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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시설 또는 업종별 대상 1회용품, 기존, 변경사항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기존 변경 사항
대규모 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
무상제공
금지
사용억제
(사용금지)
슈퍼마켓
(165㎡~3,000㎡)
제과점업
도·소매업(슈퍼마켓 제외)
일부 무상
제공금지
무상제공
금지

규제 대상

  • 합성수지 재질
  •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매장은 규제대상

규제 제외 대상

  • 종이 재질
  •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 종이 재질 단면(한쪽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속비닐 허용 기준
    •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답변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김종필
  • 연락처 061-797-2994
  • 최종수정일 2019-04-0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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