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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정의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재산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의 종류

재산권
  • 유체재산
    • 동산
    • 부동산
  • 무체재산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권(발명)
    • 실용신안권(고안)
    • 디자인권(디자인)
    • 상표권(상표)
  •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컴퓨터프로그램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데이터베이스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한물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기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체에 관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써 상호 마크 등
보호대상 물건(불질,장치)방법(사용,제조방법)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수용자의 이익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진보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창작성
자타상품의 실별력 여부
부등록대상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
  •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 국기,국장 등과 동일한 디자인
  • 공서양속 위배 디자인
  • 타인업무와 혼동우려가 있는 디자인
  • 국기,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 공서양속문란상표
  • 타인의 성명,명칭,상호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독점을 통한 경쟁우위 선점

특허권 등 독점권을 이용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쉬움

특허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라이센스 계양이 용이

아이디어의 재산권화

권리화 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공개되면 타인이 쉽게 모방 가능

기업에 대한 신뢰증진

신규투자, 자본유치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지현
  • 연락처 061-797-3351
  • 최종수정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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