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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수급대상 가구원 수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수급대상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9년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A*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A*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A*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A*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별성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써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조호진
  • 연락처 061-797-2771
  • 최종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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