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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추진배경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 직면
  •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 생태계파괴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 위협
    ※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체제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
  • 신흥 개도국의 경제개발, 세계인구의 증가 지속은 에너지ㆍ자원 부족 및 가격상승 가속화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ㆍ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데 국력 집중
  •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달
  • EU 등 선진국은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해 자국산업의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 새로운 시장 선점 도모
  • GE,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 노력
    • 바야흐로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 불가능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 ① (경제 ⇒ 환경) :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선하는 경제성장
    *에너지ㆍ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CO2 배출 등) 최소화 개념 내포
  • ② (환경 ⇒ 경제) :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①은 ②의 전제조건으로 ① → ② → ①' → ②'→ … 의 선순환 구조
녹색성장 3대 요소와 내용
녹색성장 3대 요소 정보를 제공하며 3대요소,내용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대 요소 내 용
①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ㆍ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제조업 중심→ 지식서비스업 중심)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
② 동일한 에너지ㆍ자원을 사용 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 를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CO2 배출 규제 ∙저탄소ㆍ친환경 인프라 구축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③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세계시장 선점 지원

녹색성장의 기본구조와 정책방향

녹색성장의 목표와 기본구조
  • 녹색성장은 에너지ㆍ환경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
    적 국가비전
  • 한국형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와 경제, 국제사회에서의 목표와 행동전략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2의 도약과 세계국가 건설
    • 녹색성장은 「1석 3조의 효과」를 가지는 미래 국가비전
      ⑴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新)국가발전
      ⑵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개선
      ⑶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 녹색성장은 세가지 중심축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구현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ㆍ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데 국력 집중
  •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달
  • EU 등 선진국은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해 자국산업의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 새로운 시장 선점 도모
  • GE,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적 노력
    • 바야흐로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 불가능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선성장동력
1.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
2. 녹색기술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3. 고도의 융합 기술정책
4. 새로운 일자리(Green Job) 창출
5. 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삶의 질과 환경개선
6.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개조
7.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8. 녹색 교육문화정책
9.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국제사회 기여
10. 국가브랜드 제고 정책
11.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녹색성장 정책방향
  •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新)국가발전
    • 녹색기술 및 녹색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환경훼손과 경제성장의 탈 동조화(Decoupling)추구
      * 녹색기술(GT : Green Techndogy) :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재생 및 청정에너지 자원을 포
      함한 환경친화적인 자원활용 기술을 의미
    •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우리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녹색기술 촉진
    • 녹색기술을 통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 치유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 저비용ㆍ고효율의 공간 및 주택개발을 통해 교통혼잡ㆍ환경오염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활속 녹색문화 실천으로 사회전반의 포괄적 변화 유도
    • 기상재해, 건강피해 등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보장
  •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를 통한 국가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 제고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범지구적 문제에 선도적 대응
  • 담당부서 총무국
  • 담당자 백현미
  • 연락처 061-797-4952
  • 최종수정일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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