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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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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제도 도입배경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도입
제도의 의의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 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자

자동차 : 부과기준일 (6.30, 12.31)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과기준일ㆍ부과기간 및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 및 납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용도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등에 사용

납부문의 : 광양시청 환경과 T.061-797-2331, 3330, 333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손애희
  • 연락처 061-797-3330
  • 최종수정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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