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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재진단 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 20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의 3, 제87조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의 분류 정보를 제공하며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변형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장애 정도 심사 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 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 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 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장애인등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순천지사 061-729-3075/3079)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등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에 한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장애인담당부서의 전산망에서 출력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직계가족 - 당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인.등록신청1.읍면동→읍면동.진단의뢰서발급2.(외료기관우선방문의경우1,2생략가능).의료기관→의료기관.장애진단 진단서발급(검사결과서 등)읍면동.→읍면동.심사요청.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제도→연금공단.장애심사결과통보.읍면동→읍면동.결과통보.장애인등록.장애인.

※ 기존 등록 장애인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는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 상태 유지

  1. (1) 장애인등록 상담
    시 · 군 · 구(읍 · 면 · 동)
  2.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
  3.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생략가능)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4. (4)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5. (5)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 · 면 · 동
  6. (6) 장애정도심사,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순천지사)
  7.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8.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9.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
  • 자료보안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 · 면 · 동에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 · 면 · 동 협조.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이진
  • 연락처 061-797-3349
  • 최종수정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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