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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기본방향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 비공개 사항과 공개사항이 혼합된 정보는 부분공개
  • 세부기준에 제시된 유형별 · 단위업무별 비공개 정보 기준은 비공개를 결정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최종적 · 법적 입장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의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구분 비공개 정보(법률 내용)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6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사항
공통사항 비공개 정보 공통사항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며 단위업무(소관사항),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비고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내용 비공개 근거
공통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 단속 계획
- 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감사·감독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감사·감독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사업검토서
-사업확정 후 공개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사업계획서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연구용역 중간보고
-연구용역 완료 후 행정적인 확정된 사항 공개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공식 발표 이후 공개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의사결정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의사결정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심사자료 중 업체명, 평가위원명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통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감사·감독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공통 점검, 평가 점수 및 순위 감사·감독 관련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공통 비밀문서 비밀문서 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2호
공통 보안일반 보안업무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2호
공통 근무상황부 연가(병가, 특별휴가) 신청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
공통 지출 증빙 서류 특정인의 개인정보 및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경영 및 영업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7호
공통 각종 입찰 관련 업무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관련 사항 (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
공통 정규직,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 등의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공통 토지수용 재결에 관한 사항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등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1항3, 6호
공통 각종 민원서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공통 민원신청 관련 조회자료 개인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공통 각종 채권압류 관련 서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공통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납부 내역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공통 각종 지원 및 보조사업 신청자 정보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법인)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경영상,영업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7호
공통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 진행중인 소송 또는 심판 관련 정보
재판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공통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내역
* 대부 여부는 홈페이지 공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

광양시 비공개세부기준 전체 내역(엑셀자료) 다운받기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담당자 전경주
  • 연락처 061-797-2242
  • 최종수정일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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