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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등록규제 목록

광양시 등록규제 목록 광양시 등록규제 목록을 제공하며 순번,등록번호,부문,세부유형,규제사무명,상위법근거,자치법규근거,시행일,등록사유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순번 등록번호 부문 세부유형 규제사무명 상위법근거 자치법규 근거 규제시행일 사무특성 담당부서
1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56 사회복지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위탁의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20041006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2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55 사회복지 허가 위탁운영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0170201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3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54 지방행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위탁의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20041006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4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53 상공업 지정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20110330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5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51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20050112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6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50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20050112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7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9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축법 제80조 광양시 건축조례 제38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8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8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9호 광양시 건축조례 제37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9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7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건축법 제27조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24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0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6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법 제13조 제2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19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1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5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적용의 완화 건축법 제5조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3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2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4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3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3 문화공보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용허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20020410 자치사무 문예도서관사업소
14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2 환경 기타(부담금징수 등)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19950104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5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1 환경 기타(부담금징수 등)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19950104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6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40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2조 20160629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7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9 국토도시개발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장법 제9조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4조 1995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8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8 수자원 허가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수도법 제38조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20041201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9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7 수자원 기타(부담금징수 등)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수도법 제71조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20161118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20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6 국토도시개발 기타(부담금징수 등) 시장의 공사시행 하수도법 제38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제4항 19960118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하수과
21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5 국토도시개발 신고의무 일시사용 신고 하수도법 제27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19960118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하수과
22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4 국토도시개발 기타(부담금징수 등)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제62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제1항 19960118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하수과
23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3 문화공보 허가 허가의 취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20020410 위임사무 문예도서관사업소
24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2 지방행정 지정 교육의 위탁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25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1 지방행정 기타(부담금징수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9조 제2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제6항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26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30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 200605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27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9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28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8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29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7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0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6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1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5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2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4 국토도시개발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3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3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토지분할 제한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4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2 국토도시개발 허가 토석의 채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5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1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6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20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폐율의 강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2005041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7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19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38 전라남도 광양시 2014 0001 소방민방위 금지(부작위)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20111228 자치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39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135 환경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39조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22조 20130925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40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126 상공업 등록의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20160203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41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11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이통반장 임명 위촉 자격 기준설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2조 20150506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총무과
42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95 소방민방위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6조 20121107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43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91 국토도시개발 제출의무 빗물이용시설 신고서 자료 제출의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160113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하수과
44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88 문화공보 지도(감독,권고) 야외공연장 위탁의 취소 등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20050706 자치사무 문예도서관사업소
45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85 문화공보 금지(부작위)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취소 등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20050706 자치사무 문예도서관사업소
46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81 문화공보 금지(부작위) 작은도서관 출입제한 도서관법 제4조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20120412 위임사무 문예도서관사업소
47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80 문화공보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작은도서관 관장의 직무 및 자격 기준설정 도서관법 제4조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0120412 위임사무 문예도서관사업소
48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77 사회복지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대상 기준설정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 20120412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49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74 농지농정 금지(부작위) 미생물비료 공급의 제한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9조 20120412 자치사무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과
50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71 농지농정 금지(부작위) 양수기 양도금지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8조 19950104 자치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51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59 국토도시개발 명령(시정 등) 행정조치 요구(명령) 하천법 광양시 골재채취 허가구역 등의 감시 규정 제5조 1995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52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58 국토도시개발 제출의무 제출의무 수도법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 20000927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53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57 국토도시개발 명령(시정 등) 마을상수도 개선조치 수도법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8조 20000927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54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56 국토도시개발 명령(시정 등)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수도법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9조 20000927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55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46 사회복지 명령(시정 등) 손해배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0111005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56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45 사회복지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취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20111005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57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44 사회복지 명령(시정 등) 어린이집 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20111005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58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39 노동 명령(시정 등) 손해배상 근로복지기본법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19950104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59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37 노동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제한 근로복지기본법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19950104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60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35 운송물류 결정(해제 등)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제2호 광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3조 201003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61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33 경찰교통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주차장법 제14조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4조 19950104 자치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62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32 경찰교통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1조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1조 20140514 자치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63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30 경찰교통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의3 20120412 자치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64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29 경찰교통 지도(감독,권고) 주차장의 표지 설치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6조 19950104 자치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65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22 수자원 명령(시정 등) 명령 수도법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20041201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66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7 상공업 금지(부작위) 시설 변경 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20050518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67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5 농지농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20030425 위임사무 농업기술센터 매실특작과
68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4 농지농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위탁 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 20030425 위임사무 농업기술센터 매실특작과
69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3 농지농정 금지(부작위) 시설변경의 금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20030425 위임사무 농업기술센터 매실특작과
70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2 농지농정 금지(부작위) 전대금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20030425 위임사무 농업기술센터 매실특작과
71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1 농지농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준설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20030425 위임사무 농업기술센터 매실특작과
72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10 농지농정 제출의무 제출의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20030425 위임사무 농업기술센터 매실특작과
73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06 지방행정 기타(부담금징수 등)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손해배상 지방자치법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7조제1항 19950104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74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05 지방행정 신고의무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양도금지 지방자치법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8조 19950104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75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04 지방행정 승인(승락)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자의 설비 지방자치법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5조제1항 19950104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76 전라남도 광양시 2013 0003 지방행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등 지방자치법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3조제1항 19950104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7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67 국토도시개발 기타(부담금징수 등)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수도법 제38조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20120926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7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62 소방민방위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20080212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7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61 소방민방위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20080212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8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8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부담금 징수 도로법 제76조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2008071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로과
8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7 산림 기타(부담금징수 등) 원인자부담금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명개정 2017. 12. 27.] 17조 20110316 자치사무 공원녹지사업소
8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6 지방행정 지정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 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20121107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로과
8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5 환경 결정(해제 등)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20111026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하수과
8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4 주택건축도로 금지(부작위)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201402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8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3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8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2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8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51 지방재정 보고의무 보고 지방재정법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6조 19950104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8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9 주택건축도로 지정 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31조 20130925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8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8 지방행정 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 20130208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9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5 운송물류 허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10조 201002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9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3 주택건축도로 지정 가설건축물 범위 건축법 제20조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22조 20160629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9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2 운송물류 제출의무 면허등의 신청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 19990621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9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1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맞벽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35조 20090410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9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40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5조 제1항 광양시 건축조례 제20조 20101229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9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9 환경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담금 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20080716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9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8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9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7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9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9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6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9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5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5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4 국토도시개발 허가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3 국토도시개발 허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2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1 국토도시개발 허가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30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29 국토도시개발 금지(부작위)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28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27 국토도시개발 허가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0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26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 201505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1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25 지방행정 신고의무 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광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칙 제4조제1항 20071001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교육청소년과
11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24 체육청소년 제출의무 지원대상자의무 학교급식법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13조 20101229 위임사무 농업지원과
11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15 환경 신고의무 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20080611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1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12 지방재정 금지(부작위) 행정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20110608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1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07 교육학술 승인(승락) 정관변경시 승인 교육기본법 제28조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20111123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교육청소년과
11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06 체육청소년 승인(승락) 대규모의 수리 및 보수 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15조 20090506 위임사무 경제복지국 체육과
11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05 체육청소년 승인(승락) 사용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5조 20090506 위임사무 경제복지국 체육과
11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101 주택건축도로 결정(해제 등) 전매행위 제한 건축법 제11조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제13조 20110207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1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98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업비 부담 건축법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제16조 20141231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1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97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과징금 처분 주차장법 광양시주차장조례 제18조 20120412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2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96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광양시주차장조례 제16조 20120412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2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94 국토도시개발 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광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제9조 20030730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2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90 주택건축도로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징수(3배징수) 도로법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008071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로과
12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9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 20160921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로과
12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8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시민에 대한 의무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5조 20110330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12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7 상공업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용제한 유통산업발전법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6조 20150205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12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6 상공업 신고의무 신고 유통산업발전법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 20080716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12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5 상공업 금지(부작위) 사용권의 이전금지 유통산업발전법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20080716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12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4 환경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제2조 20121107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2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82 환경 금지(부작위) 감량의무 식품위생법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20627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3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79 환경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봉투판매소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 20121107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3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72 환경 검사 자료제출 및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8조 20080611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3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71 사회복지 금지(부작위) 사업자의 의무 장애인복지법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20151104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13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70 환경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폐기물관리법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 20080611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3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68 환경 허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20121107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3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60 지방행정 제출의무 사용허가 지방재정법 광양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 19990630 자치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3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59 지방행정 제출의무 서약서 제출 근로기준법 제2조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110810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3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56 지방재정 단속(조사 등)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 20091125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3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41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수탁자의 의무 평생교육법 광양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20081231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교육청소년과
13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40 환경 지도(감독,권고) 지도 단속 대기환경보전법 광양시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제11조 20120509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4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35 농지농정 보고의무 보고 및 검사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20080611 위임사무 농업지원과
14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34 농지농정 허가 휴폐업 허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20080611 위임사무 농업지원과
14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32 보건위생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 등 지역보건법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 20081126 위임사무 보건위생과
14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27 보건위생 지도(감독,권고) 지도 감독 의료법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20080611 위임사무 보건소 보건위생과
14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25 수자원 신고의무 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수도법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20111026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4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23 수자원 확인 신고 수도법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20111228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4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22 수자원 승인(승락) 급수공사의 승인 수도법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20120926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47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9 운송물류 신고의무 지도 감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12조 20100203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48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7 국토도시개발 허가 조건부 허가 산지관리법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2012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49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6 국토도시개발 인가 경관 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경관법 광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20151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시과
150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5 건설 금지(부작위) 금지행위 자연재해대책법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20081001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151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2 건설 보고의무 조사 및 보고 농어촌정비법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5조 20110330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152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1 상공업 신고의무 발명의 신고 특허법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25조 20101229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153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10 사회복지 시험(심사) 수탁자의 심사기준 노인복지법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20080109 위임사무 사회복지과
154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07 상공업 허가 허가 유통산업발전법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20150205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155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06 지방재정 결정(해제 등) 행정재산 용도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20110608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56 전라남도 광양시 2012 0004 환경 신고의무 유료화장실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20081231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57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17 국토도시개발 허가 녹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 19950104 위임사무 공원녹지사업소
158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14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제17조 광양시 건축조례 제21조 20101229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59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11 주택건축도로 허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광양시 건축조례 제36조 20130925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60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10 주택건축도로 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20080212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161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09 주택건축도로 허가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도로법 제76조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1995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도로과
162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08 수자원 명령(시정 등)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 수도법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1조 19950104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63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07 수자원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위반처분 수도법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8조 20090930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64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06 재정경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담배사업법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20091028 위임사무 지역경제과
165 전라남도 광양시 2010 0002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 20130208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66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48 환경 금지(부작위) 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20080507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환경과
167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42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공개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3조 광양시 건축조례 제29조 1995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68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41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32조 광양시 건축조례 제28조 1995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69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40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축지도원 건축법 광양시 건축조례 제27조 20080102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70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38 국토도시개발 명령(시정 등)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19960108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하수과
171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36 지방행정 제출의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20130208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72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35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5조 20021106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73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33 주택건축도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법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7조 2014051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74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32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의 자격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3조 19950104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교통과
175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30 국토도시개발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도법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19950104 위임사무 환경관리센터 수도과
176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25 체육청소년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개방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20130605 위임사무 경제복지국 체육과
177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23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방청인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법 제43조, 제71조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 20121226 위임사무 의회사무국
178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22 지방재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증채무의 이행 지방재정법 제10조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 19950104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79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20 지방재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증채무의 변경 지방재정법 제10조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5조 19950104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80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19 지방재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채무보증서의 교부 지방재정법 제10조 광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19950104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회계과
181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13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지방공무원법 제4조 광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20140305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총무과
182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12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방청의 제한 지방자치법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20121226 위임사무 의회사무국
183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10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응시연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광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20140305 위임사무 안전행정국 총무과
184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07 지방행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 20130208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85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05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제2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 20130208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186 전라남도 광양시 2009 0004 지방행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20130208 위임사무 건설도시국 건축과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정명균
  • 연락처 061-797-3209
  • 최종수정일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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