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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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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소관 업무 처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법령 또는 정보 주체 동의에 따른 기간
※세부 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개인정보 수집·처리항목
-일반정보, 고유식별정보
※세부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법적 요건 외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음
※세부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처리위탁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등 85개
※세부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 열람청구 파기 안정성 확보조치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세부 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자동화 수집
-자동 수집 장치 사용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세부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안정성 확보조치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추가적 이용·제공 권익침해 구제방법 관리수준 진단 결과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래산업국장
-(연락처)061-797-2184
추가적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세부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대검찰정, 경찰청 등
관리수준 진단 결과
처리방침 변경
-2023. 9. 7부터 시행
※세부항목은 본문에서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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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 기관명에 ‘광양시’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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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의 개인정보 취급 사이트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아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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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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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인정보파일
    주요 개인정보파일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파일형태 시스템명 정보주체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1 수납관리 운용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272,765명 수행완료
    2 지방세가상계좌파일 운용중 가상계좌납부시스템 256,017명 수행완료
    3 개별공시지가소유현황 운용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27,834명 수행완료
    4 지적공부 운용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198,105명 수행완료
    5 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운용중 주민등록시스템 170,325명 영향평가
    비대상
    6 진료 이용 민원관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
    운용중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169,072명 수행완료
    7 주민등록표 운용중 주민등록시스템 150,779명 수행완료
    8 납세자관리 운용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128,046명 수행완료
    9 인감증명 발급대장 운용중 주민등록시스템 100,988명 수행완료
    10 자동차세관리 운용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81,471명 수행완료

    개인정보파일대장 다운로드새창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광양시”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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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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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시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내역 바로가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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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체적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각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00시까지 또는 0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광양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으로 연번,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형태, 부서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
    연번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형태 부서명
    1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수납시스템 ㈜헥토파이낸셜 2023. 1. 1.~
    2023. 12. 31.
    자체 세정과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 1. 1.~
    2023. 12. 31.
    자체 세정과
    3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 1. 1.~
    2023. 12. 31.
    자체 징수과
    4 시민정보화교육 민간위탁 운영 코딩메이커학원
    뉴전남컴퓨터학원
    2023. 2. 9.~
    2023. 12. 15.
    자체 디지털정보과
    5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스마트큐브 2023. 1. 1.~
    2023. 12. 31.
    자체 디지털정보과
    6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 1. 1.~
    2023. 12. 31.
    자체 디지털정보과
    7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MS(Oracle) 유지관리 용역 아이티라인(주) 2023. 1. 1.~
    2023. 12. 31.
    자체 디지털정보과
    8 2023년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한마음이앤지(주),
    ㈜다목환경
    2023. 1. 1.~
    2023. 12. 31.
    자체 안전과

    광양시 개인정보 업무위탁 현황(다운로드)새창

  • 광양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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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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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 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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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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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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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로드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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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위임장 다운로드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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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제기 안내

    이의 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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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강금호 성명 노윤정
    전화 061-797-2184 전화 061-797-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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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S등급’(9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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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90점 이상, A : 90~80점, B : 80~70점, C : 70~60점, D : 60점 미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광양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광양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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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으로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3. 27.부터 적용되며, 다음의 조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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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서 변경(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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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침해 담당 부서 지정(광양시청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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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처리 표시&처리방침 목차 라벨링(바로가기 링크 제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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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서 변경 (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13조 이동, 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14조 이동, 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6조 이동)
    • ○ 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추가
    • ○ 1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추가
    • ○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추가
    • 목차(바로가기 링크 제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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