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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의 의미

국가경쟁력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행정규제개혁 범위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추진계획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및 기존법령에 근거한 규제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규제가 운영되는 사례,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개선된 규제를 과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 수시 일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추적하여 개선하는 성과 지향적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규제개혁 제안센터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스마트정책담당) (TEL: 061-797-1966, 1939 FAX 061-797-4179)
  • 담당부서 전략정책실
  • 담당자 송나영
  • 연락처 061-797-2749
  • 최종수정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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