첨부하여 소인

< 등본작성 예시 >

○○에 의한 정본입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지방시설주사보       □

시  장

군  수               □

구청장

※ 고무인 조각하여 날인

■ 서류의 관리

○ 공유토지분할신청접수대장, 우편물발송대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장, 등기촉탁대장, 지적사무정리부, 측량성과검사정리부 등을 이 법 시행기간 중 연속하여 기재 관리

2. 분할정리절차

2 - 1  분할신청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 (신청인은 공유자수에 포함)

※ 동의인수 계산 : 소수점 이하 절상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시스템으로 담당자 확인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 합병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합병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정리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별지 제7호서식) :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분할신청접수대장 비치

○ 분할신청, 분할개시결정, 측량일자, 분할조서의결, 지적공부정리일자 등 기재{별표 제3호} 참고

■ 신청사항의 조사

○ 동의인수의 적정여부

○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의 여부

○ 신청서류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 조사

※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통지 할 수 있고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안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영 제17조제2항]

■ 신청서의 위원회 회부

○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접수일로부터 5주 이내에 점유현황과 신청사항 등을 조사한 후 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

2 - 2  분할개시결정

위원회는 분할신청서 회부일로부터 5주 이내에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함.

■ 분할개시결정

○ 분할신청서 회부일로부터 5주 이내에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별지 제13호서식)

■ 분할개시결정의 송달 및 공고

○ 각 공유자에게 분할개시결정서정본 송달

○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서사본 송달

○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별지 제14호서식)

○ 분할개시결정사유를 토지(임야) 대장에 정리 및 등기촉탁

< 분할개시결정사유의 대장정리 예시>

사               유

(40) 2000년  10월 15일 지목변경

(22) 2012년  7월  1일 분할개시결정

※ 사유란의 일자 :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일자 기재

○ 분할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은 {별표 제5호} 참고

■ 권리변동신고

○ 대    상 : 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 분할조서확정시 까지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방     법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지적소관청에 신고

(별지 제1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자 확인

○ 대장정리 : 토지․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정리

■ 분할신청기각결정시의 송달

○ 분할신청인에게 결정서정본 송달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별지 제15호서식)

○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출석을 요구(별지 제16호서식)

○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별지 제17호서식)

■ 분할개시결정의 취하

○ 분할신청인과 동의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의 취하신청 가능(별지 제10호서식)

○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대장정리 및 분할개시결정 등기의 말소 촉탁(별지 제11호서식)

<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사유의 대장정리 예시 >

사                  유

(40) 2000년  10월 15일 지목변경

(22) 2012년  6월 13일 분할개시결정

(23) 2012년  7월 18일 분할개시결정 취소

○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서 작성은 {별표 제6호} 참고

○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서사본 송달

○ 이의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별지 제18호서식)

■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 제기

○ 이의의 소에 대하여 기각판결 또는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당해 지적소관청에 제출

○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정본이 제출된 때

∙ 지적소관청 관할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별지 제19호서식)

∙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별지 제11호서식)

■ 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의 소 제기

○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분할신청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당해 지적소관청에 제출

○ 확정판결정본이 제출된 때

∙ 지적소관청 관할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 이상 공고(별지 제19호서식)

∙ 분할개시결정등기촉탁(별지 제11호서식)

2 - 3  조사․측량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거나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자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할  신청인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도록 통지

■ 분할측량의뢰 통지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도록 통지하되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예납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통지

○ 감정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  의뢰시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예납

∙ 예 납 창 구 : 시․군․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수료단가 : 분할 후 필지당 150,000원

(감정평가업자 1명 1회 평가기준)

∙ 수수료환급 : 과오납 발생시는 지체없이 당해공유자에게 환급

○ 분할측량수수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 지적측량수행자가 분할측량을 의뢰(감정평가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예납한 영수증사본 첨부)받은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지적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과정에서 공유토지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공유자에게 4주 이내에 당해부분의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통지

○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따라 측량일시와 조사․측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별지 제20호서식)

○ 공유자간 합의에 의한 분할시에는 합의된 경계점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서 정한 경계점표지를 측량실시 전에 설치하도록 통지

○ 측량일시 지정

∙ 측량일시지정통지서가 일제히 송달된 경우 : 측량의뢰 접수일부터 1주 이후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측량일자 지정

∙ 측량일시지정통지서의 일부가 반송되어 게시하게 되는 경우 : 측량 의뢰접수일부터 3주 이후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측량일자 지정

■ 조사․측량실시

○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분할측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경계점에 따라 분할(현지출장시에는 지분표시명세서사본 지참 출장)

○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점유하는 부분은 이를 1필지로 측량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부분의 토지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1동의 건물 부지

∙ 1필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 경계불분명, 그 밖의 사유로 공유로 해야 할 토지 등은 1필지로 측량

※ 공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토지부분은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봄

○ 사설도로 등의 측량

∙ 사설도로 등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필지로 측량하되,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

∙ 사설도로의 위치․현황․건물의 위치․출입구․통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당해 사설도로가 일부공유자 또는 모든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조사

∙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사설도로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조사

-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실제 점유부분이 전혀 없고, 사설도로 등의 소유자로서 공유자로 되어있는지 여부

-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정  부분을 일부 점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설도로 등의 소유자로서 공유자로 되어있는지 여부

(이 경우 사설도로 등이 다른 공유자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다른 필지로 측량)

○ 점유자가 없는 부분의 측량

∙ 공유토지 중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은

-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의 것으로 보거나,

- 공유지분 해당면적에 미달되게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실지목의 조사

∙ 등록전환 또는 분할대상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된 때에는 분할 후 필지별로 변경되어야 할 사실지목을 조사하여 측량결과도에 기재

∙ 임야대장등록지인 경우에는 등록전환측량에 의하여 지목변경

※ 지목변경정리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불요

■ 지적측량성과 작성

○ 분할측량결과도

∙ 사설도로․건물의 위치․출입구․통로․필지별 공유자 성명․사실지목 등을 조사 기재

∙ 임야대장등록지는 등록전환하여 분할측량결과도 작성

∙ 합병하여 분할하는 측량결과도는 합병한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임시지번 부여

∙ 분할 후의 임시지번은 원래지번 이외는 최종부번 다음 번호부터 일련번호 부여

< 임시지번 부여 예시 >

ex) 의창구 사림동 1-10번지에서 공유자 10인에게 분할될 경우

(1-14번까지 부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 - 10      1 - 15, 1 - 16 ................................, 1 - 23

분할 전 지번                  분할 후 임시지번

※ 분할조서 확정시 다른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부번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임시지번을 수정하여 지적공부정리

○ 지번별조서

∙ 공유자별 분할전․후의 지분해당권리면적과 실제점유면적 및 청산면적 등을 산출하여 지번별조서 작성(별지 제21호서식)

※ 합병하여 분할할 토지는 합병될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 지번별조서 작성예시 >

{별표 제7호} 참고

■ 측량성과검사 및 통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성과 검사 실시

○ 검사완료 후에는 측량성과도와 지번별조서(별지 제21호서식)를 모든 공유자에게 통지

■ 청산금산정 제출

○ 공유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 (2-7, 청산편) 참고

2 - 4  분할조서의 작성․의결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의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음

※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할조서의 의결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

■ 분할조서작성

○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조서를 제출받아 분할조서 작성(별지 제22호서식)

○ 공유지분에 대한 해당면적의 산출은 당해 토지가 등록된 축척별 면적등록단위로 산출하되,

○ 산출면적의 합계가 원면적과 다른 때는 일치하도록 가감 결정

< 지분해당면적 배분결정예시 >

∙ 100㎡를 갑, 을, 병 3인이 각각 1/3씩 소유한 경우의 지분

해당면적 산출방법

공 유 자	산출공식	산출면적	결정면적	비 고
갑	100 × 1/3	33.3㎡	33.4㎡	+ 0.1㎡
을	˝	33.3㎡	33.3㎡
병	˝	33.3㎡	33.3㎡

※ 공유자 합의하에 갑에게 0.1㎡를 가하여 원면적과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임.

○ 합병하여 분할할 토지는 합병될 총면적을 기준으로 지분 해당면적산출

○ 청산금 산정근거는 “감정산정, 공유자 사이의 합의, 청산불요”등으로 구분 기재

○ 면적정정 대상토지는 정정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해당 면적 산출

○ 분할 후의 필지별 소유자는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명의 기재

< 분할조서작성예시 >

{별표 제8-1호 내지 별표 제8-16-2호} 참고

■ 분할조서 의결

○ 위원회는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심사․의결 (별지 제23호서식)

■ 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의결공고

○ 분할조서의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을 작성하여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 의결공고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별지 제24호서식)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별지 제15호서식)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

○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 제기된 토지부분과 관련이 있는 신청인․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위한 출석요구를 통지(별지 제16호서식)

○ 위원회는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심사결정 (별지 제25호서식)

■ 분할조서의결의 취소판결

○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의의 소 제기

○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판결 확정일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어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위원회에서 재의결

(별지 제26호서식)

■ 분할조서의 확정

○ 분할조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

∙ 분할조서의결공고 종료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의의 소 제기가 없는 경우

∙ 분할조서의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외)

※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에서 불복하는 내용이 청산금 또는 분할비용 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내용을 제외한 분할조서는 확정됨

○ 공유자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분할조서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분할조서를 확정함[법 제36조제2항]

2 - 5  지적공부의 정리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

■ 정리시기

○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조서에 따라 합병․면적정정․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항을 직권으로 정리

○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에 지적공부정리 (영 제38조제3항단서)

■ 대장정리 방법

○ 확정된 분할조서의 임시지번은 당해지번의 최종 부번을 확인하여 연속되지 않을 경우 수정하여 정리

○ 소유자 : 분할조서의 각 필지별 소유자로 정리

○ 토지이동사유 및 소유권변동일자 : 분할조서확정일자 정리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촉탁에 따라 소유권변동원인이 □소유권변경□으로 기재된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대장정리는 □(03)소유권이전□으로 정리(지적22680-4942, ‘87. 4. 23참고)

< 대장정리 예시 >

∙ 원지번 정리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20) 1974년 4월 11일 분할되어 본번에 -3내지 -10을 부함	1985년 7월 1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380330-1470612
	(03)소유권이전		김 갑 동 외 10인
(20) 2012년 9월 10일 분할되어 본번에 -15내지 -29을 부함.	2012년 9월10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380330-1470612
	(19)공유분할		김 갑 동
	2012년 10월 1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380330-1470612
	(03)소유권이전		김 갑 동

※ 합병․지목변경․면적정정․등록전환 등의 사유는 현행과 동일하게 정리

∙ 분할 후 지번정리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변 동 원 인		성명 또는 명칭
(21) 2012년 9월10일 10-2번에서 분할	2012년 9월10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350330-1470612
	(19)공유분할		박 갑 동
	2012년 10월 1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	350330-1470612
	(03)소유권이전		박 갑 동

■ 도면정리 방법

○ 임시지번과 다르게 지번을 설정할 경우에는 측량결과도의 지번수정

○ 측량결과도에 따라 대장정리와 동시 도면정리

○ 합병․등록전환․등록사항정정(경계)․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항도 대장정리와 동시에 도면정리

■ 지적공부정리수수료

○ 전액면제

2 - 6  등기촉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합병․면적정정․등록전환․분할․지목변경 등의 등기를 촉탁

※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방법 강구

■ 등기촉탁서 작성

○ 등기촉탁서(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분할조서등본을 첨부

※ 업무량 과다로 등기촉탁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위탁 작성 가능

■ 등기촉탁서 작성요령

○ 부동산표시란

∙ 행정구역 : 시․군․구 이하의 행정구역 명칭을 한글로 기재

∙ 지    번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지번표기와 동일)

∙ 지    목 : 한글로 기재

∙ 면    적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면적단위 : ㎡ 병기)

○ 등기원인

∙ 표시변경등기의 경우 면적정정, 등록전환, 지목변경, 합병 등으로 구분기재

○ 등기연월일

∙ 분할개시결정등기 : 위원회의 결정일자 기재

∙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 위원회의 취소결정일자 기재

∙ 그 밖의 표시변경등기 : 분할조서확정일자 기재

※ 등기원인 중 해당사항이 아닌 항목은 붉은색 2선으로 말소

○ 등기의 목적은 한글로 기재 (등록전환․합병․면적정정 등)

○ 소유권명의인 표시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순으로 구분 기재

∙ 성        명 : 한글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 주        소 : 한글로 기재

※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지번순에 따라 연속작성

○ 촉탁근거는 등기촉탁 유형별 특례법의 근거조문 기재

○ 등기촉탁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를 기재하고 직인날인

○ 촉탁일자는 등기촉탁신청일자 기재

○ 부속서류

∙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토지(임야)대장등본, 분할개시결정서등본,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서등본, 분할조서등본은 무료발급 첨부

< 등기촉탁서 작성예시 >

{별표 제9-1호 및 별표 제9-5호} 참고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분할등기촉탁(별지 제27호) 경우만 부과됨

∙ 지방세법 제26조 및 행정자치부 답변(지적과-1531, 2004. 5. 1)

< 지방세법 >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3～4 생 략

< 행정자치부 답변 >

■ 등기촉탁대장 비치

○ 분할등기촉탁대장과 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을 별도 구분하여 등기촉탁일자, 토지표시, 소유자, 등기일자 등 기재(별지 제29호서식)

■ 분할등기 완료통지

○ 등기소장으로부터 분할등기 완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사본 송달

※ 토지표시변경등기사항은 통지 불요

2 - 7  청  산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을 함

■ 청산기준

○ 해당 공유자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 청산금 산정

○ 청산대상필지의 면적 1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에 각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

○ 내야할 청산금의 합계액과 받아야 할 청산금의 합계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조정산정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 합계	×	합계액이 많은 쪽의 필지별 청산금액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 합계

< 청산금 산출예시 >

∙ 내야할 청산금합계액이 100만원이고

(A = 50만원, B = 30만원, C = 20만원)

∙ 받아야할 청산금 합계액이 200만원인 경우

(D = 80만원, E = 70만원, F = 50만원)

【 받아야 할 청산금의 산정 】

D = 100 × [eqn: {80} over { 200}] = 40만원

E = 100 × [eqn: { 70} over {200}] = 35만원

F = 100 × [eqn: {50} over {200}] = 25만원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A, B, C로부터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청산금을 납부받아 D, E, F에서 각각 40만원, 35만원, 25만원씩 지급하여야 함.

※ 분할조서작성예시{별표 제8-1호 내지 별표 제8-16-2호} 참고

∙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공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계를 조정하여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을 일치시키거나,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의 합의에 따라 받아야 할 청산금액에 비례하여 감액조정

■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 필지별 감정평가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각 감정평가자에게 감정수수료를 지급

∙ 필지별 2인의 감정평가결과가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초과하여 재검토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하고 재검토 완료시 지급(재검토수수료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

■ 청산금납부 고지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별지 제30호서식)

○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3회에 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공유자에게 청산금 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지(별지 제31호 서식)

∙ 내야할 자와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생략

■ 청산금납부

○ 청산금납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에게 납부

○ 청산금 분할납부계획서를 받은 공유자중 청산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금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별지 제31호 서식)

■ 청산금 지급

○ 청산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게 수령하도록 통지(별지 제32호서식)

< 청구서류 >

∙ 청구서(지적소관청 비치공통서식 활용)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시

○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금을 공탁

○ 받아야 할 공유자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청산금 지급정지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청산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법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청산금의 과오납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 8  추진실적보고

○ 기  한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서  식 : {별표 제10호} 참고

2 - 9  서류 등의 보존

○ 이 법 시행에 따른 각종 장부는 이 법 시행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0년간 보존하되, 서류는 준영구 문서로 보존함.

주요업무 추진일정

주 요 업 무	담 당 기 관	일 정	비 고
업무처리요령시달	국토해양부	’12. 5월중	시도 및 지적공사 관계관
청인조각 및 서식 준비	시․군․구	’12. 6월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	시․군․구	’12. 6월초
전담요원 확보	시․군․구	’12. 5월중
분할신청접수	시․군․구	’12. 5.23 ～ ’15. 5.22
분할개시결정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12. 6.～
조사․측량	시․군․구 지적측량수행자	’12. 7.～
청산금산정	시․군․구 토지감정평가 업자	’12. 8.～
분할조서작성의결	시․군․구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12. 8.～
지적공부정리	시․군․구	’12. 9.～
등기촉탁	시․군․구	’12. 9.～
청 산	시․군․구	’12. 9.～

업무처리흐름도

<공유자>                <지적소관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기소>

신청사항 심사의결

(5주이내)

신청서 위원회 회부

(5주이내)

분 할 신 청

○ 위원회구성 : 9인

(위원장 : 판사)

○ 결정        분할개시

분할신청기각

○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이상 동의

결정서정본수령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및 공고

(3주이상)

분 할 개 시

등 기 촉 탁

이의신청의결

(5주이내)

이의신청서 위원회

회부(지체없이회부)

이 의 신 청

(3주이내)

○ 결정   이의신청기각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이의신청결정서

송달 및 공고

(2주이상)

이의신청결정서

정  본  수  령

분할개시확정

분할개시취소확정판결(4주이내판결

서 정본제출)

○ 이의의 소제기

○ 분할개시의 소

제기(3주이내)

분할개시결정

취소등기촉탁

(측량접수일부터 1주 또는

3주후 측량)

조사․측량

(영 제37조제1항)

○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사도등 조사

○ 면적, 경계등 점유현황측량

청산금산정

(4주이내)

(A)

(A)

분 할 조 서

등 본 수 령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지체없이 회부)

분할조서의결

(5주이내)

분 할 조 서 등 본

송 달 및 공 고

(2주이상)

이 의 신 청

(2주이내)

이의신청 위원회 회부

(지체없이 회부)

이의신청의결

(4주이내)

이의신청결정서

정 본 수 령

이의신청결정서송달

(지체없이 송달)

청 산 금 납 부

(3주이내)

이 의 소 제 기

(3주이내)

분할조서의 확정

지적공부 직권정리

(분할조서 확정후

지체없이)

청 산 금 지 급

(납부완료후 지체없이 지급)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4주이내 판결서 정본 제출)

분할등기필증

송        달

분할등기 완료

통        지

분할등기 등 촉탁

(지적공부정리후

지체없이 촉탁)

○ 이의사항 인용

결정 등

○ 분할조서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

○ 소유권이외 권리집중 존속

○ 공유자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분할조서의결 절차없이

분할조서 확정

○ 인용결정시 : 분할조서의 해당부분 정정

< 소요기간 >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 25～27주 (7개월) 소요

○ 분할신청심사의결에 이의 및 소제기가 있는 경우 : 42～44주(11개월) 소요

○ 분할신청 및 분할조서의결에 이의 및 소 제기가 있는 경우 : 55～57주 (14개월) 소요

별              표

■ [별표 제1호]
시․도별 공유토지분할 예상 업무량
(단위 : 필)
시․도	업 무 량		비 고
	분 할 전	분 할 후
계	9,011	21,656
서 울	2,222	5,480
부 산	915	2,149
대 구	138	329
인 천	401	971
광 주	120	280
대 전	218	524
울 산	105	230
경 기	800	1,886
강 원	682	1,928
충 북	234	574
충 남	837	1,874
전 북	491	1,404
전 남	372	897
경 북	899	1,858
경 남	524	1,166
제 주	53	106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2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위촉 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소 속(주 소)	위 촉		해 촉		비 고
			일자	사유	일자	사유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3호]
공유토지분할신청 접수대장
(000 시․군․구)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 목	면 적(㎡)	신청인	공유 인수	분할신청 일 자	분 할		측량 일자	분할조서 의결일자	지적공부 정리일자
	읍․면	동․리	지번						개 시 결정일자	기 각 결정일자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4호]
[ ] 기피 [ ] 회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번지	지 목		면 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8조제2항 [ ]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 ]기피 [ ] 회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필요시 기피⋅회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별표 제5호]

분할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예시

분할개시결정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25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개시결정

등  기  의   목  적

분할개시결정등기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   탁   근   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제18조제8항)

등록면허세

2012년       6월         00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분할개시결정 등본 1부

2.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분할신청 취하서 사본 1부

유 의 사 항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에는 □00법원 분할개시판결□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판결□이라고 적고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5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종 문	520320-14574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안 흥 상	350608-1457423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89-22
김 상 국	500922-132464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34
허 상 욱	510723-125643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139
김 미 리	450911-13798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16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6호]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촉탁서 작성예시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25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6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개시결정취소

등  기  의   목  적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  탁   근  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제18조제8항)

등록면허세

2012년       6월         00일

위   등기말소 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분할개시결정(취소)등본 1통

2.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확정증명서 1통

3. 분할신청취하서 사본 1통

유 의 사 항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에는 □00법원 분할개시판결□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판결□이라고 기재하고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6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종 문	520320-14574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안 흥 상	350608-1457423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89-22
김 상 국	500922-132464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34
허 상 욱	510723-125643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139
김 미 리	450911-13798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16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7호]
지번별 조서
토지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청산 면적		소유자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임시지번	지목	면적 (㎡)	증가한면적 (㎡)	감소한면적 (㎡)	성명	주소
천안		원성	10	대	[eqn: {113.9} over {500}]	167.5	10	대	151		16.4	이만수	시작동 17
					[eqn: {92.5} over {500}]	136.0	10-1	대	142	6.0		장명부	다가동 26
					[eqn: {42.3} over {500}]	62.2	10-2	도	50		12.2	김성한	원성동 534
					[eqn: {120.5} over {500}]	177.1	10-3	대	182	4.9		홍종문	와촌동 1-1
					[eqn: {130.8} over {500}]	192.3	10-4	대	210	17.7		최인영	명일동 602
계						735			735	28.6	28.6
297mm×210mm[백상지 80g/㎡]

■ [별표 제8-1호서식] 사도를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이 없는 공유자가 사도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소재지					논산시 다가동 457번지																					지목			대	면적		800㎡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30 800	130.0			다가동 15								이규석			근저당 설 정			1984. 6.30			39258	457	457	대	119				다가동 15		이규석		480603- 1*******	근저당 설 정	1984. 6.30		39258	130.0		133	119		14		3			450,000	1,350,000		1,350,000			감정 산정	300,000
100 800	100.0			봉명동 18								장기수										〃 -1	457-3	대	90				봉명동 18		장기수		651212- 1******					100.0		101	90		11		1			380,000	380,000		380,000			〃	〃
120 800	120.0			다가동 51								김영수										〃 -2	457-4	대	106				다가동 51		김영수		400512- 1******					120.0		118	106		12			2		350,000		700,000		661,820		〃	〃
150 800	150.0			사직동 2-5								이남용										〃 -3	457-5	도로	85			14 85	다가동 15		이규석		480603- 1******
140 800	140.0			와촌동 7-5								박문수																11 85	봉명동 18		장기수		651212- 1******
160 800	160.0			다가동 6								박길용																12 85	다가동 51		김영수		400512- 1******
계	800.0																											16 85	사직동 2-5		이남용		720908- 1******
																												15 85	와촌동 7-5		박문수		600629- 1******
																												17 85	다가동 6		박길용		561004- 1******
(분할설명도)
			457 대						457-3 대							457-4 대						〃 -4	457-6	대	132				사직동 2-5		이남용		720908- 1******					150.0		148	132		16			2		500,000		1,000,000		945,450		〃	300,000
																						〃 -5	457-7	대	124				와촌동 7-5		박문수		600629- 1******					140.0		139	124		15			1		500,000		500,000		472,730		〃	〃
			┃│
									457-5 도로
								┃│		457-7 대				││			457-6 대					〃 -6	457-8	대	144				다가동 6		박길용		561004- 1******					160.0		161	144		17		1			350,000	350,000		350,000			〃
			457-8 대
																									800																				5	5			2,080,000	2,200,000	2,080,000	2,080,000
760㎜×268㎜ [백상지 80g/㎡]

〈사도면적 및 지분산출〉                                                  〈받아야할 청산금(영 제41조제2항)〉                            〈분할결과〉

∘ 면적 = 도로면적 × 도로사용자의 점유면적                               ∘ 김영수 : 2,080,000 ×   700,000      =  661,820원             ∘ 공유자  6인

도로사용자의 점유 총면적                                                      2,200,000                              ∘ 분할후 7필지(6필지:단독명의, 1필지(도로) 6인공유)

∘ 이남용 : 2,080,000 ×   1,000,000    =  945,450원

=            85 × 119           = 14㎡                                                    2,200,000

(119+90+106+132+124+144)                                    ∘ 박문수 : 2,080,000 ×   500,000      =  472,730원

이규석                                         2,200,000

∘ 지분 =  공유자별 도로면적   =  14

도  로  면  적       85

■ [별표 제8-2호서식] 사도를 공유자간 합의에 의하여 배분 측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다가동 123-1번지																		지목		대	면적		800㎡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5 6	200.0				수동 123							홍길동								123-1	123-1	대	198			수동 123		홍길동		580603- 1*******					200.0		198						2		400,000		800,000		800,00		감정 산정	300,000
1 6	133.3				내덕동 18							박만수								〃 -5	123-8	대	136			내덕동 18		박만수		651212- 1******					133.3		136					2.7			500,000	1,350,000		964,530			〃	〃
2 6	266.7				사직동 5							최영호		압류		2007. 10.21			100235	〃 -6	123-9	대	164			사직동 5		최영호		400512- 1******	압류	2007. 10.21		100235	266.7		264						2.7		450,000		1,215,000		1,215,000		〃	〃
0.5 6	66.7				금천동 1-1							김호진								〃 -7	123-10	대	70			금천동 1-1		김호진		550603- 1******					66.7		70					3.3			700,000	2,310,000		1,650,420			〃	〃
0.7 6	93.3				복대동 38							이길영								〃 -8	123-11	대	94			복대동 38		이길영		651212- 1******					93.3		94					0.7			400,000	280,000		200,050			〃	〃
0.3 6	40.0				영운동 51							홍상구								〃 -9	123-12	대	38			영운동 51		홍상구		660512- 1******					40.0		38						2.0		400,000		800,000		800,000		〃	〃
계	800.0																						800												800		800					6.7	6.7			3,940,000	2,815,000	2,815,000	2,815,000
(분할설명도)
				123-1 대
										123-8 대					123-9 대
				│┃
		│┃		123-12대						123-11 대			││
															123-10대
760㎜×268㎜ [백상지 80g/㎡]

〈내야할 청산금 산출(영 제41조제2항)〉                            〈분할결과〉

∘ 박만수 : 2,815,000 ×   1,350,000    =    964,530원             ∘ 공유자  6인

3,940,000                               ∘ 분할후 6필지 : 단독명의

∘ 김호진 : 2,815,000 ×   2,310,000    =  1,650,420원

3,940,000

∘ 이길영 : 2,815,000 ×    280,000     =    200,050원

3,940,000

■ [별지 제8-3호서식] 사도를 일부 공유자의 편익에만 사용하는 경우(1)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동 10번지																			지목			대	면적		500.5㎡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6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70 400	87.6			원동 123							신현택									10	10	대	76.2				원동 123		신현택		680612- 1*******					87.6		87.9	76.2		11.7		0.3			500,000	150,000		150,000			감정 산정	300,000
65 400	81.3			인동 4-3							최영숙									〃 -1	10-1	대	71.5				인동 4-3		최영숙		651212- 2******					81.3		82.4	71.5		10.9		1.1			450,000	495,000		495,000			〃	〃
80 400	100.1			효동 107							신윤근									〃 -2	10-2	대	100.1				효동 107		신윤근		700512- 2******					100.1		100.1	100.1													감정 불요	〃	300,000	감 정 수수료 환 불
80 400	100.1			신안동 49							이현옥									〃 -3	10-3	대	100.5				신안동 49		이현옥		550603- 1******					100.1		100.5	100.5				0.4			480,000	192,000		192,000			감정 산정	〃
50 400	62.6			태평동 2621							전용주									〃 -4	10-4	대	52.6				태평동 2621		전용주		651212- 1******					62.6		60.6	52.6		8.0			2.0		500,000		1,000,000		997.000		〃	〃
55 400	68.8			중앙동 254-1							손승주									〃 -5	10-5	대	59.8				중앙동 254-1		손승주		660512- 1******					68.8		69.0	59.8		9.2		0.2			800,000	160,000		160,000			〃	〃
계	500.5																			〃 -6	10-6	도로	39.8			11.7 39.8	원동 123		신현택		680612- 1*******					500.5		500.5					2.0	2.0			997,000	1,000,000	997,000	997,000
																										10.9 39.8	인동 4-3		최영숙		651212- 2******
																										8.0 39.8	태평동 2621		전용주		651212- 1******
(분할설명도)
			10 대						10-1 대																	9.2 39.8	중앙동 254-1		손승주		660512- 1******
															10-2 대
																							500.5
			││
		10-6 도로						─ ─
								─ ─
			││
			10-5 대						10-4 대
															10-3 대
760㎜×268㎜ [백상지 80g/㎡]

〈사도면적 및 지분산출〉                                                  〈받아야할 청산금(영 제41조제2항)〉                            〈분할결과〉

∘ 면적 = 도로면적 × 도로사용자의 점유면적                               ∘ 손승수 : 997,000 ×   1,000,000      =  997,000원             ∘ 공유자  6인

도로사용자의 점유 총면적                                                     1,000,000                               ∘ 분할후 7필지(6필지:단독명의, 1필지(도로) 4인공유)

=         39.8 × 76.2           = 11.7㎡

(76.2+71.5+52.6+59.8)

신현택

∘ 지분 =  공유자별 도로면적   =  11.7

도  로  면  적       39.8

■ [별지 제8-4호서식] 사도를 일부 공유자의 편익에만 사용하는 경우(2)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5번지																				지목			대	면적		800㎡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7 100		136.0		원동 123						이규석											5-5	5-5	대	125				원동 123		이규석		680612- 1*******					136.0		125	125
15 100		120.0		인동 4-3						장기수											〃 -6	5-6	도로	40			12 40	인동 4-3		장기수		651212- 2******
20 100		160.0		효동 107						김갑동																	17 40	효동 107		김갑동		700512- 2******
13 100		104.0		신안동 49						홍길동																	11 40	신안동 49		홍길동		550603- 1******
19 100		152.0		태평동 2621						정재수											〃 -7	5-7	대	105				인동 4-3		장기수		651212- 2******					120.0		117	105		12			3
16 100		128.0		중앙동 254-1						유범석											〃 -8	5-8	대	152				효동 107		김갑동		700512- 2******					160.0		169	152		17		9
계		800.0																			〃 -9	5-9	대	99				신안동 49		홍길동		550603- 1******					104.0		110	99		11		6				합의청산
																					〃 -10	5-10	도로	25			13 25	태평동 2621		정재수		530908- 1******
																											12 25	중앙동 254-1		유범석		621213- 1******
(분할설명도)
			5-5 대					5-9 대				5-10 도로				5-11 대					〃 -11	5-11	대	130				태평동 2621		정재수		530908- 1******					152.0		143	130		13			9
	─ ─														─ ─
																					〃 -12	5-12	대	124				중앙동 254-1		유범석		621213- 1******					128.0		136	124		12		8
	5-6 도로						─ ─
							─ ─
			││
			5-7 대					5-8 대								5-12 대								800													800		800					23	23
															─ ─
760㎜×268㎜ [백상지 80g/㎡]

〈사도면적 및 지분산출〉                                                                                  〈분할결과〉

(5-6번지)                                             (5-10번지)

∘ 면적 =     40 × 105     = 12㎡                      ∘ 면적 =     25 × 130    = 13㎡                    ∘ 공유자  6인

(105+152+99)             장기수                        (130+124)              정재수           ∘ 분할후 8필지(6필지:단독명의, 2필지(도로)- 5-6번지 : 3인 공동소유

- 5-10번지 : 2인 공동소유

∘ 지분 =   12                                         ∘ 지분 =   13

40                                                     25

■ [별지 제8-5호서식]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2번지																	지목			대	면적		623.5㎡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분 할 전 표 시																	분 할 후 표 시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내용				지분										권리 면적 (A)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 기 접 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가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월일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 산 금 액 특정자	청산금 액산정 근 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 유 면적(㎡)		사도 등 면적(㎡)		증가된 면적(㎡)	감소된 면적(㎡)					내야 할 금액(원)	받아야할 금액(원)
24 100	149.6		수동 123					이규석									32	32	대	129.4				원동 123		이규석		680612- 1*******					149.6		148.1	129.4		18.7			1.5
12 100	74.8		내덕동 4-3					장기수									〃 -1	32-2	대	142.8			65.9 142.8	인동 4-3		장기수		651212- 2******					74.8		75.4	65.9		9.5		0.6
14 100	87.3		효창동 107-1					김영수															76.9 142.8	효동 107		김영수		700512- 2******					87.3		88.0	76.9		11.1		0.7
22 100	137.2		상일동 492					이남용									〃 -2	32-3	도로	56.6			18.7 56.6	수동 123		이규석		550603- 1******
28 100	174.6		명일동 383					박문수															9.5 56.6	내덕동 4-3		장기수		651212- 2******																							합의청산
계	623.5																						11.1 56.6	효창동 107-1		김영수		700512- 2******
																							17.3 56.6	상일동 492		이남용		530908- 1******
																	〃 -3	32-4	대	120.1				상일동 492		이남용		530908- 1******					137.2		137.4	120.1		17.3		0.2
																	〃 -4	32-5	대	174.6				명일동 383		박문수		621213- 1******					174.6		174.6	174.6
(분할설명도)
		32 대								32-2 대										623.5													623.5		623.5					1.5	1.5
										(2인 공동소유)
		││								││
	32-3 도로
		32-5 대								││ 32-4 대
		││
760㎜×268㎜ [백상지 80g/㎡]

〈32-2 번지 면적 및 지분산출〉                     〈32-3 번지 사도면적 및 지분산출〉                                     〈분할결과〉

∘ 면적 = 142.8 ×    74.8     = 65.9㎡              ∘ 면적 = 56.6 ×            76.9         = 11.1㎡                    ∘ 공유자: 5인

(74.8+87.3)                                          (129.4+65.9+76.9+120.1)                             ∘ 분할후: 5필지 - 3필지:단독명의,

장기수                                                         김영수                          - 1필지:2인 공동명의

∘ 지분 =   65.9                                    ∘ 지분 =   11.1                                                                      - 1필지(도로):4인 공동명의

142.8                                                56.6

■ [별지 제8-6호서식] 1인이 2이상의 지분을 점유하는 경우(등록사항정정(면적)을 수반하는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7-5번지																지목			대	면적		577.0㎡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6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49.5 600	143.7		길동 123				박경철									7-5	7-5	대	139.5				길동 123		박경철		670315- 1*******					298.0		297.7	277.3		20.4			0.3
154.6 600	148.7		천호동 4-3				윤종호									〃 -6	7-8	대	145.4				천호동 4-3		윤종호		651212- 1******					148.7		156.1	145.4		10.7		7.4
160.4600	154.3		길동 123				박경철									〃 -7	7-9	도로	39.5			20.4 39.5	길동 123		박경철		670315- 1*******
135.5600	130.3		상일동 492				전하진															10.7 39.5	천호동 4-3		윤종호		651212- 1******																합의청산
계	577.0																					8.4 39.5	∥상일동 492		전하진		530908- 2******
																〃 -8	7-10	대	137.8				길동 123		박경철		670315- 1*******
																〃 -9	7-11	대	114.8				상일동 492		전하진		530908- 2******					130.3		123.2	114.8		8.4			7.1
																			577.0													577.0		577.0					7.4	7.4
(분할설명도)
		7-5 대							7-8 대
		박경철
		││							││
	7-9 도로
		││ 7-11 대							││ 7-10 대
									박경철
760㎜×268㎜ [백상지 80g/㎡]

〈사도면적 및 지분산출〉                                               〈분할결과〉

∘ 면적 =   39.5 × (139.5+137.8)    = 20.4㎡                           ∘ 공유자: 3인(박경철 : 2개 지분 소유)

(139.5+145.4+137.8+114.8)                                     ∘ 분할후: 5필지 4필지:단독소유

박경철                               1필지(도로):3인 공동소유

∘ 지분 =   20.4

39.5

■ [별표 제8-7호] 분산 매도한 경우 (1) (사도면적이 증가된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번지														지목			대	면적		438.7㎡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6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27.2 100	119.3			다가동 3				이규석							3	3	대	118.2				다가동 3		이규석		480603- 1*******					119.3		119.3	118.2		1.1
21.8 100	95.6			다가동 3-2				장기수							“-1	3-1	“	94.0				다가동 3-2		장기수		651212- 1******					95.6		95.6	94.0		1.6
13.6 100	59.7			봉명동 27				김영수							“-2	3-2	도로	55.4			43.9 55.4	다가동 8-1		박길용		400512- 1******					43.9							11.5
27.4 100	120.2			와촌동 6				이남용													1.1 55.4	다가동 3		이규석		480603- 1******
10.0 100	43.9			다가동 8-1				박길용													1.6 55.4	다가동 3-2		장기수		651212- 1******																							청산불요		당초 소유자
계	438.7																				4.0 55.4	봉명동 27		김영수		580125- *******
																					4.8 55.4	와촌동 6		이남용		720908- 1******
															“-3	3-3	대	55.7				봉명동 27		김영수		650125- *******					59.7		59.7	55.7		4.0
(분할설명도)															“-4	3-4	“	115.4				와촌동 6		이남용		480808- *******					120.2		120.2	115.4		4.8
			3 대						3-1 대
																		438.7													438.7		438.7	427.2		11.5		11.5
			││						││
		3-2 도로
			││ 3-4 대						││ 3-3 대
760㎜×268㎜ [백상지 80g/㎡]

〈사도면적 및 지분산출〉                                                  〈분할결과〉

∘ 면적 = 각 공유별 등기부상 면적 - 각 공유자 점유면적                    ∘ 공유자 : 5인

= 119.3 - 118.2 = 1.1㎡ → 이규석                                 ∘ 분할후 : 5필지(4필지:단독소유, 1필지(도로): 5인공유소유-분산매도자의 도로면적이 증가된 예)

∘ 지분

- 당초소유자 지분 = 당초 소유자 지분면적 = 43.9 → 박길용

도  로  면  적      55.4

- 기타 소유자  = 감된면적 = 1.1  → 이규석

도로면적   55.4

■ [별표 제8-8호] 분산 매도한 경우 (2) (사도면적이 감소된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68번지														지목		대	면적		636㎡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24.5 100	155.8			다가동 68				이규석							68	68	대	156			다가동 68		이규석		480603- 1*******					155.8		156					0.2
19.6 100	124.7			다가동 3-2				장기수							“-3	68-4	“	125			다가동 3-2		장기수		651212- 1******					124.7		125					0.3
9.8 100	62.3			봉명동 27				김영수							“-4	68-5	도로	58			봉면동 27		박길용		400512- 1******					62.3		58						4.3										청산불요 (법 제41조제1항제2호)		당초 소유자
25.3 100	160.9			와촌동 6				이남용							“-5	68-6	대	162			와촌동 6		이규석		480603- 1******					160.9		162					1.1
20.8 100	132.3			다가동 8-1				박길용							“-6	68-7	“	135			다가동 8-1		장기수		651212- 1******					132.3		135					2.7
계	636.0																	636												636		636					4.3	4.3
(분할설명도)
			68 대						68-4 대
			││						││
		68-5 도로
			││ 68-7 대						││ 68-6 대
760㎜×268㎜ [백상지 80g/㎡]

〈분할결과〉

∘ 공유자 : 5인

∘ 분할후 : 5필지(4필지:단독소유, 1필지(도로): 분산매도자 단독 소유)

■ [별표 제8-9호] 분산 매도한 경우 (3) (사도면적이 감소되고 점유면적에 증감이 있는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0번지														지목		대	면적		735.3㎡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5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13.9 500	167.5			사직동 17				이만수							10	10	대	150.5			사직동 17		이만수		480603- 1*******					167.5		150.5	150.5					17.0		200,000		3,400,000		3,400,000		감정산정
92.5 500	136.1			다가동 26				장명부							“-1	10-1	“	141.6			다가동 26		장명부		651212- 1******					136.1		141.6	141.6				5.5			250,000	1,375,000		591,320			“
42.3 500	62.2			원성동 534				김성한							“-2	10-2	도로	50.1			원성동 534		김성한		400512- 1******					62.2		50.1	50.1					12.1								청산불요 (법 제41조제1항제2호)			당초 소유자
120.5 500	177.2			와촌동 1-1				홍종문							“-3	10-3	대	182.5			와촌동 1-1		홍종문		480603- 1******					177.2		182.5	182.5				5.3			300,000	1,590,000		683,790			감정산정
130.8 500	192.4			명일동 602				최인영							“-4	10-4	“	210.7			명일동 602		최인영		651212- 1******					192.4		210.7	210.7				18.3			270,000	4,941,000		2,124,890			“
계	735.4																	735.4												735.4		735.4	735.4				29.1	29.1			7,906,000	3,400,000	3,400,000	3,400,000
(분할설명도)
			10 대						10-1 대
			││						││
		10-2 도로
		││	10-4 대				││		10-3 대
760㎜×268㎜ [백상지 80g/㎡]

〈내야할 청산금 산출〉                                                  〈분할결과〉

∘ 장명부 : 3,400,000 × 1,375,000 = 591,320원                           ∘ 공유자 : 5인

7,906,000                                       ∘ 분할후 : 5필지(4필지:단독소유, 1필지(도로): 분산매도 단독소유)

■ [별표 제8-10호] 분산 매도한 경우 (4) (분산매도자의 점유면적이 있고 다른 공유자가 사도를 사용하고 있는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5-1번지														지목		대	면적		480.7㎡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6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20.4 480.7	120.4			사직동 25-3				차범근							15-1	15-1	대	120.4			사직동 25-3		차범근		480603- 1*******					120.4		120.4	120.4
160.9 480.7	160.9			금천동 12-5				김정남							“-3	15-5	“	120.3			금천동 12-5		김정남		651212- 1******					160.9		163.9	120.3		43.6		3.0
115.3 480.7	115.3			수동 32				이태호							“-4	15-6	도로	43.6			금천동 12-5		김정남		400512- 1******																							합의산정		당초 소유자
84.1 480.7	84.1			내덕동 18-1				신연호							“-5	15-7	대	114.3			내덕동 18-1		이태호		480603- 1******					115.3		114.3	114.3					1.0
계	480.7														“-6	15-8	“	82.1			수동 5-1		신현호		320725- -1******					84.1		82.1	82.1					2.0
																		480.7												480.7		480.7					3.0	3.0
(분할설명도)
			15-1 대						15-5 대
			││
		15-6 도로
		││	15-8 대				││		15-7 대
760㎜×268㎜ [백상지 80g/㎡]

〈분할결과〉

∘ 공유자 : 4인

∘ 분할후 : 5필지(4필지:단독소유, 1필지(도로): 분산매도자 단독소유)

■ [별표 제8-11호] 공유지를 불하한 경우(사도면적이 증가된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충주시 교현동 32-1번지														지목		임야	면적		509㎡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89 509	89.0			교현동 30				김영옥							32-1	32-1	대	85			교현동 30		김영옥		480603- 1*******					89.0		85	85					4		500,000		2,000,000		1,100,000		감정 산정	300,000
118 509	118.0			역전동 1-1				김재수							“-2	32-4	임야	125			역전동 1-1		김재수		651212- 1******					118.0		125	125				7			400,000	2,800,000		2,800,000			“	“
75 509	75.0							충주시장							“-3	32-5	도로	82					충주시장							75.0		82	82				7			150,000	1,050,000		1,050,000			“	“
95 509	95.0			교현동 8				이만수							“-4	32-6	대	93			교현동 8		이만수		480603- 1******					95.0		93	93					2		500,000		1,000,000		550,000		“	“
132 509	132.0			교현동 33				박동선							“-5	32-7	“	124			교현동 33		박동선		320725- -1******					132.0		124	124					8		500,000		4,000,000		2,200,000		“	“
계	509.0																	509												509.0		509					14	14			3,850,000	7,000,000	3,850,000	3,850,000
(분할설명도)
			32-1 대
									32-4 임야
			││
		32-5 도로
		││	32-7 대				││		32-6 대
760㎜×268㎜ [백상지 80g/㎡]

〈분할결과〉

∘ 공유자 : 5인

∘ 분할후 : 5필지(4필지:단독소유, 1필지(도로): 분산매도자(충주시장) 단독소유)

■ [별표 제8-12호] 국유지를 불하한 경우(사도면적이 감소된 예)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충주시 교현동 10번지														지목		대	면적		509㎡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89 509	89.0			교현동 30				김영옥							10	10	대	91			교현동 30		김영옥		480603- 1*******					89.0		91	91				2
118 509	118.0			역전동 1-1				김재수							“-1	10-1	“	120			역전동 1-1		역전동		651212- 1******					118.0		120	120				2
75 509	75.0							國(국)							“-2	10-2	도로	65					國(국)							75.0		65	65					10										청산불요(법 제41조제1항제1호)
95 509	95.0			교현동 8				이만수							“-3	10-3	대	97			교현동 8		이만수		480603- 1******					95.0		97	97				2
132 509	132.0			교현동 33				박동선							“-4	10-4	“	136			교현동 33		박동선		320725- -1******					132.0		136	136				4
계	509																	509												509.0		509					10	10
(분할설명도)
			10 대						10-1 대
			││						││
		10-2 도로
		││	10-4 대				││		10-3 대
760㎜×268㎜ [백상지 80g/㎡]

〈분할결과〉

∘ 공유자 : 5인

∘ 분할후 : 5필지(4필지:단독소유, 1필지(도로): 분산매도자(국) 단독소유)

■ [별표 제8-13호] 합병하여 분할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청주시 구 사직동 58-1번지															지목		대	면적		797 ㎡				개별 공시지가			1,100,000 원			축척		1/12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25 100		199.2		다가동 15					이규석							58-1	58-1	대	192			다가동 15		이규석		480603- 1*******					199.2		19	192		7			0.2
28 100		223.2		봉명동 18					김갑동							“-4	58-4	대	218			봉명동 18		김갑동		651212- 1******					223.2		227	218		9		3.8
23 800		183.3		다가동 51					홍길동							“-5	58-5	도로	30		7 30	다가동 15		이규석		400512- 1******
24 100		191.3		사직동 2-5					이상분												9 30	봉명동 18		김갑동		480603- 1******
계		797.0																			7 30	다가동 51		홍길동		651212- 1******																						합의	산정
																					7 30	사직동 2-5		이상분		400512- 1******
																58-6	58-6	대	175			다가동 51		홍길동		720908- 1******					188.3		182	175		7			1.3
																58-7	58-7	대	182			사직동 2-5		이상분		600629- 1******					191.3		189	182		7			2.3
	(분할설명도-분할전)																		797												797		797					3.8	3.8
			58-1대(359㎡)							59-4대(483㎡)
	(분할설명도-분할후)
			58-1 대							58-4대
			││							││
			58-5 도로
	││		58-7대				││			58-6대
760㎜×268㎜ [백상지 80g/㎡]

〈분할결과〉

○ 공유자 : 4인

○ 분할 후 : 5필지【 4필지 : 단독소유, 1필지(도로) : 4인 공유

■ [별표 제8-14호]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대전시 중구 부사동 68번지																						68		번지		지목		대	면적					450.8		㎡	개별 공시지가			1,100,000 원			축척		1/500			(단위 : ㎡ / 원)
																														70												302.7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50.48 280		135.8				부사동 68							원동길															68	68		대		115.9			문화동 101		김갑동		480603- 1*******							107.8		115.9					8.1			900,000	7,290,000		6,225,990			감정 산정	300,000
60.26 280		162.2				문화동 28							이상국															68-1	68-1		대		130.1			문화동 149-2		홍길동		651212- 1******							132.9		130.1						2.8		800,000		2,240,000		2,240,000		“	“
40.06 280		107.8				문화동 101							김갑동															68-2	68-2		대		204.8			문화동 250-13		박기덕		400512- 1******							214.8		204.8						10.0		800,000		8,000,000		8,000,000		“	"
49.38 280		132.9				문화동 149-2							홍길동															70	70		대		140.2			부사동 68		원동길		480603- 1******							135.8		140.2					4.4			1,000,000	4,4000,000		3,757,800			“	"
79.82 280		214.8				문화동 250-13							박기덕															70-1	70-1		대		162.5			문화동 28		이상국		651212- 1******							162.2		162.5					0.3			1,000,000	300,000		256,210			“	"
계		753.5																															753.5														753.5		753.5					12.8	12.8			11,990,000	10,240,000	10,240,000	10,240,000
											68 대				68-1 대				68-2 대
	70 대
					─ ─							││											││
													875 대
	70-1 대				─ ─
												71 대						72 대
760㎜×268㎜ [백상지 80g/㎡]

■ [별표 제8-15호] 전필지를 등록전환 하는 경우 (산 10, 임야, 2130㎡ → 55-8, 대, 2000㎡)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천안시 구 다가동 산10번지																		지목		임야	면적		2,130 ㎡				개별 공시지가			1,100,000 원			축척		1/60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400 2,130		375.6			다가동 산10						강정원										55-8	55-8	대	359			다가동 산10		강정원		480603- 1*******					375.6		359	359
450 2,130		422.5			“						김홍조										55-9	55-9	대	430			“		김홍조		651212- 1******					422.5		430	430				7.8
370 2,130		347.4			“						이한식										55-10	55-10	임야	375			“		이한식		400512- 1******					347.4		375	375				27.6				합의청산
500 2,130		469.5			봉명동 2-6						박영구										55-11	55-11	대	451			봉명동 2-6		박영구		480603- 1******					469.5		451	451					18.5
410 2,130		385.0			다가동 산10						최길수										55-12	55-12	임야	385			다가동 산10		최길수		651212- 1******					385.0		385	385
계		2,000.0																						2,000												2,000		2,000	2,000				35.1	35.1
	(분할설명도)
			55-8 대										55-9 대
									55-11 대
	55-12 임야														55-10 임야
760㎜×268㎜ [백상지 80g/㎡]

〈주 의〉

1. 토지소재 : 등록전환전의 토지표시사항 기재

2. 등기부상 권리면적 : 등기전환 될 면적에 의하여 산출.

3.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4. 분할조서가 확정되면 전필 등록전환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별표 제8-1호 참고)과 동시에 공유자별 분할 등기촉탁

■ [별표 제8-16-1호]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등록전환측량성과에 의거 임야분할조서 작성)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천안시 구 사직동 산11번지																	지목			임야	면적		5000 ㎡				개별 공시지가			500,000 원			축척		1/60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3,800 5,000		3,800.0			다가동 산5-1					김석산									산11	산11	임야	3,750				다가동 산5-1		김석산		480603- 1*******					3800.0		3,750	3,750					50
400 5,000		400.0			다가동 산11					이종근									산11-1	산11-1	임야	1,250			1 3	다가동 산11		이종근		651212- 1******					400.0		417	417				17				합의청산
400 5,000		400.0			다가동 산11					김종화															1 3	다가동 산11		김종화		400512- 1******					400.0		417	416				17
400 5,000		400.0			다가동 산11					김종황															1 3	다가동 산11		김종황		480603- 1******					400.0		416	416				16
계		5,000.0																				5,000													5,000.0		5,000	5,000				50	50
	(분할설명도)
											산11-1 임야
			산11 임야
760㎜×268㎜ [백상지 80g/㎡]

■ [별표 제8-16-2호] 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성과에 의거 분할조서 작성, 산11-1, 임야, 1250㎡ → 60-4, 대, 1317㎡)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천안시 구 다가동 산11-1번지																지목		임야	면적		1,250 ㎡				개별 공시지가			700,000 원			축척		1/60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1 3		439.0			다가동 산11					이종근								60-4	60-4	대	450			다가동 산11		이종근		480603- 1*******					439.0		450	450				11
1 3		439.0			봉명동 산11					김종화								60-5	60-5	대	418			봉명동 산11		김종화		651212- 1******					439.0		418	418					21			합의청산
1 3		439.0			다가동 산11					김영수								60-6	60-6	대	449			다가동 산11		김영수		400512- 1******					439.0		449	449				10
계		1,317.0																			1,317												1,317.0		1,317	1,317				21	21
	(분할설명도)
									60-4 대
			산11 임야						60-5 대
									60-6 대
760㎜×268㎜ [백상지 80g/㎡]

<주 의>

○ 별표 제7-15호의 주의사항 참고

■ [별표 제8-17호] 공동주택의 일부(유치원, 근린상가)를 별도 점유하는 경우(도로에 접합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성남 시 분당 구 구미 동 221 번지																지목		대	면적		42,459.5 ㎡				개별 공시지가			3,170,000 원			축척		1/10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내역																	감정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기 접수 년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미터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365.2 42495.5		365.2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3-5					주식회사 청구	가압류			2000. 7.31		12543		221	221	대	41916.5		365.2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3-5		주식회사 청구		170111- 0*******	가압류	2000. 7.31		12543	365.2		365.2	365.2
19.25 42495.5		19.25			구미동 221 501-101					김종화													19.25	구미동 221 501-101		김종화		651212- 1******					19.25		19.25	19.25
33.12 42495.5		33.12			구미동 221 510-1101					김영수	근저당설정			2009. 10.10									33.12	구미동 221 510-1101		김영수		400512- 1******	김영수	근저당설정		2009. 10.10	33.12		33.12	33.12
																							〈	이하 930세대		기재생략		〉
543 84919		271.5			구미동 229					이성구								〃 -1	221-1	대	543		543 84919	구미동 229		이성구		531024- 1******					271.5		271.5	271.5
543 84919		271.5			구미동 229					박상희													543 84919	구미동 229		박상희		550318- 2******					271.5		271.5	271.5
계		42,459.5																			42,459.5												42,459.5		42,459.5	42,459.5
	(분할설명도)
			아파트									아파트
									221 대
												아파트
			221-1 대
			유치원
												아파트
				││
221-10 도로
760㎜×268㎜ [백상지 80g/㎡]

<주 의>

○ 공유자 전원의 지분 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등 신청사항의 조사 확인

■ [별표 제9-1호]

등기촉탁서작성예시(등록전환)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 시

변경 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산 25   임야   80㎡

번경 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0  전   8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5월       20일,                 등록전환

등기의 목적

등록전환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제2항)

년       월       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2.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9-1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종 문	520320-14574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안 흥 상	350608-1457423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89-22
김 상 국	500922-132464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34
허 상 욱	510723-125643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139
김 미 리	450911-13798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16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9-2호]

등기촉탁서작성예시(합병)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 시

합병 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253㎡

합병 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25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0  전   82㎡

합병 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33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5월       20일,                 합 병

등기의 목적

합 병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제2항)

년       월       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2.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9-2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종 문	520320-14574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안 흥 상	350608-1457423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89-22
김 상 국	500922-132464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34
허 상 욱	510723-125643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139
김 미 리	450911-13798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16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9-3호]

등기촉탁서작성예시(면적정정)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 시

변경 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335㎡

번경 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0  전   33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5월       20일,                 면적정정

등기의 목적

면적정정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26조제2항)

년       월       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2.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9-3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종 문	520320-14574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안 흥 상	350608-1457423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89-22
김 상 국	500922-1324643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34
허 상 욱	510723-1256432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139
김 미 리	450911-137981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0-16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9-4호]

등기촉탁서 작성예시(분할)

분할등기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 및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분할 전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표시

별      지

와     같

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11월       13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

등기의 목적

토지의 표시변경 및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등록면허세

년       월       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2.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1부

3.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9-4호]
부동산 및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분할 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360㎡	이종문 520320-14567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67㎡	이종문 520320-1456791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
297㎜×210㎜ [백상지 80g/㎡]

■ [별표 제9-5호]

등기촉탁서작성예시(지목변경)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 시

변경 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9   전   88㎡

번경 후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89-10  대   8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5월       20일,                 지목변경

등기의 목적

지목변경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제126조제1항)

년       월       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장 귀중

첨부서류

1. 토지(임야)대장등본 1부.

2.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표 제10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실적보고 (20○○년, / 분기)
(단위 : 필)
구 분 업무종목		목표량	접 수		처 리		비 고
			본 기	누 계	본 기	누 계
권리변동 신고
주소변경 신고
분 할 신 청
분할신청서 반려
분할개시 결정
분할개시 결정 기각
분할개시 결정 후 기각
측 량 신 청
분할조서 의결
등기촉탁	소 계
	분할개시
	분할개시 결정취하
	분 할
	토지표시변경
297㎜×210㎜ [백상지 80g/㎡]

공동주택 공유토지분할 예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6호서식]
[√] 분할 [ ] 합병	신 청 서[작성예시]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주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550501-1234567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101동201호(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전화번호	010-1234-5678
토지소재지	분할ㆍ합병 전	분할ㆍ합병 후	토지이동 년 월 일	토지이동 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개별공시 지가(원)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개별공시 지가(원)
대덕구		법동	284-1	대	37,040.7	578,000	284-1	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분할 [ ]합병을 신청합니다. 2012 년 5 월 23 일 동의인 성명 : 별첨내역과 같음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수수료 없음
지적소관청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위원회 회부 및 의결	□	분할개시결정 공고	□	조사ㆍ측량	□	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통보
신청인

■ [별첨 1호]
동의인 연명부[작성예시]
연번	성 명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001	홍길동	홍길 동인	550501-12345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1호 (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010-1234-5678
002	이몽룡	이몽 룡인	630823-134567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2호 (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010-2334-6786
003	․	․	․	․	․
004	․	․	․	․	․
005	․	․	․	․	․
006	․	․	․	․	․
007	․	․	․	․	․
008	․	․	․	․	․
009	․	․	․	․	․
010	성춘향	성춘 향인	810501-234567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011-406-3652
297㎜×210㎜ [백상지 80g/㎡]

■ [별첨 2호] 분 할 예 정 도[작성예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공유자 지분표시명세서[작성예시]
토지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번지			지목	대		면적	37,040.7㎡		공유자수		2,320명
성명	주소	지분	권리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면적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6.7/37,040.7	346.7			․			․		․
550501-1234567
이몽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3/37,040.7	32.3			․			․		․
630823-13456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춘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2.3/37,040.7		32.3
				810501-2345678
1-230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9호서식]
이해관계인 표시명세서[작성예시]
토지소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번지			지 목	대		면 적	37,040.7㎡
공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권리면적 (㎡)	권리종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6.7/37,040.7	346.7	근저당권		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550501-1234567						111235-0001908
이몽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3/37,040.7	32.3	가등기		성춘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630823-1345678						810501-23456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1호서식]

의견서[작성예시]

신청인

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550501-1234567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101동201호(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전화번호 : 010-1234-5678)

토지소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번지

지목

대

면적

37,040.7㎡

위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조사내용

Ο 적용대상여부        ( 법 제3조제1항  ) : 적용대상

Ο 적용배제 사유유무   ( 법 제3조제3항  ) : 해당없음

Ο 신청인 및 동의인 수 ( 법 제14조제1항 ) : 신청1명, 동인인 224명

Ο 다른 분할신청 유무  ( 법 제14조제5항 ) : 해당없음

Ο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 제4875호, 제7037호)에 의한 분할

진행 중 여부 : 해당없음

2. 의   견

상기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붙임의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현황(공동주택 및 유치원)대로 분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입법취지에 비춰 분할개시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2년    6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인

대덕구 공유토지분할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조사자료, 분할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5호서식]
[√] 분할개시결정 [ ] 분할조서	에 대한 이의신청서[작성예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분할개시결정 5주 분할조서 4주
신청인	성명	허 균	주민등록번호	650823-1249210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102동308호(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전화번호	109-423-0000
신청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번지	지목	대	면적	37,04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하오니 조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사유 우리아파트는 분양당시부터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는 조건으로 분양되어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치원이 분할되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아파트 주민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의신청하니 분할되지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5일
신청인	허 균	허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위원회 회부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이의신청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 ·군 ·구)		처 리 기 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처 리 기 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토지분할 측량성과도[작성예시]
토지소재			대덕구 법동 284-1번지 2필					축척=	1		용도 지역	일반주거지역
									3000
측 량 자			2012년 8월 13일				검 사 자	2012년 8월 16일
			지적 기사 가 나 다 (인)					지적 기사 라 마 바 (인)
284-5 대 284-6대 284-1 대 284-2 공 284-10 대 284-4 학 284-7 대 284-9 대
지 번		지목		면적(㎡)		측량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284- 1		대		37,058.0
284-10		대		346.7
284- 1		대		37,404.7
비 고	※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번·지목 및 면적을 조서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 또는 520㎜×420㎜(보존용지(1종) 70ｇ/㎡)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1호서식]
지번별 조서[작성예시]
토지소재			분할 전				분할 후			청산면적		소유자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가지번	지목	면적 (㎡)	증면적 (㎡)	감면적 (㎡)	성명	주소
대덕구		법동	284-1	대	36,694.0	36,694.0	284-1	대	36,694.0	0	0	이몽룡외23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2호 (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37,404.7
					346.7	346.7	284-10	대	346.7	0	0	홍길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2호 (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37,404.7
			이		하		여		백
297mm×210mm[백상지 80g/㎡]

■ [별표 제7-17호] 공동주택의 일부(유치원)를 별도 점유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 번지																										지목		대	면적		37,404.7㎡				개별 공시지가			578,000 원			축척		1/500			(단위 :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 명세																	감정 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 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				청산금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 기 접 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 미터 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 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 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37058.0 37404.7			37,058.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이몽룡외2,319				붙임				내역과			같음			284-1						대	37,058.0		37058.0 37058.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이몽룡외2,319		630823- 1345678	붙임	내역과		같음	37,058.0		37,058.0	37,058.0		0		0	0		해	당		없	음
346.7 37404.7			34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홍길동				근저당				2010. 12.14			13582			284-10						대	346.7		346.7 34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홍길동		550501- 1234567	근저당	2010. 12.14		13,582	346.7		346.7	346.7		0		0	0		해	당		없	음
계			37,404.7																															37,404.7												37,404.7		37,404.7	37,404.7
분할설명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284-1								284-10
				아파트																유치원
											단	지		내	도 로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284-5 도로
760㎜×268㎜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7호서식]

분할등기 촉탁서[작성예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 및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분할 전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소유권 외의

권리의 표시

붙임과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10월 25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

등기의 목적

토지의 표시변경 및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1,234,560원정, 지방교육세:246,910원정  합계:1,481,470원정

년       월       일

위 등기촉탁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장 귀중

첨부서류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2. 확정된 분할조서 등본 1부

3.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부동산 및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작성예시]
분할 전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표시	비고
대덕구 법동 284-1 대 37,404.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비율 32.3 37,404.7 외 2319건	(대지권설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2호(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이몽룡외 2319명 630823-1345678	대덕구 법동 284-1 대 37,058.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비율 32.3 37,404.7 외 2318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2호(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이몽룡외 2318명 630823-1345678	등기부기재사항과 같음(표시생략)	토지분할 후 대지권표시 (대지권비율분모) 변경
		대덕구 법동 284-10 대 346.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비율 346.7 34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101호(법동, 주공아파트2단지) 홍길동 550501-1234567	등기부기재사항과 같음(표시생략)	토지분할 후 대지권표시 (대지권비율분모) 변경

별              첨

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별지 포함)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기타 법령

별첨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별지 포함)

법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363호, 2012. 2. 22. 제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03호, 2012. 5. 22. 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3. "공유토지"란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를 말한다.

4. "지적측량성과"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의 권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은 승계를 하는 사람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2조(공유자 총수의 계산 등)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에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1인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점유기간은 분할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범위는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및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4조(사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지적소관청이 관장한다.

제5조(분할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그 분할에 따른 청산금을 포함한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 공유토지 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한다. 이 경우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2. 「건축법」 제57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제7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등기에 기재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 승계를 하게 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조(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변동 신고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특례)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적소관청에 다른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주소)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에 2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소변경의 신고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우편물 발송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게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2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9조(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2.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3.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4. 해당 구역의 읍장·면장 또는 동장

5.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선임·해임·제척과 위원회의 조직·운영·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해당 구역의 공유토지에 관한 안건으로 한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조사ㆍ진술  등을 하는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 및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그 안건에 한정하여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ㆍ비치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거나 의결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2.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4.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의 결정

5. 제32조제4항에 따른 의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인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내용을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통보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연장 기간 및 사유를 분할대상 토지의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열람 등) 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열람ㆍ등본)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분할신청서

2.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3.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4.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5.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6. 분할조서 의결서

7. 의결된 분할조서

8.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9.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10.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再議決書)

11. 그 밖의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서류의 등본은 제1항의 서류를 복사하여 작성하되, 작성일과 작성자의 직책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13조(등본발급 수수료)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등본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3장 분할의 개시 등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2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3호의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서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제15조(분할신청의 취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할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하 “분할개시결정”이라 한다) 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동의인 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후에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이 취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토지의 합병ㆍ분할 신청)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합병신청서 및 분할신청서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청서와 분할신청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에 법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가 확정된 후에 합병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분할신청에 대한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의한 공유자 수

2. 공유자 전원의 지분비율 합계가 1이 되는지 여부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분할신청서에 적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분할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8조(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에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에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개시(분할신청기각)결정서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의 뜻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결정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공고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17조(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등) 제16조제4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관할 등기소장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제3조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분할신청 후 이의신청 전에 해당 공유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분할신청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당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 절차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0조(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공유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소에 준하는 소송은 공유물 분할을 수반하는 소송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할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공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2주 이상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말소 촉탁서에 따른다.

제19조(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를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8조제7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이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그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공고에 따라 그 사실을 2주 이상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3조(분할개시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등) ① 분할신청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인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3주 이상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관할 등기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 촉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분할개시의 확정) ① 분할개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분할신청의 취하) ①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을 취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동의인 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신청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분할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4장 측량 및 분할조서

제22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3. 사설도로나 그 밖에 공공의 용도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의 현황

4. 그 밖에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을 함에 있어서 미리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일시와 조사·측량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분할측량신청 등) ① 분할신청인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분할신청인이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청산금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적소관청에 미리 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분할측량 과정에서 공유토지 중 점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점유 부분의 특정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해당 공유자에게 4주 이내에 해당 부분의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와 측량)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할 때에 분할되는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지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및 청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할신청인이 제출한 청산에 관한 합의서 내용의 조사ㆍ확인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ㆍ측량일시 통지서에 따른다.

제23조(공유자별 점유현황의 조사·측량) ① 제2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조사·측량함에 있어서는 담장, 그 밖에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조사·측량한다.

②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토지부분은 이를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각 공유자의 점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공유자의 점유부분만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측량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토지부분은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공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토지부분은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경계점표지의 설치의무 등)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로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유자는 합의된 경계점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측량 실시 전에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2명 이상의 공동 점유부분을 한 필지로 측량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공동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한 필지로 하여 측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부분의 토지

3. 2명 이상이 공유하는 한 동(棟)의 건물 부지

4. 한 필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24조(사설도로등의 조사·측량) ① 사설도로등은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제25조에 따른 토지부분을 배분받아 해당 사설도로등을 사용하게 될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② 사설도로등 중 실제로 공유자 중 1명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을 함에 있어서 사설도로등의 위치 및 현황, 건물의 위치 및 출입구, 공로(公路)의 현황,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일부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자 전원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해당면적 중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

가. 원래 그 공유토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나. 원래 그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제29조(분산매도한 토지에서 사설도로등의 측량) 법 제24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설도로등(이하 “사설도로등”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점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설도로등 외의 점유부분과 구분하여 독립된 필지로 측량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적측량성과의 조사ㆍ확인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측량성과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 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 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사본과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번별 조서를 모든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점유자 없는 토지부분의 측량) ① 공유토지 중 이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사설도로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상에 따라 이를 하나의 필지 또는 여러 필지로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2. 실제 점유부분이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에 미달되는 공유자

②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그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의 전부가 사설도로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유자에서 제외한다.

제26조(분할조서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 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 내용

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이나 그 밖의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임시지번

3.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임시지번

4. 지적측량성과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 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설도로등을 제24조제1항(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 비율은 해당 사설도로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분할조서의 작성ㆍ의결) ① 지적소관청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모든 공유자에게 지번별 조서를 통지하였을 때[법 제40조에 따라 청산금이 산정(算定)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가격을 통지하였을 때를 말한다]에는 법 제26조제1항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분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에 기록하는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은 해당 토지가 등록된 축척별 면적등록 단위로 산출하되, 산출면적의 합계가 원면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가 합의하여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축척별 면적등록 단위에 따라 0.1제곱미터 또는 1제곱미터를 공유자 중 1명의 지분에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합병될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조서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분할조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① 제2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면적을 포함한다)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면적과 그에 대하여 청산할 금액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근거

3.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청산금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각 공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자와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분할조서에 기록하는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근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2. 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

제28조(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있어서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에는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을 해당 공유지분의 당초면적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을 당초의 공유지분해당면적으로 본다.

제33조(공유지분 해당 면적의 계산) ① 법 제28조 전단에 따른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는 측량결과에 따른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의 차이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분할 전후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한 때로 한다.

② 법 제28조 후단에 따른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른 공유토지 총면적에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9조(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와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기한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유토지의 표시 및 제14조에 따른 분할신청과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다는 취지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와 그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

3.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제34조(분할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분할조서를 복사하여 작성일자, 작성자 직책 및 성명을 적은 분할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분할조서 의결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측량, 점유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 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5조(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할조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분할조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할조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제31조에 따른 결정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다)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이의신청인 또는 분할신청인은 분할조서 의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4주 이내에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원회가 하는 재의결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에 따른다.

제33조(분할조서의 확정) ① 분할조서(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5항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분할조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제32조제3항의 취소판결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청산금 또는 분할비용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하는 부분을 제외한 분할조서는 확정된다.

제34조(분할의 효과) ①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

②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③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④ 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분할조서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승계인의 표시) ① 확정된 분할조서는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취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해당 분할조서에 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37조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때에도 해당 공유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면적에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의 결정 후 제26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의결 없이 분할조서를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제38조(지적공부의 정리)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분할개시결정

2.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3. 분할개시결정이 있거나 분할개시가 확정된 후의 분할신청의 취하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합병한 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하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한 후 합병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분할조서의 임시지번에 대해서는 새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할조서에 등재된 지번별 소유자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할 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조사된 토지의 지목을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분할등기 등

제5장 분할등기 등

제37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36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 법에 따른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 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제5항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분할등기 등의 촉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할등기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확정된 분할조서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변경등기(면적정정, 지목변경 및 합병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촉탁하려는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및 분할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등기 촉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분할등기의 특례) ① 등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따로 사용한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항·제4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량·분할한 토지와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독립하여 사설도로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산

제6장 청산

제40조(청산) ①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해당면적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할 토지의 위치 및 인근 토지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에 대한 해당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둘 이상이 청산대상 필지의 면적 1제곱미터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에 각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분할 후 해당 공유자별로 내야 할 청산금(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과 받아야 할 청산금(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ㆍ산정한다.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	=	합계액이 적은 쪽의 청산금액 합계	×	합계액이 많은 쪽의 필지별 청산금액 ───────── 합계액이 많은 쪽의 청산금액 합계

③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나머지 공유자의 합의(공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말한다)에 따라 점유부분의 경계를 조정하거나, 받아야 할 청산금액을 관련 공유자의 청산금 비율에 따라 줄일 수 있다.

④ 점유면적이 없는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은 청산금을 내야 할 공유자가 분할받을 필지의 1제곱미터당 감정가격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1조(국가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청산금 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청산금

2. 제2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제24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 중 사설도로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에 대한 청산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 외에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들이 받을 청산금합계액을 이 법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공유자들의 청산금합계액으로 보고 각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액은 그들이 청산할 면적비율에 의한다.

제42조(청산금의 납부 등) ① 이 법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할 자는 분할조서의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를 납부하고,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에 3회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청산금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금을 지급할 자와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받을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청산금의 납부 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공유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0호서식의 청산금 납부 통지서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유자에게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은 공유자 중 청산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유자는 지적소관청 소속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청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청산금의 지급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청산금 수령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는 청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과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금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이 지적소관청에 청산금 지급정지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산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금의 환급 등)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과 과오납금(過誤納金)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3조(분할비용)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말한다.

②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 요율 및 실비 범위에도 불구하고 필지당 감정평가업자 1회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15만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공유토지의 분할측량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에 예납(공유자 사이에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자체 청산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제45조(서류 등의 보존기간) 이 영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영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44조(등기부열람 등 수수료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에 필요하여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부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5조(재판관할) 이 법에 따른 소는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속임수에 의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1363호, 2012.2.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로서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른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 ] 권리변동 [ ] 주소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성명
주소
지분
권리 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권리변동 [ ]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지적소관청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권리변동 신고로 한정합니다)
297㎜×210㎜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우편물 발송 대장
일련 번호	발송일	받는 사람		토지 소재지			등기 번호	반송		공고		비고
		성명	주소	읍ㆍ면	동ㆍ리	지번		반송일	사유	시작일	종료일
297㎜×210㎜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공시송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 공고 내역:

일련

번호

토지 표시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반송 사유

반송 서류명

비고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97㎜×210㎜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귀하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 ] 열람 [ ] 등본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토지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신청 내용	[ ] 분할신청서 ( )부 [ ] 분할신청서의 취하서 ( )부 [ ] 분할개시결정서 또는 분할신청기각결정서 ( )부 [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부 [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부 [ ] 분할조서 의결서 ( )부 [ ] 의결된 분할조서 ( )부 [ ] 분할조서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 )부 [ ]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부 [ ]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 )부 [ ] 그 밖의 관계 서류 (서류명 및 부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 ]열람 [ ]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6호서식]
[ ] 분할 [ ] 합병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2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 소재지					분할ㆍ합병 전						분할ㆍ합병 후									토지 이동 연월일		토지 이동 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		개별공시 지가(원)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개별공시 지가(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 ]분할 [ ]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97㎜×210㎜[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수수료 없음
지적소관청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위원회 회부 및 의결	□	분할개시결정 공고	□	조사ㆍ측량	□	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통보
신청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
[ ] 경계 [ ] 청산			에 관한 합의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합의 내용	(경계 또는 청산에 관한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여 이 합의서를 제출하니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필요 시 약도 첨부
유 의 사 항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청산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공유자 수		명
성명	주소	지분	권리면적 (㎡)	성명		주소			지분		권리면적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9호서식]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공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지분	권리면적 (㎡)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0호서식]
분할신청 취하서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취하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합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1호서식]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개시 결정등기(말소) 촉탁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취소)

등기의

목적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제18조제8항)

등록면허세

년         월         일

위   등기(말소) 촉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부서류

1.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분할개시결정 등본 1부,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서 1부, 분할신청 취하서 사본 1부

2.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등기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등본 1부,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서 1부, 분할신청 취하서 사본 1부

유 의 사 항

등기원인이 판결인 경우에는 □00법원 분할개시판결□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판결□이라고 적고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조사 내용

Ο 적용대상 여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Ο 적용 배제 사유 유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3항):

Ο 신청인 및 동의인의 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Ο 다른 분할신청 유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Ο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 제4875호, 제7037호)에 따른 분할이

진행 중인지 여부:

2. 의견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조사자료, 분할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
분할			[ ] 개시 [ ] 신청기각		결정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 의 인 외 인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가 제출한 분할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의 결 이 유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조사자료, 분할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97㎜×210㎜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5호서식]
[ ] 분할개시결정 [ ] 분할조서	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분할개시결정 5주 분할조서 4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대상토지	번지	지목		면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위원회 회부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이의신청 기각 또는 분할개시결정 취소	□	통보
신청인		처리 기관 (시ㆍ군ㆍ구)		처리 기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처리 기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6호서식]

[ ] 분할개시결정

[ ] 분할조서

의 이의신청에 대한 출석요구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5항(제31조제2항)에 따라 [ ]분할개시결정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귀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 다음과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회의 일시:        년        월        일        시        분

2. 장소:

3. 안내:

4. 이의신청 대상 토지 소재지:                                              번지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7호서식]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가 제출한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의결 이유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8호서식]

[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공고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4항(제18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공고하니,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또는 신청인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364㎜×257㎜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9호서식]

[ ]분할개시결정 취소 확정판결

[ ]분할개시확정판결

공고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 ]분할개시결정 취소의 확정판결 [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었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원고(소 제기인)

확정판결일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364㎜×257㎜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0호서식]

조사ㆍ측량일시 통지서

측량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ㆍ측량을       .       .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니 측량 시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ㆍ측량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측량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1호서식]
지번별 조서
토지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청산 면적		소유자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임시지번	지목	면적 (㎡)	증가한 면적 (㎡)	감소한 면적 (㎡)	성명	주소
297mm×210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2호서식]
분할조서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대			면적		㎡				개별 공시지가		원				축척		1 /				(단위: ㎡ / 원)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청산 명세																감정 수수료		비고
등기부상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토지 표시							소유자					이해관계 내용				지분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								청산금
지분	권리 면적 (A)	주소	성명 (명칭)	권리 내용	등 기 접 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임시지번	지번		지목	면적(B)		지분	주소		성명 (명칭)		주민 등록 번호	권리 내용	등기 접수 연월일		등기 접수 번호	등기부상 권리면적 (A)	점유 총면적				청산면적			1제곱 미터 당 가격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청산금 조정액		청산 금액 특정자	청산금 액 산정 근거	예납 금액	정산 금액
																								(B)계	점유 면적	사설도로 등 면적		증가한 면적		감소한 면적					내야 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
760㎜×268㎜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3호서식]
분할조서 의결서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별첨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주문 의 결 이 유 붙임: 분할조서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4호서식]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후 필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364㎜×257㎜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5호서식]
분할조서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가 제출한 분할조서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의 결 이 유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6호서식]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의결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하여 . . .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위법하다는 붙임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결합니다. 주문 의 결 이 유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7호서식]

분할등기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완료

통지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 및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분할 전

분할 후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

소유권 외의

권리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확정

등기의 목적

토지의 표시변경 및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등록면허세

년       월       일

위 등기 촉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부서류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2. 확정된 분할조서 등본 1부

3.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8호서식]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완료

통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면적정정ㆍ지목변경ㆍ합병

등기의 목적

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

붙임과 같음

촉탁 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등록면허세

년       월       일

위 등기 촉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부서류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2. 분할신청서 부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9호서식]
등기 촉탁대장
일련 번호	등기 촉탁일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소유인		총 공유 인 수	등기 연월일	등기완료사실 고지일	비고
		읍ㆍ면	동ㆍ리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297㎜×210㎜ [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0호서식]

청산금 납부 통지서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가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청산하려고 하니     .     .     .까지 청산금을 시ㆍ군ㆍ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Ο 청산 내용

분할 전

분할 후

청산 명세

지분

권리면적

(A)

지번

지목

점유면적

(B)

지분

증가한 면적

(B-A)

내야 할

청산금액

청산금

산정근거

㎡

㎡

㎡

※유의사항: 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 3회 분할납부를 원하는 공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31호서식의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1.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1부

2.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청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1호서식]
청산금 분할납부 계획서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Ο 납부일 및 납부금액
회차		납부일		금액(원)					비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납부하려 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32호서식]

청산금 수령 통지서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토지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위 공유토지에 대한 청산금이 납부되어 아래와 같이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시청ㆍ군청ㆍ구청에 나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Ο 청산 내역

분할 전

분할 후

청산 명세

지분

권리면적

(A)

지번

지목

점유면적

(B)

지분

감소한 면적

(B-A)

받아야 할

청산금액

청산금

산정근거

㎡

㎡

㎡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안내: 인감증명서 및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기타 법령

법 명	조 항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73p
건축법	제44조, 제55조 ~ 제58조, 제60조, 제61조	173p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5조 ~ 제17조, 제19조	176p
민법	제268조, 제777조, 제779조	177p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178p
주택법	제2조, 제16조	179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182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182p
부동산등기법	제19조	183p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184p
전자정부법	제36조 ~ 제38조	184p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186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187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제18조	187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89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수료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토지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하여 각 행정기관등에 배포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①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와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이를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간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제공기관은 당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첨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5. 23. 시행,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됨(제2조부터 제3조까지)

❍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됨(제4조)

❍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6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461호(2012. 5. 1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 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①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5조(분할등기촉탁)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필정보의 제공)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례) 특례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5. 23.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69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