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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말 기준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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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종류,가산세율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종류 가산세율 조문 비고
납 세
의무자
공통
<지방세
기본법>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제53조①
부정 무신고 40% 제53조②
과소신고초과환급 일반 과소신고일반
초과환급신고
10% 제54조①
부정 과소신고부정
초과환급신고
40% 제54조②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1일 0.03% 제55조 100분의 75 한도
(2015. 5. 18.)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가산세 10% 제22조의2②
미등기전매 80% 제21조②
레저세 장부비치 의무위반 10% 제45조②
담배
소비세
의무위반Ⅰ(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제61조①
의무위반Ⅱ(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제61조②
지방
교육세
납부불성실 1일 0.03% 제153조② 100분의 75 한도
(2015. 5. 18.)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기본) 3% 제56조 가산세 합계 한도 10%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3%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10)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10)액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10)액의 10% 감면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액의 20% 감면
기한 후 신고(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2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액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초과 ~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액의 20% 감면
  • ※ 2017.3.28. 시행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 결정통지 지연(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3호)
  •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액(1일 10,000분의 3)의 50% 감면
  • 담당부서 세정과
  • 담당자 김진경
  • 연락처 061-797-3281
  • 최종수정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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